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기여대학 75개교 선정.. 정시30%확대 연계 ‘서울16개대 모두 선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 75개교가 선정됐다. 올해 기여대학 사업은 정시를 30%이상으로 확대한 대학에만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2022대입개편에서 정시확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밝힌데 따른 조치다. 

선정대학은 유형Ⅰ 67개교, 유형Ⅱ 8개교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까지 정시비중을 40%로 확대해야 하는 서울 16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경우 2022학년 전형계획을 통해 정시비중을 30%이상까지 확대해 모두 선정됐다.

올해부터 유형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개그룹으로 단순화했다. 유형Ⅰ은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유형Ⅱ는 최근 4년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실적이 없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부여한 유형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고교대학연계 활동 전개, 대입전형 정보제공과 전형 단순화,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소재16개대 모두 선정>
유형Ⅰ에 선정된 67개대는 수도권30개교 비수도권37개교다. 수도권 대학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비수도권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다.

유형Ⅱ에 선정된 8개교는 수도권3개교 비수도권5개교다. 수도권 대학은 덕성여대 차의과학대 한양대ERICA, 비수도권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은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697억8000만원으로 2018년 559억원 대비 확대됐다. 유형Ⅰ대학에는 대학별 평균 10억원 내외, 유형Ⅱ 대학에는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예산지원 규모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수,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대입전형투명성 강화지원 대학 8개교>
유형Ⅰ에 선정된 67개대학 중 가톨릭대 경기대 동국대(이상 수도권) 경상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한남대 한밭대(이상 비수도권)의 8개교는 대입전형투명성 강화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대입전형과정에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를 수행하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의 경우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공공사정관에게 공정성을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입정보 유출, 회피/배제의 검증, 교육훈련 미이수 등에 따른 직무윤리 위반 시 외부 인사에 대한 대학 차원의 규제 방안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외부공공사정관이 각 대학 학종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입시보안 유지, 회피배제 조건, 교육훈련 이수, 장기간 평가기간 참여 가능한 외부공공사정관 인력풀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가과정을 녹화/보존하는 방안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평가과정 녹화로 발생하는 장비대여, 관리, 기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형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가 측면에서는 면접관과 피면접자 모두 녹화 장비를 의식해 면접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자연스러운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접 시 녹화기기 고장 등을 따로 확인하기 어려워, 기록 보존과 보관에 따른 부담감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정시확대 연계... 서울소재16개대 모두 정시30% 넘겨>
이번 선정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4월 발표한 2022학년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시확대와의 연계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소재 16개대학은 2023학년까지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16개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지방대학의 경우 수능전형 또는 교과전형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서울소재 16개대는 2022학년 정시비중을 모두 30%이상으로 넘기면서 모두 기여대학사업에 선정된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4월 발표한 2022학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의하면 서울소재 16개대의 2022학년 정시 비중은 모두 30%이상을 넘겼다. 정시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외대로 42.4%다. 서강대40.6% 서울시립대40.4% 고려대40.1% 서울여대40.1% 연세대40.1% 한양대40.1% 건국대40% 동국대40% 성균관대39.4% 경희대37% 숭실대37% 광운대35% 숙명여대33.4% 중앙대30.7% 서울대30.1% 순이다. 

학생부위주전형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하던 기존 방향과 정반대로 바뀌면서 이름만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선정평가 지표도 대폭 바뀌었다. 학종/교과 운영과 관련한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 자체가 삭제되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로 설계했다.

기여대학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과 모순되는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기여대학사업이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오다가, 사업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평가항목 삭제>
2년단위로 진행하는 기여대학사업의 2년전 지표(2018년)와 비교해보면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항목 자체가 삭제됐다. 해당 항목 평가지표에는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가 포함돼 있었으나,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해 삭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편된 평가영역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사업 운영계획(10점)이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는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점)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15점)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점)로 평가한다.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통해 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학 자체 점검 계획을 마련해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뤄졌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완화 노력도 살핀다. 자소서/추천서 등 지원자 작성서류의 부정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 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지원자 당 적정 서류평가 시간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원자 당 적정 시간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올해 2월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지원자 특성, 각 대학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평가시간을 규정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기계적인 양적 기준은 평가공정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외부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는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15점)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10점)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10~0점)이다. 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는 등 학생/학부모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점)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점) ▲사업운영계획은 △사업계획의 타당성(6점) △예산계획의 적절성(4점)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 선정평가 지표를 토대로 2020년 사업추진내용을 평가하고, 2021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살핀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획득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021년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