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고입 동시실시'.. 2019 고입, 어떻게 달라질까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9학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가 후기 일반고 입시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외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없어지면서 향후 고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적지 않다. 달라지는 고입의 주요사항과 고입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Q&A로 정리해본다. 

<Q&A로 살펴본 2019고입>
▲내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시 전망은?
-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할 경우, 처음부터 일반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배정되고 자리가 남은 학교에 가야 한다. 원거리 고교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고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추가모집에서도 떨어질 경우 배정될 수 있는 일반고는 더욱 줄어든다. 최악의 고입재수나 검정고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지원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변화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경쟁률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역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학생부전형 중심의 수시체제에서도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강남 8학군 등 지역 명문 일반고가 부활할까?
- 추가모집이나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 등 위험부담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이 감소한다면 상위권 중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일반고 최상위권에서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고도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갖춘 명문 일반고에 진학한다면 대입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위주전형 확대로 높은 내신등급을 받길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내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강남 8학군 등 지역 명문고에 크게 쏠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후기모집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미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다. 불합격 후 일반고에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학생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 원서를 제출할 때 일반고 배정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불합격생은 현재와 같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미달된 일반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일반고 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추가배정과 선발에 관련된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어떤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는가?
- 통상적인 추가모집은 일주일 정도 진행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경문고와 중앙고는 추첨선발을 실시하며 이외 20개교는 면접 없이 추첨 선발한다. 하나고는 정원 미달 시에만 선발한다. 외고 국제고는 대원외고 대일외고 등 6개교는 면접 선발을 실시하며 서울국제고는 서류전형을 통한다. 

▲후기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면 전형방법도 바뀌나?
- 시행령 개정은 전형 일정만 변경하는 것이며 전형방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전형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학교장이 정하며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유지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외고와 국제고는 1단계 영어내신(160점)과 출결(감점)을 합산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성적(160점)과 면접(40점)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한다. 단, 외고 국제고는 2019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성적뿐만 아니라 3학년 성적도 기존의 석차9등급제가 아닌 성취평가제 성적을 환산해 반영한다.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을 감점해 면접 대상자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성적과 면접점수를 종합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방식을 따른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고입 전형일정은 현재 후기 일반고 전형에 비해 긴 편인데, 후기로 전환하면 모집일정이 길어지지 않나?
- 대부분의 외고 자사고는 전형기간이 5주 내외다. 평준화 지역 후기 모집이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동일한 기간 내에 후기 모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 모집은 평준화보다 짧은 2~3주다. 각 시도교육청에선 자사고의 전형기간에 맞춰 현재보다 1~2주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만 연장하더라도 후기 모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발범위에 논란이 있던 전국단위 자사고도 광역단위 모집으로 전환하나?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고 체고 자율학교 등이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10곳만 전국단위 모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옮겨도 현재와 동일하게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미달이 발생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재정이 악화되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 경영이 어려워진 외고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입 동시 실시로 후기 모집기간이 연장돼 추가모집도 늦게 실시할 경우 일부 학생은 다음 해 3월 이후에 입학하는 등 고1 교육과정의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대부분의 자사고 모집기간이 5주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에 시작하더라도 1월말까지 후기 모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기 모집 이후 추가모집을 실시하거나 일반고 배정을 진행하더라도 고1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고입을 일반고와 동시 실시하는 이유는?
-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후기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양화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학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돼왔다. 자사고는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외고 국제고는 전공 외국어가 아닌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관련 전공계열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우선선발권을 가지고 우수학생 선점효과만 누리고 있어 일반고와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진행하고자 개선하게 됐다. 

▲고입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감소하거나 일반고 서열화가 해소될까?
-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이미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치를 설치했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의 제한 없이 지원자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도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에 대한 질문 등 인성 위주 개별면접을 진행한다. 외고 국제고도 학교별 입학고사를 없애고 영어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외고 국제고의 2단계 면접도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전형을 실시한 후에는 사교육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자와 입학 담당관들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사교육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교육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합격하기 위해선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한 컨설팅 업체 등 사교육에 의존할 확률도 높다. 일부 지역 명문고로 몰리는 학생들로 인해 일반고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향후 고교 체제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나?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 1단계로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 2단계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3단계로 고교 체제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에 국가교육회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