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서울대 연대 성대 고대 경희대 ‘톱5’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1월 시행된 9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67명의 응시자 가운데 135명이 합격해 80.84%의 합격률을 보였다. 연세대(75.82%) 성균관대(75.3%) 고려대(73.51%) 경희대(67.42%)까지 톱5였다. 그렇지만 채점대상자를 기준으로 ‘재시생’을 제외한 9기합격자 비율로 따져보면 연세대가 93.88%로 가장 높았다. 실제 채점이 이뤄진 98명 중 9기합격자가 92명이었다. 서울대(92.92%) 경희대(90.38%) 성균관대(87.76%) 고려대(8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8일 공개했다.

올해 3년째 공개되는 변호사시험 통계자료는 ‘전국 25개로스쿨별 성적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2018년부터 법무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채점대상자 대비 9기입학생 합격률’ ‘입학인원 기준 9기입학생 합격률’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지원한 수험생을 ▲응시자 ▲최종응시자 ▲채점대상자의 세 가지로 구분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최종응시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시를 치른 응시자로 분류한다. 채점대상자의 경우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한 실제 변시 합격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로스쿨 잣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 서울대 연대 성대 ‘톱3’>
9회 변시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전국 25개로스쿨의 합격률인 53.32%와 격차가 상당한 편이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시 로스쿨별 실적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통한다. 다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볼 경우 변시를 처음 치르는 ‘초시생’뿐 아니라, 재도전 하는 수험생들도 모두 합격자에 포함된다. 현재 변시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동안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변시 응시를 피하는 경우나 로스쿨 졸업시험 등 자격제한으로 인해 변시 합격률이 영향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서울대는 9회 변시에서 전국 25개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80%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 167명 가운데 135명이 합격하며 80.84%를 기록했다. 지난해 80.85%(응시188명/합격152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연세대75.82%(153명/116명) 성균관대75.3%(166명/125명) 순으로 톱3를 형성했다. 지난해 69.01%(171명/118명)의 합격률로 3위였던 연대가 2위, 68.83%(154명/106명)로 4위였던 성대가 3위로 각 한 계단 올라섰다. 다음으로 고대가 73.51%(151명/111명)의 합격률로 4위다. 지난해 76.35%(148명/113명)로 2위였지만 올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상위 4개로스쿨까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70%이상이다.

합격률이 60%대인 로스쿨은 3곳이었다. 경희대67.42%(89명/60명) 영남대64.49%(107명/69명) 이화여대62.82%(156명/98명) 순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여섯 번째로 높았던 영남대는 지방 로스쿨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다. 

8위부터 16위까지 9개로스쿨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였다. 서울시립대59.49%(79명/47명) 서강대59.32%(59명/35명) 한양대58.27%(139명/81명) 인하대57.65%(85명/49명) 건국대55.88%(68명/38명) 부산대55.56%(207명/115명) 중앙대54.17%(72명/39명) 경북대50.91%(220명/112명) 아주대50.65%(77명/39명) 순이다. 경북대와 아주대의 2개교는 로스쿨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인 53.32%에 미치지 못했다.

13위부터는 합격률이 50%미만이었다. 한국외대48.68%(76명/37명) 충남대43.17%(183명/79명) 전남대39.84%(251명/100명) 원광대35.97%(139명/50명) 동아대35.58%(163명/58명) 충북대35.22%(159명/56명) 제주대35.16%(91명/32명) 전북대33.89%(180명/61명) 강원대32.91%(79명/26명) 순이다. 지난해 32.89%(76명/25명)의 합격률로 22위였던 강원대는 올해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교육성과 지표’ 9기입학생 합격률.. 연대 서울대 경희대 순>
법무부가 지원자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변시 통계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결격사유 없이 시험을 마친 채점대상자 가운데 9기합격자 비율을 따져볼 경우 로스쿨 3년 교육과정만으로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9기합격자는 2017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변시를 응시해 합격한 학생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재시생’이 포함되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실제 교육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채점대상자 대비 9기입학생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대였다. 채점대상자 98명 중 9기합격자가 92명으로 93.88%의 비율이다. 로스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 응시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어 서울대92.92%(채점113명/합격105명) 경희대90.38%(52명/47명) 순이다. 톱3를 차지한 세 대학 로스쿨은 채점대상자 가운데 9기입학생이 90%이상 변시를 합격하며 뛰어난 교육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6개로스쿨은 80%대 합격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성균관대87.76%(98명/86명) 고려대83.33%(96명/80명) 영남대82.54%(63명/52명) 인하대82.5%(40명/33명) 부산대82.22%(90명/74명) 이화여대80.23%(86명/69명) 순이다. 비수도권 로스쿨인 영남대와 부산대가 상위권에 안착한 것이 눈에 띈다. 

10위부터 15위까지는 채점대상자 기준 9기입학생 비율이 70%대로 나타났다. 건국대79.31%(29명/23명) 한양대78.57%(70명/55명) 서강대75.76%(33명/25명) 서울시립대74.42%(43명/32명) 아주대72.22%(36명/26명) 경북대71.29%(101명/72명) 순이다. 

70%미만의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10곳이었다. 한국외대65.79%(38명/25명) 원광대64.52%(31명/20명) 중앙대61.9%(42명/26명) 충남대61.84%(76명/47명) 전남대59.6%(99명/59명) 동아대58.93%(56명/33명) 충북대55.17%(58명/32명) 강원대46.67%(30명/14명) 전북대45.9%(61명/28명) 제주대44.44%(27명/12명) 순이다. 주로 지방 소재 로스쿨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의 외대와 중대가 하위권이었다.

