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재정지원 수도권/상위대학 독식?.. '결과론적 비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4일부터 일부 언론들은 2019년 대학재정지원과 관련해 '서울 6개 대학이 정부 연구개발지원금 33% 휩쓸어', '정부연구비 상위 10개대가 44% 차지, 재정지원 수도권 쏠림' 등의 제목으로 연구개발 분야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과 상위대학에 쏠려있는 현상을 비판했다. 수도권과 특정 일부 상위대학에 몰려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기사들은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대학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들이었다.

과연 수도권과 상위대학에 재정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은 타당할까. 전문가들은 수치만 가지고 상위대학이 연구개발 관련 재정지원을 독식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물론 연구개발 지원액 규모 상위10개교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경북대 경희대 포스텍 전남대가 이름을 올렸고, 흔히 말하는 SKY대학이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사업별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한 결과를 놓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수한 교육지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것이 문제라 볼 수는 없다”며 “대학수만큼 지원금을 N분의1해야 한다면, 대학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대학도 재정지원을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재정지원 가운데 '일반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일반지원의 경우 교육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액으로, 일반지원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나뉜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력양성 분야보다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수도권, 상위대학에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과위주의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되는 특징이며, 성과위주의 평가방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부처는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타 부처는 오히려 성과위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 문제라는 것이다. 타 부처 중 일반지원 재정규모가 가장 큰 곳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지원액의 65.3%가 4개 과학기술원과 상위10개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원들의 경우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재정지원사업별 성격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 배분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부분을 문제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상위대학에 연구개발 재정지원 몰린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재정지원 분석결과를 통해 2019년 정부에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재정지원이 수도권대학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수도권 대학당 지원액은 148억9600만원, 지방대학은 대학당 52억2800만원으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연구개발 지원액 규모가 큰 상위10개교 중 6개교가 서울소재의 대학이었고, 연구개발 전체 지원액 2조8675억8200만원 중 서울 소재 6개교는 33%인 9497억13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포스텍까지 합하면 35.5%였다.  

정부 부처별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총액은 5조2380억6900만원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교육부로 47.5%(2조4871억800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29.5%(1조5445억6800만원)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경우 재정지원대학별 비중에 차이가 적고,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재정지원에는 차이가 큰 특징으로 분석했다 교육부의 경우 지원액 규모가 큰 상위10개교가 전체의 24.2%인 반면, 타 부처의 지원액 상위10개교는 41.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는 이유로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지방으로 구분으로 두어 지원하는 반면, 타 부처의 재정지원은 평가에 의한 성과위주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R&D분야 재정지원, 상위10개교 전체 33%.. '당연한 결과'>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 연구개발 지원금은 2조8675억8200만원이었고, 상위10개교에서 절반에 가까운 43.8%로 나타난다. 자료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만 구분하면 전체 중 33%로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는 것처럼 분석된다.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포스텍까지 합하면 35.5%다. 상위10개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인 점도 자료를 기반해 지적한 내용이다. 문제는 상위대학이 지원받은 규모가 크다는 사실 만으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위대학이 지원금액을 많이 받은 이유는 지원사업별 선정결과가 뛰어났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수 교육지표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견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개별 사업별로 평가잣대가 특정 대학에만 유리하게 설정된 문제라면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개별사업별로 따냈던 재정지원을 합산한 결과만 가지고 비판한다면, 결국 대학별 지원금액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많은 잣대를 두어 개별사업에서 대학평가를 실시할 이유가 왜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의 10.4%인 2994억4300만원이었다. 이어 연세대(2039억6100만원, 7.1%) 고려대(1663억600만원, 5.8%) 성균관대(1216억8400만원, 4.2%) 부산대(857억5200만원, 3.0%) 한양대(832억2700만원, 2.9%) 경북대(808억400만원, 2.8%) 경희대(750억9200만원, 2.6%) 포스텍(711억400만원, 2.5%) 전남대(683억2900만원, 2.4%) 순이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만 살펴보면 전체 지원규모의 33%로, 최상위에는 SKY대학이 자리했다. 문제는 상위대학이 지원받은 규모가 크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위대학이 지원금액이 많은 이유는 개별사업 선정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가 지난해 10월말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에서도 상위15개대 중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대였다. 이어 연대 고대가 톱3였다. 서울대의 경우 단일사업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식물분자육종사업단 연구비’가 73억3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지원사업 중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65억164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자율역량)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교육대학지원사업은 18억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3686억7239만8405원(2607개), 지자체에서 30억4826만8330원(52개) 지원받았고, 고대는 중앙정부에서 2917억8050만7344원(2245개), 지자체에서 83억133만1890원(66개) 지원받았다. 개별사업으로 보면 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초과학연구단사업(나노-바이오 시스템 융합과학)에 70억6300원을 지원받아 가장 금액이 컸다. 교육부 지원사업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64억711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는 5억985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로 지원받은 금액이 90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사업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65억346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는 11억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의 취지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확충액이 많을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내고 교육여건도 마련할 수 있어 탄탄한 뒷받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부 제외 타 부처의 성과위주 재정지원 지적.. 자격미달 대학에도 지원해야 하나>
대학교육연구소에서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 성과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019년 일반지원에 정부부처가 지원한 전체 지원액은 5조2380억6900만원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2조4871억800만원으로 47.5%에 달했고, 다음으로는 과기정통부가 29.5%(1조5445억6800만원)로 두 기관에서만 77%의 지원금이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는 대학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 부처의 경우 철저한 평가에 의해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지원액의 65.3%가 KAIST 지스트 DGIST UNIST 4개 과학기술원과 상위10개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처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우선 과학기술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기정통부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산하 기관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에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원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하더라도 상위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은 결국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개별사업 진행에서 더 적합하다는 평가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8년 10월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을 통해 다수의 언론들이 SKY대학이 재정지원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재정을 n분의1로 나눠서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는 엄정한 잣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대학에게도 지원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지원사업자체를 통해 정부는 대학이 꾸준히 구조조정을 하고 질적 향상이 되도록 지표관리로 유도해온게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다. 결과적으로 SKY가 많이 받았다고 독식했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재정지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