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논란 '학생/교직원 1000명 넘긴 상태에 학원방역만 치우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교육부가 수능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3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학원을 비롯한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 학교를 수능 다음 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특히 학원/교습소는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대면 수업을 자제할 것이 권고되며,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을 공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원 잡기'식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16일 기준 누적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상태에서, 학원 방역에만 만전을 가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목소리다. 학원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카페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터디카페는 물론, 일반 카페에서도 과외를 비롯한 교습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독서실과 카페가 학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학원 실명 공개라는 카드를 내밀기 앞서,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부가 수능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3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수능 특별 방역기간동안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이 집중 강화된다.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와 수험생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와 사유 등을 19일부터 12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학원/교습소의 강사와 직원들은 19일부터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의 방역 관리도 함께 강화된다.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도별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13일 기준 총 29개소 시설과 120여개 병상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수능 1주 전인 26일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86개의 시험지구마다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된다. 13일 기준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이 확보됐다. 수능 1주 전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보호자, 지인을 통한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이 지원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인 12월4일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 학생 안전 확보, 생활지도 강화 등의 마련이 마련됐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며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과 수업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이 제공하는 금융/경제, 근로, 자기계발, 안전, 환경, 인권, 인성교육 등 1900여개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능일인 1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비롯한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 요청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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