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로스쿨출신 검사 '역대최다' 70명 신규임용.. 법학전공 22명 '31.4%'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7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인원 중 역대 최다인원이다.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나온 이유로는 사법시험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점차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인원은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 총68명이다. 전년인 48기 수료식에는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 총11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9명이 줄은 수치다. 신규임용된 인원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를 기록했다. 경제 경영 정치외교 행적 국어국문 사회복지 공공인재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의 비법학 전공자가 60%이상이다.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법학전공을 하지 않은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신규 임용은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3단계 역량평가, 조직역량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실무기록평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과 수사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을 작성하는 등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어 인성검사를 실시한 이후 3단계 역량평가인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는 공직관/윤리의식 등에 대한 최종 면접인 조직역량 평가가 진행됐다.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임용한 당시 42명의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했다. 2회(2013년) 37명, 3회(2014년) 35명, 4회(2015년) 39명, 5회(2016년) 39명, 6회(2017년) 38명, 7회(2018년) 55명, 9회(2020년) 70명의 추이다. 이번 최대 인원 선발은 사법시험 출신의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50년 시작된 사법시험는 2016년 58회 1차시험, 2017년 59회 2차시험까지 실시됐고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는 49기까지다. 사법연수원 49기는 2018년부터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올해 1월 수료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인원은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 총68명이다. 전년인 48기 수료식에는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 총11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9명이 줄은 수치다. 49기 취업대상인원 중 검사로 진로가 정해진 인원은 17명, 48기는 20명이었다.

올해 임용인원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경영 정치외교 행적 국어국문 사회복지 공공인재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60%이상을 차지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해 다양하고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올해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된 신규검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실무교육 후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형사법 인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전국 검찰청에 인원을 가배치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이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