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고(59.7%) 비전 없는 (57.5%)' 교육정책..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불신 악화'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2019년에도 결여됐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응답에도 57.5%였다. 국민여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45%로 가장 많았다.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와 국민여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수요자의 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시작된 정시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이 8월이라는 점을 봤을 때, 고입의 경우 고교유형 단순화 방안 이전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교육정책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 발표된 14차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약 4주간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 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의 9개영역 총 64(+2)문항이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해 8월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시확대와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11월 ‘고교유형 단순화’로 인한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뒤집기로 발생한 고입/대입의 변화로 수요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정책 일관성/장기적 비전/국민여론 반영 모두 부족>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차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대부분 지난 조사결과보다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비전, 국내 여건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정도를 묻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등 5개척도 가운데 한 가지를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우 있다’와 ‘있다’는 전반적인 긍정을 의미하고 ‘없다’와 ‘전혀 없다’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대체로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 32.1%, ‘있다’ 7.2%‘, 매우 있다’ 1.1%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7.5%가 ‘대체로 없다’고 응답했고, ‘보통’ 28.5%, ‘있다’ 4.9%, ‘매우 있다’ 1.3% 순이었다.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에서 ‘대체로 없다’는 답변이 각 65.3%, 60.5%로 전체 응답자의 경우보다 높았다.

국민여론 반영의 경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보통이다’보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45%, ‘보통이다’ 41.9%, ‘반영하고 있다’ 13.2% 순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인 ‘없다’와 ‘전혀 없다’가 4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 36.3%,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인 ‘매우 있다’와 ‘있다’는 13.9%였다. 교육정책의 국내여건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각 50.2% 45.6%였다.

여론조사 결과 교육정책에 중점을 둬야할 측면으로 가장 많이 답변된 내용은 장기적 비전이 5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여건 적합성 21%, 일관성 17.4%, 국민여론 반영 6.6% 순이었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장기적 비전 50.9%, 일관성 20.9%, 국내여건 적합성 20.4%, 국민여론 5.8% 순으로 높았다.

교육정책의 수요자들의 불신은 대입에서는 ‘정시확대’, 고입에서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등으로 인해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시확대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정책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언급하며 수시/정시 비율논란을 점화시켰다. 애초 대통령 지시의 배경이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결국 2019년 기준 고3부터 중1까지 모두 다른 대입을 준비해야한다는 결과로 이어져 교육현장/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게다가 수능 절대평가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 모두 정시확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에서의 불신은 더욱 더 커졌다. 고입에서는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특목자사고를 꼽아 2025년 폐지한다는 방안으로 고교유형 단순화를 예고했다. 특목자사고의 폐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 모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을 따르는 교육현장과 수요자들을 위해 정책일관성 회복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 정부는 대입과 고입에 있어 여러 차례 ‘정책뒤집기’를 반복해오면서 겉으로만 ‘사전예고제 강화’를 외치고 있을 뿐 수요자들이 겪을 혼란은 일체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장기적인 비전/국민여론 반영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며 “대입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공약의 전면폐기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지만 수능 영향력이 커질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입에서의 특목자사고 폐지는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됐다. 교육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당정청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충족시키고, 교육특구 쏠림현상을 완화해주던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결국 교육특구의 부활과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안목과 국민여론의 반영 없이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성적 반영‘ 의견 확대.. 학부모도 ’수능‘ 지지>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 중 수능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게다가 올해는 초중고 학부모들도 수능성적을 더 많이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0.8%가 ‘수능성적’을 선택했다. 지난해 29.2%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26.7%였던 특기/적성은 25.6%로 하락했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3.4%), 고교 내신성적(13%)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이후 수시전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결과라 분석했다. 다만 정시확대에 대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같았던 지난 13차 조사에서 응답률이 높았던 특기/적성과 인성/봉사활동의 응답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올해 지난 조사들과 다른 점으로는 대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초중고 학부모들도 수능성적을 많이 선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30.3%로 가장 많이 선택된 특기/성적이 올해 25.1%까지 하락했다. 대신 수능성적이 28.1%에서 31.6%까지 상승했다. 이어 인성/봉사활동 21.8%, 고교 내신성적 14.8% 순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수능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36%에 달했다. 올해 변화로는 지난해 17.8%였던 특기/적성이 22.5%까지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이 특기/적성과 동일하게 22.5%, 고교 내신성적14.7% 순이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47.5%로 전년 46.1%보다 1.4%p상승했다. 이어 큰 변화 없을 것이다(27.9%),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12.5%),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9.3%), 잘 모르겠다(2.8%) 순이었다. 개발원은 “이러한 응답경향은 지난 2013년 8차 조사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의 응답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부담 경감 요구’ 가장 높아.. ‘선행학습금지법’ 효과 더 하락>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등록금 부담 경감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33%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20.9%),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8%),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7.7%),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7.3%),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7.3%),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지원(5.7%),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4.8%), 잘 모르겠다(3.1%), 전문대학 지원 확대(2.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됐던 13차 조사에서도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은 25.7%의 응답률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됐다. 2순위였던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은 22.1%였다. 14차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자녀가 있는 집단과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에서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23.4%,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28.9%가 선택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이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정책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확대/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서비스 강화 (16.0%),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8.6%),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8.3%),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6.3%),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4.8%),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4.1%), 교원양성 제도 개선 및 교원 역량 제고(3.7%), 잘 모르겠다(3.2%), 고교 학점제 도입 및 확대(3.0%), SW 및 융합교육 강화(1.8%), 지방교육자치 강화(1.0%) 순으로 나타났다. 13차 조사에서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서비스 강화가 1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국공립유치원 확대/공공성 강화는 12.5%로 3순위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EBS 수능연계를 고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률의 21.7%다. 이어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6.8%), EBS강의(14.7%), 대입전형 단순화(13.2%),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고입)(10.2%), 선행학습 금지 정책(9.4%), 과정중심평가 강화(8.6%), 수능(영어/한국사 등) 절대평가(4.6%), 기타(0.9%) 순이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의 효과는 13차 조사(11.1%)보다도 더 하락해,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EBS 수능연계를 고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률의 23.6%다. 이어 대입전형 단순화(13.1%),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2.8%) 순이었다. 반면 선행학습금지 정책(11.1%), 수능 절대평가(4.7%) 등은 사교육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의 효과를 지난해에도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 재정지원 우선.. '대학경영 투명성' 평가 중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대학 중 고교에 교육재정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의 경우 30%로 전체 학교급 중 가장 높았다. 유치원과 고교 다음으로는 4년제대학 중학교 순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가 2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외계층 교육지원(15.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2.6%),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2.4%), 소프트웨어교육/융합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12.2%) 순이었다.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는 지난 2016년의 1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소외계층 교육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도 꾸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분야다.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경영의 건전성/투명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25.5%가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교수들의 교육 역량(23.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0%), 졸업생의 취업률(11.3%),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9.0%), 교수들의 연구 역량(8.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처럼 경상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 52.3%, 찬성한다 28.5%, 잘 모르겠다 19.3%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의 45.3%보다 높아졌다. 

