국장 빌미로 사립대 등록금인상 무산되나.. '국장Ⅱ' 등록금 인하/동결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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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빌미로 사립대 등록금인상 무산되나.. '국장Ⅱ' 등록금 인하/동결해야 지원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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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하/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 16일 공개한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으로 구분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하/동결한 대학에게만 지원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사립대가 요구한 등록금 인상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2019년 사업성과/개선사항, 2020년 추진방향,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계획 등이 담겼다. 그 중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금액 4800억원 중 3100억원을 대학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지원되고,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원, 지방지역의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Ⅱ유형 지원에 1인당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어, 교내장학급 지급율 유지 수준에 따라 게다가 Ⅱ유형 예산 배정 시 교내장학금 지급률 유지 수준에 따라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입학금 폐지분 만큼 교내장학금 조정이 진행된 대학 중 평균지급률 이상인 대학은 평균지급률 이상 시 교내장학금 조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지급률은 사립대 19.143%, 전문대학 15.731%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하/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 16일 공개한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으로 구분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하/동결될 전망이다. 교육부 16일 공개한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으로 구분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난해 11월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2020학년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7일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10년 넘은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대학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매년 등록금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학에 넘기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총장은 지난해 11월 등록금 인상 결의 당시 “반값 등록금 정책, 강사법 도입, 입시 전형료 인하 등에서 보듯 교육부는 ‘추가 부담만큼 돕겠다’며 대학을 달랬다가, 나중엔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 규모를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차례 건의 형식으로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성의 있는 답을 얻지 못해 결국 총회 결의로 등록금 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대학들은 등록금과 정부지원 외에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받았던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를 거쳐 2023년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게다가 학령인구 문제로 인해 지방에서는 10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으로는 유지가 어렵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가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1.8%나 증가했다.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를 위해선 인상을 할 수도 없다. 결국 정부지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선 등록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교육부는 7일 박차관의 답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언급을 통해 등록금 인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후 16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내용에, 등록금 인하/동결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요구를 지원계획을 통해 요구를 거절한 것과 같다.

게다가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인상요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요구에 학생들이 오히려 등록금 동결/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발표가 진행되면서 등록금 인상요구에 대한 요구가 힘을 잃었고, 학생들도 교육부 등록금 불허 방침에 동의를 한 상황이다. 현재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등록금 동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려대 성신여대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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