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연대 고교교육기여사업 '중간탈락'.. '허위서류 제출'이냐 '조국사태 연루'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 모두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연대는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두 대학 모두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해, 교육부로부터 고대는 14억원, 연대의 경우 11억원을 지원받았다. 두 대학은 탈락조치와 함께 지난해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연관된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일각에서는 논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학생과 관련된 결과라기보다는 중간평가 평가요소의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감점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조 전 장관 자녀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중간평과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여대학사업 지원대학 75개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대와 연대를 제외한 73개교는 계속지원대학으로 결정됐다. 탈락된 고대와 연대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논란이 나온 이후 진행된 '서울 16개대 정시비중 40%이상 확대 권고'에 따라, 2021학년 29% 수준의 정시 비중을 2022학년 40%이상으로 끌어올렸음에도 탈락했다. 두 대학 모두 이후 재선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선정되더라도 사업비는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대는 2019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에서 채용사정관 규모가 적어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이후 추가선정평가에서 재선정된 바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지원중단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6월16일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기여대학사업은 75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0년 사업의 2차연도인 만큼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결정한다. 지난해 선정돼 지원을 받아온 대학들도 탈락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2020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상위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유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유형Ⅰ은 지원 중단 및 재진입 기회 부여, 유형Ⅱ의 경우 지원이 계속되지만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성과관리대학 지정 시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고, 구체적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시비율에 의해 유형Ⅰ 67개교와 유형Ⅱ 8개교 총75개교가 선정됐다. 2023학년까지 정시비중 40%이상이 요구된 16개대도 2022정시 비중을 30%이상까지 확대해 모두 선정됐다. 2020년 기여대학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선정평가 지표가 대폭 바뀐 것이다. 학종중심의 대입에서 평가지표로 활용되던 학종/교과 관련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이 삭제되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영역으로 구성됐다.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를 장려하던 기존 방향과 정반대로 바뀌면서 이름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1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 결과.. 고대 연대 탈락>
앞서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2020년부터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은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이었다. 계속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고대와 연세대 2개교다. 지난해 기여대학사업 대학 75개교 중 73개교는 올해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6월 중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대학 2개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고대와 연대 감점은 부정/비리대학 제재사항 부분에서 감점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와 연대 모두 종합/특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 서류에 허위 계획을 제출해 감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국외 출장자 28명에서 출석부 서명을 받고, 2017~2019년 기여대학지원 사업신청서에 실적으로 반영했다. 연세대 역시  2016~2018년까지 입학사정관 9명이 출장으로 교육/훈련 12건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허위 실적을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2017년과 2019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탈락 조치와 함께 지난해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평가 지표부터 학종 관련 항목이 삭제되고, 정시확대를 위한 평가영역이 추가됐다. 기존 학종/교과 운영과 관련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이 삭제됐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영역으로 설계됐다. 재편된 중간평가 평가영역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사업 운영계획(10점)이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는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점)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15점)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점)로 평가했다.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유형Ⅰ(수도권) 30개교,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유형Ⅰ(비수도권) 37개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 ▲유형Ⅱ 8개교,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ERICA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 등이다.

올해 6월 실시될 예정인 추가선정평가는 지원 중단대학과 신규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간평가 구분기준을 준용하되, 신청대학들의 현황을 감안해 사업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사업운영 계획, 2022/2023학년 대입전형 운영 계획을 평가하며, 사업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유형Ⅰ 지원중단 대학 및 신규 신청대학 재선정과 추가선정을 결정하며, 재선정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추정선정평가 점수는 5월26일까지며, 평가는 6월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6월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사태' 연관 두 대학만.. 교육부 "관계없음" 불구 여진 > 
공교롭게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연루된 대학들이 기여대학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조 전 장관 논란과 연관된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고대 입학 시 제출한 논문실적에 대해 허위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아들의 경우 연대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인턴서류가 허위서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된 중간평가 결과는 기존 사업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기여대학사업과 해당 논란과의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평가결과와 앞서 진행된 학종 특정감사와 징계강도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는 특정감사 당시 훈련실적이 적발된 고대와 마찬가지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기재' '자소서 외부경력 의심문구 기재' '교사추천서 유사도 의심 또는 위험수준' 등에서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았지만, 기여대학사업에는 선정됐기 때문이다. 건국대의 경우 2018학년 KU학교추천 전형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위험수준12명으로 나타났음에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교사추천서 유사도 관련해서는 중징계1명 통보(문책)2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대의 경우 학종 서류1차 입학사정관 1인 이중평가 내용에 대해 중징계1명 통보(문책)3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오히려 올해 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대는 당시 특정감사에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졌었다. 특정감사 처분서에 따르면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31명 통보(문책)2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연대의 경우 6000명이상 대규모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허위서류를 통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출석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종합감사에서는 경징계1명 경고7명 통보(문책)2명의 처분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