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스쿨입시 본격화.. LEET 채점결과 발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 LEET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2021로스쿨 입시가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실시한 2021 법학적성시험(LEET) 채점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학계열 인원이 줄면서 사회계열 응시자가 법학계열 응시자를 넘어섰다. 법학계열 응시자 감소는 로스쿨 보유대학의 법대폐지로 인해 법대출신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다른 계열에서는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은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승했다. 법학계열 응시자 비율은 2013학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LEET 최근 응시인원은 3년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지원자 1만2048명 가운데 언어이해영역은 1만1154명(92.6%), 추리논증영역은 1만1133명(92.4%)이 응시했다.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가군은 11월2일부터 15일까지, 나군의 경우 11월16일부터 29일까지 면접을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최초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4일과 5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후 학교별 일정을 통해 추가합격 일정이 진행된다.

2020학년까지는 2월말 기준 결원인원이 발생할 경우 각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결원보충제를 통해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개원 이후 신입생 미충원,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학년 입시에서 첫 도입 후 기한을 연장해 2020학년까지 적용됐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장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해왔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미운영 시 재정적자 등의 문제와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제도연장과 영구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로부터 제도 연장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 상황, 다각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경계열 최다.. 사회 법학 인문 공학 순, 법학 ‘감소’>
올해도 응시자 가운데 상경계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경계열이 법학계열을 제치고 상경계열이 올해도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96명이 늘었지만 응시자 비율 자체가 늘어나 비중은 21.8%를 유지했다. 지난해 상경계열에게 밀려 두 번째로 비중이 컸던 법학계열의 경우 올해는 사회계열에 밀려 세 번째였다. 사회계열은 2245명(20.1%)로 지난해보다 208명(0.3%) 늘었다. 이어 법학계열(2054명)(18.4%) 인문계열(2041명)(18.3%) 공학계열(774명)(6.9%) 사범계열(495명)(4.4%) 자연계열(369명)(3.3%) 기타계열(356명)(3.2%) 예체능계열(169명)(1.5%) 의학계열(68명)(0.6%) 농학계열(60명)(0.5%) 약학계열(51명)(0.5%) 신학계열(37명)(0.3%) 순이다.

성별로는 올해도 남성의 응시비율이 더 높았다. 남자5923명(53.1%), 여자5231명(46.9%)의 비중이다. 지난해 남자5653명(54.9%), 여자4638명(45.1)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줄었다.

연령별로는 26세이상 28세이하가 3605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23세~25세3242명(29.1%) 29세~31세1839명(16.5%) 35세 이상1332명(11.9%) 32세~34세915명(8.2%) 22세 이하221명(2%) 순이다.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는 10이상 80미만 구간에 분포했고, 가장 많은 응시자가 분포한 구간은 35이상 40미만으로 2355명(21.1%)이 몰려있었다. 지난해 표준점수는 5이상 75미만 구간에 분포한 반면 올해 표준점수 구간이 오른 특징이다.

추리논증영역의 경우 20이상 100미만 구간에 분포했다. 60이상 65미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2004명(18.0%)이 속했다. 추리논증영역도 지난해 표준점수가 10이상 95미만 구간에 분포했지만, 올해 구간이 상승했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이다. 성적은 당해 학년에 한해 유효하며 개별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한다. 시험은 언어이해 30문항70분, 추리논증 40문항125분, 논술 2문항110분으로 총72문항 305분으로 치러진다.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독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종합적인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능력과 논증능력을 측정한다. 논술 영역은 로스쿨 교육과 법조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LEET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제공된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분포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해 응시자가 영역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논술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채점해 자체적으로 활용방법을 결정한다.

<2021 로스쿨 원서접수 10월5일부터.. 결원보충제 연장여부 관심>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한 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회는 총2회로, 가/나군 1회씩이다. 올해 군별 모집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군 단일모집 6개교, 나군 단일모집 6개교, 가/나군 분할모집 13개교로 구성됐다. 가군에서만 모집하는 대학은 건국대(40명) 경희대(60명) 서울대(150명) 서울시립대(50명) 중앙대(50명) 한국외대(50명)다.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은 강원대(40명) 고려대(120명) 성균관대(120명) 연세대(120명) 이화여대(100명) 한양대(100명) 등이다.

대부분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가/나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 가/나군 분할모집 대학은 경북대(60명/60명) 동아대(40명/40명) 부산대(70명/50명) 서강대(20명/20명) 아주대(25명/25명) 영남대(35명/35명) 원광대(30명/30명) 인하대(25명/25명) 전남대(60명/60명) 전북대(37명/43명) 제주대(20명/20명) 충남대(50명/50명) 충북대(40명/30명) 13개교다.

로스쿨별 전형을 거쳐 1단계 합격자가 선발되면, 2단계 면접이 실시된다. 면접은 가군의 경우 11월2일부터 15일까지, 나군의 경우 11월1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치러진다. 2단계 전형이 완료되면 각 로스쿨은 총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초합격자 발표일은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이뤄진다. 최초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추가합격 관련 일정이 대학별로 진행되고 난 뒤에는 결원보충제를 통해 전년도 결원을 다음 학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외로 추가선발했다. 2010학년 처음 도입된 결원보충제는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자 재정과 학사운영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입됐다. 2010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결원이 매년 발생하면서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제도 운영을 연장해 왔다. 학년별로 보충된 결원은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학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2015학년 84명, 2016학년 117명, 2017학년 116명, 2018학년 106명, 2019학년 136명, 2020학년 130명이다.

올해의 경우 결원보충제 운영을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지만, 제도 운영이 연장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 2017학년부터 4년 연장 시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의 로스쿨법 취지 부합여부 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 존속 여부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전협의 경우 결원 발생 시 재정과 학부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25개교 중 13개교로 다수이며,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장 운영을 주장한다. 현재 로스쿨은 편입을 허가하지 않고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 편입 허용 시 지방소재 로스쿨에서 수도권 대형 로스쿨로의 편입으로 인해 학생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신입생 이탈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원보충제를 통한 결원보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협의 경우 결원보충제를 매년 늘어나는 ‘변시낭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으면서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17년 당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외 선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의 10%인 200명을 정원외로 계속 선발하면 결국 총 입학정원을 2200명으로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이미 법전협은 제도 연장에 대한 건의를 올린 상황이며, 교육부는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