고교의 경우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올해 처음 포함된 질문으로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고등학생의 18.5% 정도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은 55.4%의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였다. 이어 ‘적정하다’ 26.9%, ‘잘 모르겠다’ 9.9%,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7.9% 순이었다. 실제 수요자라 볼 수 있는 초중고 학부모도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가 5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적정하다’ 26.2%, ‘잘 모르겠다’ 7.7%, ‘높으므로 더 낮추어야 한다’ 6.8% 순이었다.

<초중고 교육 긍정평가 12.7%.. 교사 능력 불신 '증가'>
초중고 교육을 두고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인 ‘보통’은 53.5%, ‘잘 못하고 있다’가 33.9%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 역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11.5%에 그쳤다. 전년 9.5%보다 2% 상승한 수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보통’ 54.3%, ‘잘 못하고 있다’ 34.2%였다. 평균 점수는 전체 응답자 기준 5점 만점에 2.75점으로 13차 조사와 2.7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지난 조사의 2.63점에서 2.74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에 가깝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특히 고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40.1%로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전냔 8.6%보다는 상승했지만 9.6%에 그쳤다. 중학교의 경우 ‘보통이다’ 50.6%, ‘잘 못하고 있다’ 31.9%, ‘잘하고 있다’ 17.6% 순이었고 초등학교는 ‘보통이다’ 45.7%, ‘잘하고 있다’ 32.4%, ‘잘 못하고 있다’ 22% 순이었다. 

초중고 교육의 긍정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전체 응답자의 33.5%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학생지도 활동’을 꼽았다. 이어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2.2%), 진로교육/진학지도 강화(9.2%), 우수한 교사 확보/배치(8.9%),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8.0%), 좋은 교육시설(5.4%),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2.4%), 기타(0.5%) 순이었다. 다만 초중고 전반적으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34.5%로 가장 높았다. 올해도 전체에서 고등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는 초/중학교급과는 달리 ‘진로교육/진학지도 강화’가 35.6%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고교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진로와 진학 역량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교사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지만 '신뢰하지 못한다'가 33.1%로 나타나 전년 30.3%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16.6%였다. 평균도 2.79점으로 전년 2.84점보다 하락했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33.4%였다. '보통' 50.9%, '신뢰한다' 15.7%로 전체보다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매번 뒤집어지는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과 함께 교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교사가 책임을 뒤집어 쓴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다.

교사에 대한 불신은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도 나타났다. 초빙교사에 대한 내용은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53.1%, 초중고 학부모 56.1%가 '찬성한다'로 응답했다. '반대한다'의 경우 각 29.6%, 29.1%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17.3%, 14.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불신에 이은 결과로 보인다. 개발원은 "초빙교사와 관련한 질문은 4차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이 과반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14차 조사에서 눈여결 볼 점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감소한 부분이다. 교사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불신이 초빙교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전히 낮은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교육에 대한 설무조사 결과 대학의 인재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55.4%였다. 지난해 60%보다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인재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보통’ 39.6%, ‘그렇다’ 5% 순이었다.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도 줄었지만 보통도 전년 7.5%에서 2.5%p 감소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의 10차 조사부터 지속돼고 있다. 국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이 깊다고 여겨지는 만큼 고등교육 정책/재정지원이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학교수에 대한 불신은 보통이 높아졌다. ‘못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의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4년제대학 교수가 ‘보통’이 4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못하고 있다’ 41.8%, ‘잘하고 있다’ 9.1%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각 2.6%p, 0.7%p 감소했다.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못하고 있다’가 24.3%, ‘잘하고 있다’ 15.3%였다. 전문대학 역시 ‘못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가 줄고 ‘보통’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각 11.3%p, 0.8%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