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학계열/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고교3년졸업에서 중고교6년 졸업/거주로 자격강화'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3학년부터 의학계열(의/치/한/약/간호)과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선발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지역인재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매년 권고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한 지적이 발생해왔다. 선발의 의무화와 함께 지방대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지역 고교 졸업과 거주 학생’으로 변경됐다. 고교3년에서 중학교 졸업과 거주조건이 추가되면서 중고교 6년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 셈이다. 강화된 지원자격의 적용은 2028학년부터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경우 ‘비율 미충족’ ‘수도권 등 타지역 출신자의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원자격 강화는 필요했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로스쿨로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인재 미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3학년 의/약/간호계열,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화.. 강화된 지원자격은 2028학년부터>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사항에서 2023학년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용되면서 매년 권고사항 충족여부에 따른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한 의학계열(의치한) 39개학과 중 13곳이 권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선발비율 논란에 따라 지난해 6월 지역인재 일정비율 선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고,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역인재 지원자격은 2028학년부터 강화된다. 현행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자’로의 변경이다. 졸업한 고교의 소재지만 한정한 데서, 고교와 동일한 지역의 중학교 졸업기준과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지 거주까지 조건을 추가된것으로 강화했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의 경우 출신 고교만 자격요건으로 보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원자격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지역 출신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49명 중 16명은 서울 강남3구 출신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데서 본래 취지와 어긋난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느슨한 지원자격 규정으로 인해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에 지원해 합격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 미달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충남/충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률이 권고 비중인 20%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2019년 15%(16명), 충북대는 2019년 10%(8명)에 그쳤다.  당시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의무 비율을 채워서 뽑으면 입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로스쿨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탈인원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전원처럼 고교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 더 우수한 지역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