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통합/사범대 축소' 국가교육회의.. '내년까지 개편안 확정'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초등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를 통합하고, 중/고교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를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양성과 임용규모의 불균형이 발생,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15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권역별 교대를 통합하거나 교대/거점국립대를 합치는 방안으로 양성 규모를 관리하며,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등은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 양성 경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 양성 기간을 5~6년으로 늘리거나, 교원 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따라 2021년까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꼬리표를 제공, 양성 규모 축소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교대를 권역별로 합쳐 교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권고안이 제시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교원양성과 임용규모의 불균형이 발생,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앞서 10월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하는 내국인 학령인구는 2020년 771만8000명에서 2040년 508만4000명으로, 263만4000명이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대학진학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올해 51만명에서 10년 뒤 46만명, 2040년에는 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 대비 0.58%에 불과한 수치다.

한편, 지난 7월23일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선호하는 도시권에 몰리는 지원과 함께 채용인원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대학의 모집인원과의 차이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줄어드는 채용인원에 맞춰 임용적체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교대 권역별 통합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된 인원은 2021년의 경우 기존 3880~39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어든 3780~3880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는 기존 3830~3930명에서 3380~358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023년 이후부터는 3000명 내외로 기존 수급계획보다 750~900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는 2023년 이후 신규 채용규모를 새로운 교원수급 방안을 마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용규모를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온/오프라인 병행수업), 4차산업혁명, 고교학점제 등의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