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입잣대] 5개 재정지원사업 1위 서울대..연대 고대 성대 한대 톱5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지난해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대학알리미가 31일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상위17개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417억1769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대는 BK21+,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특성화),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대학이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소위 ‘SKY’대학이 톱3를 차지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월등히 높았다. 톱3 대학을 비롯한 상위17개대학 모두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평균 97.4% 수준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의 취지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확충액이 많을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내고 교육여건도 마련할 수 있어 탄탄한 뒷받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의 우수한 교육지표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최대한 홍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수한 교육지표를 토대로 사업에 선정된 후, 지원금을 토대로 또다시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인 셈이다.

2019학년부터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의 목적성 사업으로 이뤄지는 반면,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하는 특징이다. 7개교에서 10개교 정도로 선발해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한 곳당 평균 20억원 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 연구(BK) 교육(특성화)의 3개유형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5대 주요재정지원사업,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톱5>
BK21+, LINC, CK, ACE,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 교육부가 실시하는 5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역시 서울대가 1위였다. 서울대는 BK21+, 고교교육기여대학에서 총 466억4029만원을 받았다. 주요 5개 사업 중 2개 사업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던 셈이다. BK21+사업의 지원금이 446억1894만원으로, 2위 연대의 244억8666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울 정도의 차이였다. 서울대에 이어 연대(255억5515만원) 고대(234억6734만원) 성대(224억1138만원) 한대(150억498만원) 순이었다. 

톱3를 차지한 SKY대학은 모두 BK21+의 지원금이 월등히 높았다. BK21+사업은 대학원 위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석박사급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조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서울대 연대에 이어 고대가 217억7735만원으로 200억원이 넘는 BK21+사업 지원금을 수주했다. 

SKY대학은 주요 5개 사업 중 2~3개의 지원을 받고도 톱3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연대의 경우 BK21+를 포함한 CK,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CK사업에서 1개 사업단이 신규 선정되며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됐다. 고대는 BK21+,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2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톱5 외에는 경희대(109억3409만원) 중대(106억3569만원) 단대(103억5989만원) 순으로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이어 이대(86억9062만원) 서강대(80억9216만원) 인하대(49억8887만원) 동대(48억3638만원) 건대(37억9948만원) 시립대(25억2773만원) 외대(20억4539만원) 홍대(12억4580만원) 숙대(11억5609만원) 순이었다. 다만 서강대의 경우 지난해 ACE사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알리미 상 자료에는 누락돼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확인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대학재정지원사업 5개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대학은 성대 중대였다. 성대는 BK21+ 109억4168만원, LINC 60억217만원, CK 40억6204만원, ACE 9억800만원, 고교교육기여대학 4억9749만원을 각각 지원받았고, 중대는 BK21 35억7830만원, LINC 23억1000만원, CK 22억860만원, ACE 22억2430만원,     고교교육기여대학 3억1449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KAIST DGIST GIST대학 UNIST 등 과기원은 LINC CK ACE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에서는 지원받지 않지만 BK21+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BK21+사업 기준, 포스텍(117억325만원) KAIST(107억1555만원) UNIST(14억875만원) GIST대학(5억2166만원) DGIST(1000만원) 순이었다. 

5개 주요사업 중 하나인 ‘LINC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이다.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ACE사업’은 학부교육에 두각을 나타낸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ACE+사업으로 개편돼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기존 ACE사업과 목적의 큰 차이는 없으며 확대/개편한 것으로 보면 된다. 

‘CK사업’은 대학이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수요/특성을 고려해 강점분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은 고교교육 중심 대입전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유도한다. 

<서울대 5417억 1위, 연대 고대 한대 인하대 톱5>
지난해 상위17개대학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3400건의 사업에 선정돼 총 5417억1769만원을 지원 받았다.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2183억8235만원(1067건)에 달했고 교육부에서는 996억9687만원(872건)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미래부 외에도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국방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많은 대학은 연대였다. 연대는 1866건의 사업으로 총 2875억4054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서울대와 연대를 포함해 고대 2390억3051만원(1792건) 한대 1559억6471만원(1250건) 인하대 1414억5093만원(1177건) 순으로 톱5였다. 이어 성대 1372억5820만원(1088건) 이대 1025억6397만원(835건) 중대 1006억9706만원(963건) 순으로 상위17개대학 가운데 재정지원사업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8개대학이었다. 

중대에 이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500억원을 넘긴 대학은 건대 893억2029만원(639건) 경희대 883억4607만원(770건) 서강대 638억3399만원(474건) 단대 627억5225만원(689건) 동대 614억7795만원(421건) 순이었다. 13개대학 외에는 시립대 385억3958만원(462건) 숙대 378억8054만원(277건) 외대 324억1633만원(325건) 홍대 204억7960만원(309건)을 각각 기록했다.

5개 이공계특성화대 중 수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KAIST다. 1322건의 사업에 선정돼 총 2254억7089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포스텍 1340억360만원(408건) UNIST 743억9782만원(517건) GIST대학 493억3341만원(248건) DGIST 248억8972만원(147건) 순이었다.

재정지원사업 금액은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 지자체 대비 월등히 많았다. 상위17개대학이 받은 2조2012억7021만원의 재정지원사업 금액 중 97.4%인 2조1448억6292만원이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 지원금이었다.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은 2.6%인 564억729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시립대의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인만큼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비중이 12.7%로 높은 편이었다. 상위17개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10%를 넘긴 비중이었다. 

이공계특성화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5개대학이 받은 5080억9544만원의 지원금 중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은 98.7%인 5014억1794만원이었다. 상위17개대학보다 중앙정부 지원금의 비중이 더 높은 모습이다. DGIST의 경우 248억8972만원 전액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7개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조8790억원에서 2015년 1조987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2조2013억원으로 처음 2조를 넘어섰다.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증가는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사업의 부피를 키워온 데서 기인한다.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액수는 2014년 1조8313억6488만원에서 2015년 1조9322억8385만원, 2016년 2조1448억6292만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개별대학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2015년 5347억2783만원에서 지난해 5417억1769만원으로 65억1698만원 증가했다. 이어 인하대가 지난해 815억7320만원에서 올해 1414억5093만원으로 59억8777만원, 건국대가 지난해 714억3081만원에서 올해 893억2029만원으로 17억8895만원 늘어났다. 

<2019학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실시>
2019학년부터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전면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7개교에서 10개교 정도의 대학이 선정될 예정으로, 총 200억원 규모다. 한 대학 당 평균 20억원 이상 받게 되는 셈이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 목적성 사업으로 구성된 반면, 총액으로 지원해 각 대학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 연구(BK) 교육(특성화)사업의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해 2019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명칭을 바꾼 사업으로, 평가방식과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대상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평가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한다. 국립대의 경우 기존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 210억원 지원에서 내년 39개교 1000억원 지원으로 확대한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