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2021서울대 정시 10명중 7명 ‘사교육’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1서울대 정시결과는 정시확대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예고된 파국을 보는 느낌입니다.  ‘급증하는 사교육, 위축되는 공교육’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일 발표된 서울대 정시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면 N수생 우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최초합격자 중 N수생이 무려 58.8%. 수능이 도입된 2014년이래 최고치 입니다. 여기에 검정고시생 역시 4.1%. 역시 2014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영재학교 출신이 3.1%, 과고 출신이 1.4%까지라는 수치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서울대 정시에서 늘고 있는 영재학교 과고출신은 정시가 불가능한 교과과정을 감안하면 역시 N수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과과정상 맞춤형 영재학교를 실시해 수능 공부를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N수생과 검정고시생 영재학교 과고출신을 합하면 67.4% 규모입니다.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울타리에서 서울대 입시를 준비했다는 얘기지요. 그저 '재학생 비중이 줄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대 입시가 갖는 대입에서의 비중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울대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선 공교육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요자들에게 던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정시확대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밀어붙이기가 공교육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한 N수의 확대는 정시확대의 대표적 폐해이겠지만 검정고시의 확대는 공교육체제를 무너뜨리는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서울대 정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재학교 과고 출신의 확대역시 이공계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대행이 늘어나는 움직임과 함께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배출고교수나 지역별 비중 역시 우려스러운 지표입니니다. 올해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배출 고교는 전년 대비 줄어든 300개교입니다. 2017학년 311개교에서 2018학년 296개교로 줄었다가, 2019학년 305교, 2020학년 317개교 순으로 확대됐으나 올해 다시 300개교로 줄었습니다. 배출고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형이 일부 학교에 유리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합격자 비중이 45.5% 수준으로 광역시/시/군 출신을 압도합니다. 절반 가까운 인원이 서울지역출신이라는 얘기지요. 

정시확대로 인한 공교육 생태계 파괴는 이미 작년부터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정부가 정시비율을 강제한 해는 2022학년 대입부터지만 각 대학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0학년부터 정시를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2021학년 상위15개대의 모집요강상 정시 비중은 31.3%였습니다. 여기에 수시이월인원이 합산돼 실제 정시 비중은 35%를 넘겼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아직 정시확대가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N수생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에서도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비중이 58.8%에 달했습니다. 2017학년 46.4%, 2018학년 55%, 2019학년 55.4%, 2020학년 58.8% 순으로 꾸준한 확대세입니다. 서울대가 정시 합격자를 분석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4학년 이후 매년 '최대치'라는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2학년 2023학년까지 정시확대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2023학년까지 상위대학들은 정부가 요구한 정시 40%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대 정시 비중은 2021 23.2%에서 2022 30.3%로 확대되고 2023에는 40%안팎이 됩니다. 결국 올해 서울대 정시에서 보여준 다양한 공교육 생태계 파괴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문재인정부 말기인 올해에도 여전히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대못박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시확대를 내세운 대입체제를 그대로 둔 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자사고폐지를 둘러싼 법원의 잇딴 제동에도 2025년부터 특목자사고의 일반고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이후의 일이라 정시확대나 고교학점제 특목자사고의 일반고전환등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영과는 무관하게 교육정책은 전정권의 정책을 적폐로 몰아 싹 뒤집는 전정권지우기가 관행처럼 벌어져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와 확대사이를 오간 수능, 법적 공방까지 갔던 특목자사고를 둘러싼 공방의 피해자는 대입 고입 수요자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뒤집기를 일삼아 수요자들을 뒤흔든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정책당국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각인시켜준 반면교사로 남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