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성의없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2020 의치한13개 약학1개 권고비율 ‘미달’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지방의 우수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지역인재 선발이 취지와는 달리 지난해 의학계열(의치한) 모집에서 30%이상의 학과가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 의학계열(의치한) 지역인재 권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는 39개 중 13개였다. 강원지역의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 78명의 전체 합격인원 중 3명만이 지역인재로 선발돼, 3.8%의 비율로 강원지역 권고비율인 15%에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지역인재 권고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의학계열에서 일반과 지역인재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을 꼽았다. 실제 한림대 의예과는 일반선발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구색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지역인재 배려 의도를 무시하고 성적중심 모집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같다면, 굳이 지역인재를 택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의대 수능최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몰리는 수험생이 대상인 일반전형과 지역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가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전형운영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식의 지역인재전형 운영은 지역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수시이월인원을 만들어 정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저의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교과 전형선발이 비중이 높다는 것도 대학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확인되는 지점”이라며 “39개학과 중 30%이상의 학과에서 지역인재 권고수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인재는 지역 내 인재들이 타 지역 의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인재 배려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지역인재 배려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방안과 권고비율 충족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발비율을 강제하더라도 지역인재의 개념이 모호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과제가 남는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비율’이 아닌 ‘입학인원 대비 해당지역 고교 졸업인원’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지방학생까지 지역인재 선발인원으로 계산하면서 전형 취지와는 상관없는 인원까지 포함된다. 대학의 선발의지와 무관하게 전 지역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 선발된 지방학생이 ‘우연히’ 합산되는 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반전형에서 지방출신 학생들의 선발비율은 매년 변할 수밖에 없어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정 해에는 지방 학생이 많이 뽑히고 또 다른 해에는 지방 학생이 적게 뽑히는 등 매년 들쭉날쭉하게 운영된다면 지역인재 육성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각 30%, 강원/제주는 15%의 비율이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2021학년부터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30%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지방소재 고교 졸업생들에게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취지와 달리 운영/집계되는 지역인재선발.. 성적위주 선발 성행>
2020학년 비수도권의 의치한 39개학과 가운데 13개학과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권고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림대 의예과다. 한림대 의예과는 78명의 전체합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가 3명으로 3.8%의 비율을 기록했다. 강원지역 권고비율인 15%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같은 강원지역의 상지대 한의예의 경우 60명 중 3명으로 5%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학들이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지역인재에도 적용하는 것과 교과전형 위주의 선발을 실시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 학종전형을 운영하지만 수능최저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지대 한의예에서도 수능최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특징이다.

수능최저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선발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의학계열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 중 최상위권의 격전지라는 점에서, 수능최저가 타학과와 비교해 높은 특징이다.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의 수능최저가 같은 상황이라면,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이 굳이 지역인재전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전형운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해 수시에서 선발을 줄이고, 수시이월을 통해 정시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동일한 수능최저뿐만 아니라 학종보다는 교과전형 위주의 전형운영을 통해 성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선발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의대의 경우 선발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한 한림대 연세대(미래) 울산대 고신대 4개교는 모두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곳이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상지대 2개교는 지역인재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13개학과 중 절반에 가까운 6개학과가 수능최저에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선발비율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발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비율’이 아니라, ‘입학인원 대비 해당지역 고교 졸업인원’이다.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지방학생도 지역인재 선발인원으로 계산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와는 별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이 집계된다는 의미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020학년 의학계열 권고비율 ‘미달’ 13개학과.. 약학계열 1개학과
2020학년에 지역인재 권고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은 13개학과다. ▲강원 한림대(의예과)3.8% 상지대(한의예과)5% 강릉원주대(치의예과)14.3% 연세대(미래)(의예과)14.6% ▲대구/경북 동국대(경주)(의예과)15.8% 동국대(경주)(한의예과)22.2% 대구가톨릭대(의예과)28.9% ▲대전/세종/충남/충북 세명대(한의예과)22.7% 대전대(한의예과)25.6% 을지대(의예과)28.6% ▲부산/울산/경남 울산대(의예과)12.5% 고신대(의예과)22.4% ▲광주/전남/전북 우석대(한의예과)27.3% 등이다.

2015학년부터 단 한번도 권고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은 강원의 상지대(한의예과) 강릉원주대(치의예과), 대구/경북 동국대(경주)(한의예과), 대전/세종/충남/충북 세명대(한의예과), 부산/울산/경남 울산대 의예과 등이다. 

반면 선발 권고 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대학들로는 경북대(의예과) 69.1%, 동아대(의예과) 83.7%, 전북대(의예과) 66.9%, 전남대(의예과) 66.4% 등이었다. 대구한의대(한의예과) 경북대(치의예과) 영남대(의예과) 계명대(의예과) 경북대(의예과) 건양대(의예과) 충북대(의예과) 충남대(의예과) 인제대(의예과) 부산대(의예과) 동의대(한의예과) 경상대(의예과) 동아대(의예과) 동신대(한의예과) 조선대(치의예과) 전남대(의예과) 전북대(의예과)의 경우 2015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권고비율 이상을 선발한 학과다.

상대적으로 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비율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대 90%, 부산대 81.4%, 경성대 72%, 경상대 64.7%, 전남대 52.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대(세종)의 경우 2015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권고비율인 30%미만으로 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