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지키기’ 대원외고 동문 변호사들 법적투쟁 나선다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외고 일괄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법적투쟁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의하면 김윤상 변호사를 포함한 10여 명의 대원외고 동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무료 변호인단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단은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해 일괄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SNS계정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외고폐지를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법적투쟁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 모교를 대리해 권익을 지켜낼 것이다.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 작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며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전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글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10여 명의 변호사가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변호인단은 향후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일괄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인 90조(외고/국제고 설립근거 조항)와 91조의3(자사고 설립근거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이들 고교의 존립근거는 사라진다. 박백범 교육부차관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체가 시행령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없애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외고가 수월성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대원외고 스승들과 친구들을 못 만났다면 전 결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마도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제가 '뺑뺑이'로 배정될 예정이었던 모 고교는 1988년 대입에서 서울대 문과에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다”며 “인적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3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지내면서 ‘혼외자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로도 유명한다.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