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평가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 '수능 절대평가 강행하나' 관측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5 고교학점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강 교수는 2014년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제도 도입 논의 당시 영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28수능/대입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방침과 연결되는 인사로 보이는 이유다. 현 정권 초기에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학종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대통령의 정시확대 지시 이후 대입정책은 정시확대 기조로 정반대 방향을 잡은 상태라는 점이다. 학종중심의 대입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과 대통령까지 나서 상위대학 정시 40%확대를 강제한 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시확대에서 뒤집은 대입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 번 뒤집는 상황을 예고한 셈이다. 강 교수를 평가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시확대 기조에 맞춰 대입을 준비하던 수요자들에겐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25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2028대입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진행해온 ‘정시확대 기조’를 꼽았다. 상위대학 정시확대를 강제한 2022, 2023대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자 혼선이 불가피하고 공론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목고 등의 고교유형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상황에 이뤄진 정시확대는 수요자로 하여금 교육특구 진입, 공교육 약화에 따른 사교육 활성화 등으로 이끌었다. 2021 서울대 정시결과에서도 삼수/검정고시는 사상 최대, 과고/영재학교 재수확대, 교육특구 강화 등을 입증했다”며 “정시확대로 수요자와 시장이 움직인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인’을 던지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던지는 정책의 '사인'이 뒤엉킨 채 입시정책이 상충될수록 불투명성은 커지면서 혼란을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기말에 다음정권 임기의 정책을 던진 것이어서 과연 다음 정권이 수용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제11대 신임 평가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 2025고교학점제, 2028대입제도 개편 추진하나>
18일 평가원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이사회를 통해 제10대 성기선 원장에 이어 강태중 교수를 제11대 평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서울대에서 교육학과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위스콘신대 교육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중앙대 교학부총장, 한국교육사회학회 상임이사,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총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강 교수는 19일 임명장을 받고, 22일 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4년 2월21일까지다.

교육계에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제도 도입 당시 교육부 정책 연구진을 대표한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2014년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 영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절대평가 도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9년 6월 2022대입개편에서 불거진 ‘공정성’ 개념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객관식 수능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한국교육 제권 제1호에 실린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전형 공정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김재웅 서강대 교수, 강태중 중앙대 교수,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에 의하면 “객관식 시험인 수능을 대입전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한국교육학회 특별 포럼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낳은 대입제도 논란 검토’에서 정부의 공정성 강화방안이 ‘교육적’인 것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수능 절대평가 필요한 '고교학점제'.. 현 정시확대 기조와 엇갈려, 실효성도 의문>
2025학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개인 시간표를 짜서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2025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예고했다. 문제는 현재 2025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대입개편 모두 현재 진행되는 정시확대 기조와는 상충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기존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 기조와는 달리 현재는 정시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수요자와 시장 모두 정시확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4년 후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2028대입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진행된 정시확대를 꼽았다. 학종 중심의 대입 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상위대학 정시 40%확대를 강제한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대학 정시를 확대시킨 2022,2023대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론화과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입개편 자체는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능선발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고 수시를 도입한 게 1997년. 이후 수시는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생부종합이 수시의 중심으로 부상되어온 상황이었다.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확대해온 학종은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교육억제와 공교육강화라는 명분에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능절대평가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던 문재인정부 초기에만해도 대입은 학종을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대입의 정상적 흐름 자체를 깬 장본인은 문재인대통령이다. 특목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하는 상황에서 정시확대는 수요자들에게 향후 입시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강화였다. 이제 정시 확대 사인이 주어진 다음 나온 2021서울대 정시 결과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삼수 검정고시 사상최대, 과고영재학교 재수확대, 교육특구 강화... 이렇게 정시가 확대되는 2022 2023대입을 치르면서 수능 절대평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수요자들에게 던지는 사인이 뒤엉킨 채 입시정책이 상충될수록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몫이다. 현장에서는 추진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반대급부로 사교육의 급부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