<‘입학인원 기준’ 합격률.. 영남대 경희대 연대 순>
실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을 기준으로 9기합격자 비율을 따져볼 경우 순위는 크게 달라진다. 비수도권 로스쿨인 영남대가 73.24%로 합격률이 가장 높다. 9기 입학인원 71명 가운데 합격자가 52명 배출된 결과다. 경희대71.21%(입학66명/합격47명) 연세대69.7%(132명/92명) 순으로 톱3다.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은 채점대상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유급이나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채점대상자 대비 합격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인원은 로스쿨 설립 시 인가된 선발인원을 의미하는 입학정원과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전국 25개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매년 동일하다. 반면 실제 해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원외 인원이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추가합격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9기의 경우 전체 입학인원은 2116명으로 파악된다. 

상위 3개로스쿨에 이어 서울대69.54%(151명/105명) 성균관대68.25%(126명/86명) 이화여대65.71%(105명/69명) 고려대65.57%(122명/80명) 인하대60%(55명/33명)의 5개교까지 60%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6개로스쿨은 합격률이 50%이상이다. 서강대59.52%(42명/25명) 서울시립대59.26%(54명/32명) 건국대57.5%(40명/23명) 부산대56.49%(131명/74명) 경북대56.25%(128명/72명) 한양대50%(110명/55명) 순이다. 

50%미만의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11곳이다. 아주대47.27%(55명/26명) 중앙대47.27%(55명/26명) 전남대46.46%(127명/59명) 한국외대45.45%(55명/25명) 충남대43.52%(108명/47명) 충북대43.24%(74명/32명) 동아대40.74%(81명/33명) 전북대35%(80명/28명) 원광대31.75%(63명/20명) 강원대31.11%(45명/14명) 제주대30%(40명/12명) 순이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응시자를 기준으로 1회부터 9회까지 합격률을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전체 변시 통계를 기반으로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전반적인 변시의 회차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전국 25개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58.73%(2만4423명/1만4343명)로 9회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변시 도입 초기에 합격률이 70%~80%대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변시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도권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응시자 1451명 가운데 1212명이 합격해 83.53%다. 다음으로 연세대80.15%(응시1214명/합격973명) 고려대77.82%(1240명/965명) 순으로 톱3였다. 오랜기간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로스쿨이 꾸준히 높은 합격률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어 성균관대73.74%(1287명/949명) 아주대71.65%(508명/364명) 경희대71.43%(658명/470명)까지 6개로스쿨이 70%이상의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60%대의 누적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8곳이었다. 이화여대69.53%(1119명/778명) 서강대67.92%(452명/307명) 영남대66.14%(821명/543명) 한양대65.81%(1129명/743명) 중앙대64.22%(573명/368명) 인하대63.14%(586명/370명) 한국외대63.1%(580명/366명) 서울시립대62.74%(585명/367명) 순이다. 60%이상의 누적합격률을 보인 지방 로스쿨은 영남대가 유일했다. 

15위부터는 누적합격률이 60%미만이다. 부산대54.33%(1548명/841명) 건국대52.95%(525명/278명) 전남대51.04%(1583명/808명) 경북대50%(1626명/813명) 충남대46.7%(1396명/652명) 충북대44.5%(982명/437명) 강원대43.49%(568명/247명) 전북대40.02%(1227명/491명) 제주대37.61%(577명/217명) 동아대37.24%(1246명/464명) 원광대33.97%(942명/320명) 순이다. 건대를 제외한 10개로스쿨은 모두 지방에 소재했다.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순>
누적합격률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원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통해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갖춘 인원 가운데 합격자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추론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내 다섯 번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톱3 로스쿨의 순위는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과 동일한 서울대 연대 고대 순이었다. 서울대는 1~9기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1280명 중 합격자가 1212명으로 94.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연대가 94.28%로 2위에 올랐다. 1032명 중 973명이 합격한 결과다. 3위의 고대는 1037명 중 965명이 합격하며 93.06%의 합격률이다. 성균관대92.5%(1026명/949명) 경희대91.44%(514명/470명) 순으로 톱5까지 합격률이 90%이상이었다.

12개로스쿨은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이 80%대였다. 서강대89.77%(342명/307명) 이화여대89.73%(867명/778명) 아주대89.22%(408명/364명) 영남대89.02%(610명/543명) 인하대88.31%(419명/370명) 한양대88.24%(842명/743명) 서울시립대86.97%(422명/367명) 한국외대86.94%(421명/366명) 중앙대86.79%(424명/368명) 건국대83.73%(332명/278명) 부산대83.6%(1006명/841명) 경북대80.9%(1005명/813명) 순이다.

80%미만으로 하위권을 차지한 로스쿨은 8곳이다. 전남대79.14%(1021명/808명) 충남대78.27%(833명/652명) 강원대73.95%(334명/247명) 충북대73.69%(593명/437명) 전북대73.28%(670명/491명) 동아대70.62%(657명/464명) 제주대70.23%(309명/217명) 원광대66.12%(484명/320명) 순이다. 8개교 모두 비수도권 로스쿨이다.

<‘3년차’ 변시 합격률 공개.. ‘로스쿨 선택 기준 제공’>
2018년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