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잣대] 사립대 수익용재산 학교지원율, 연세대 512억원 '1위' 한림대 고려대 톱3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 학교를 지원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512억원의 연세대다. 사립대 전체 평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율은 73.1%로 전년 대비 7.5% 하락하면서, 80%인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립전문대학 역시 전년 78.0%에서 올해 69.3%로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73.2% 사립전문대학83.9%로, 사립대는 전년 70.8%보다 상승했고 사립전문대학은 86.5%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에서는 사립대가 3.1%, 사립전문대학이 1.6%로 모두 전년 각 2.9%, 1.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톱10에서는 상위15개대 가운데 건국대만 이름을 올렸다. 올해 10월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건국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324.9%였다. 수익률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3개교가 톱10에 기록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25일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공개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이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해 3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확보율(100%)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의 80%이상을 학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율.. 연세대 512억원, 연암대 101억원 ‘최고’>
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율은 학교지원액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 학교 지원을 많이 한 셈이다. 사립대의 경우 2020년 학교지원율이 73.1%로 80%인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7년 79.4%, 2018년 70.9%, 2019년 80.6%, 2020 73.1%의 추이다. 2019년 80%를 넘어 법정기준을 충족했었지만 올해 다시 수치가 하락한 모습이다.

사립대 중 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512억원의 연세대다. 연세대 다음으로는 한림대/한림성심대(456억원) 고려대(169억원) 경희대(84억원) 아주대(74억원) 인제대(67억원) 덕성여대(59억원) 이화여대(54억원) 순천향대(51억원) 울산대(49억원) 순으로 톱10을 형성했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연암대가 10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19억원으로 2위를 기록한 유한대와도 차이가 컸다. 이어 두원공대(15억원) 동양미래대(10억원) 대림대(6억원) 한국관광대(5억원) 계원예대(4억원) 대전보건대(4억원) 서울예대(4억원) 경복대(3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한림대/한림성심대 665.6%, 연암대 2173% '최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보유액을 기준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할 수 있고, 1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 2020년 73.2%의 확보율로 전년대비 2.4%p 증가했다. 2017년 62.7%, 2018년 67.1%, 2019년 70.8%, 2020년 73.2%의 추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립전문대학의 2020년 확보율은 83.9%로 전년 대비 2.6%p 하락한 수치다. 2017년 73.0%, 2018년 82.3%, 2019년 86.5%, 2020년 83.95의 추이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림대/한림성심대의 일송학원이 66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꽃동네대(587.9%) 덕성여대(471%) KC대(366.2%) 건국대(324.9%) 을지대(303.5%) 루터대(270.6%) 세종대(214.1%) 부산장신대(208%) 포스텍(204.4%) 순으로 톱10이다. 상위15개대 가운데 유일하게 건국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특징이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연암대가 2173%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3위를 기록한 유한대(698.6%), 송곡대(509.1%)와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컸다. 이어 대동대(466.7%) 송호대(318%) 계원예대(210%) 강원관광대(201.1%) 포항대(191.5%) 한국관광대(174.9%) 대전과기대(164.6%) 순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순천향대 14.4%, 경북보건대 7.4% '최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법인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과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합한 수입액을, 재산유형별 평가액의 합인 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7년 3.2%, 2018년 3.35, 2019년 2.9%, 2020년 3.1%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017년 1.5%, 2018년 1.4%, 2019년 1.4%, 2020년 1.6%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동은학원의 순천향대가 14.4%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한림대/한림성심대 14.3%, 인제대 13.5%, 고려대 10.6% 순으로 10%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이어 연세대(8.3%) 경희대(7.5%) 아주대(6.2%) 한세대(6.1%) 삼육대(5.2%) 원광대(4.7%) 순이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경북보건대가 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보건대(5.4%) 대원대(5.4%) 강원관광대(5.3%) 동양미래대(5.1%) 동주대(4.2%) 거제대(3.9%) 대림대(3.7%) 선린대(3.6%) 한국승강기대학(3.6%) 순으로  톱10이다.

<전국 사립대(156개대) 수익용기본재산 평균 확보율 71.4%.. 대부분 토지, 수익률 적어>
올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1.4%다. 지난해 69.3%보다 2.1%p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4113억원으로 지난해 8조9888억원보다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79.3%로 지난해 77.4%보다 1.9%p, 비수도권대학(91개교)은 60.2%로 전년 58%보다 2.2%p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10월31일 공개했다.

확보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익성은 저조하다는 비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96개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대비 7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11조에 달했지만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2018년 사립대학/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토지는 수익용기본재산의 58.6%를 차지하고있지만 수익률은 1.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