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인재 변시 합격률 ‘일반보다 6.4%p 낮아’.. 로스쿨 격차 심화하나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비수도권 로스쿨 11개교는 5%에서 15% 규모의 지역인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한편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논란됐던 지역인재의 성적 약세가 수면위로 오른 셈이다. 특히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로스쿨에서만 운영, 수도권 로스쿨과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비수도권 로스쿨 11곳(충북대 제외)에 지역인재를 통해 입학한 학생 795명 중 변시 합격자는 444명으로 합격률은 55.8%였다. 비 지역인재(이하 일반) 학생의 경우 3505명이 입학해 2182명이 변시에 합격, 합격률은 같은 기간 62.3%로 지역인재보다 평균 6.4%p 높았다. 로스쿨은 석사 대학원으로 3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2015년 입학자는 2018년 변시부터, 2019년 입학자는 2022년부터 성과가 드러난다.

지역인재는 대학 지역인재선발과 유사하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을 선발하는 제도다. 로스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지역인재전형이 별도로 운영되는 학부 입학과는 달리,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 인원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자로 뽑는 형태다. 지난해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역별로 의무 선발 비율이 정해졌다.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전년 대비 일부 축소됐다. 도입 당시 전문가들은 “지역인재로 들어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변시 성적 등에서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지방대 로스쿨과 수도권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격차 더 벌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번 5년간의 합격률 추이를 통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2019 입학' 5년간 변시 합격률.. 10개교 지역인재 평균 55.8%>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비수도권에 입학한 학생의 변시 합격률을 살펴본 결과, 지역인재 학생의 변시 합격률이 일반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료를 비공개한 충북대를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10개교의 변시 합격률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 795명 중 444명이 합격해 55.8%를 기록했지만 일반 학생은 3505명 중 2182명이 합격, 62.3%로 6.4%p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의 격차가 가장 뚜렷했다. 지역인재의 변시 합격률은 62.7%(입학정원 134명/합격인원 84명), 일반 합격률은 80.1%(422명/338명)로 17.4%p 차이가 발생했다. 원광대 역시 15.6%p로 차이가 크다. 지역인재 28%(50명/14명), 일반 43.6%(266명/116명)의 합격률이다. 영남대는 13.3%p의 차이다. 지역인재 70.4%(54명/38명), 일반 83.7%(300명/251명)의 기록이다. 동아대도 지역인재 55.3%(103명/57명), 일반 65.7%(309명/203명)로 10.4%p 차이가 발생, 10%p 이상의 격차를 보여준다.

이어 전북대 지역인재 51.6%(64명/33명), 일반 60.9%(348명/212명)로 9.3%p, 강원대 지역인재 50%(20명/10명), 일반 57.8%로 7.8%p, 전남대 지역인재 60.3%(131명/79명), 일반 67.9%(511명/347명)로 7.6%p, 경북대 지역인재 47%(134명/63명), 일반 47.3%(512명/242명)로 0.3%p 순이다.

반대로 제주대와 충남대 2개교는 지역인재로 들어온 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다. 제주대는 지역인재가 50%(16명/8명), 일반 학생이 48.2%(199명/96명)다. 충남대는 지역인재 65.2%(89명/58명), 일반 59.6%(446명/266명)의 기록이다.

- 지방로스쿨 5년간 변시 합격률.. 영남대 ‘최고’ 일반 83.7% 지역인재 70.4%
각 대학들이 공개한 변시 합격률은 대입잣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충북대를 제외한 10개교 지방 로스쿨 가운데 변시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영남대다. 일반 83.7%, 지역인재 70.4%로 모두 가장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 특히 영남대는 올해 경쟁률 22.25대1(모집 60명/지원 133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3년 연속 경신했다.

지역인재에서는 영남대에 이어 충남대 65.2%, 부산대 62.7%, 전남대 60.3%, 동아대 55.3%, 전북대 51.6%, 강원대/제주대 각 50%, 경북대 47.0%, 원광대 28.0% 순이다.

일반에서는 부산대 80.1%, 전남대 67.3%, 동아대 65.7%, 전북대 60.9%, 충남대 59.6%, 강원대 57.8%, 제주대 48.2%, 경북대 47.3%, 원광대 43.6% 순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쿼터제.. 실효성, 격차심화 논란> 
지역인재는 대학 지역인재선발과 유사하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시행됐다. 이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대학별 세부 지역은 강원대의 경우 강원, 경북대/영남대의 경우 대구 경북, 동아대 부산대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제주대의 경우 제주,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올해 총 모집인원의 5~15% 규모의 지역인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15%, 강원은 10%, 제주는 5%로 비율을 규정해 두었다. 이에 따라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15%, 강원대의 경우 10%, 제주대의 경우 5%의 비율이다.

지난해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이뤄지며 강원대 제주대는 총 모집인원의 10% 이상,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했지만 2023학년부터 일부 조정이 있었다.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선발은 로스쿨 지역인재 쿼터제로 불리며 비법학사 타대학학사 등과 함께 쿼터제를 적용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항목을 적용하지 않지만 최종선발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1단계 선발배수를 3배수로 규정하고 선발하고 있지만 애초에 지역인재들이 3배수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별전형 인원을 따로 규정해두는 것처럼 지역인재 정원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일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고 결국 지방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