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대학 신규지정’ 산학협력 지원 확대.. 4개사업 ‘733억 예산 증액’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총 28개대학이 교육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20개교가 새로 선정된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지원 받는 대학도 2곳 더 늘어나며,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BRIDGE+사업 수행대학도 6개교 확대된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낮추는 법률개정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4년제대학과 산업대를 대상으로 총 4개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별로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혁신선도대학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사업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4개사업의 예산은 총 3470억원이다. 지난해 2737억원보다 733억원 증액됐다. 교육부 임창빈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며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LINC+사업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확대가 가장 눈길을 끈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하며, 특히 15곳을 LINC+사업 미참여 대학 가운데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5곳은 2단계 ‘LINC+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참여대학’ 35개교 가운데 현재 지정된 20개교를 제외한 15개교 중에서 선정한다. 총 투입예산도 2019년 200억원에서 2020년 4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기존 참여 대학의 공개 발표회와 연차평가도 진행한다. 성과 포럼도 열어 우수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개대학이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국민대 단국대 한국산기대 한양대ERICA 코리아텍 한밭대 전주대 호남대 강원대 부경대의 10개교가 선정된 후, 2019년 가톨릭대 경남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선문대 성균관대 아주대 안동대 한양대가 추가 지정됐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LINC+사업은 신규지정 없이 예산 증액을 통해 기업의 연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INC+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적응력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다. 현재산학협력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으로 구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산학협력고도화형은 55개대학에 2421억원,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의 경우 20개대학 대상으로 30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난해에 비해 산학협력고도화형은 329억원,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은 64억원 사업예산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산업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내 유휴시설에 기업과 연구소 입주 유치를 지원하는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의 투입예산도 2배 늘려 지원대학을 4개교로 확대한다. 현재 한양대ERICA와 부경대가 각20억 지원받고 있다. 올해 총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개대학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연차평가를 통해 대학별 사업추진 경과를 평가한다. 처음 3년간 20억원을 지한 한 후, 성과에 따라 2년 동안 교당 10억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여건에 맞게 대학 내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주 기업/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를 지원하는 BRIDGE+사업을 수행할 대학도 6개교 추가 선정한다. 현재 강원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의 18곳이 지원대상이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이 24개교로 늘면서 총 2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당 평균 11억원씩 지원 가능한 액수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2년 뒤 중간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IDGE+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원천기술 등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과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분양도나 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내로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기간을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