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사배자 선발 인색한 자사고?.. ‘일반고와 비슷한 11% 수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이 감소했다는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 낙인찍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자사고 사회배려자전형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크게 미달된 반면 일반전형에선 모집정원의 초과한 정원외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미달은 지원자풀 자체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배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제외하면 지원자 전원을 선발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도록 한 것은 매년 각 교육청이 배포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적과 달리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수 비율을 계산할 경우 사배자 비율은 약 11.2%를 차지해 일반고 사배자 비율인 11.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사배자 입학생을 위한 교육비 학비 지원,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등 자사고의 노력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인원 감소를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자사고 때리기’는 올해도 반복된 셈이다.

사배자전형 미달은 비단 자사고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사배자전형의 미달 사태는 과고 외고 등 전기고 입시를 진행하는 특목고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다. 외고의 경우 2017학년 모집을 실시한 31개교 가운데 18곳이 사배자전형 미달을 기록했다. 전국 46곳에 분포한 자사고에 비해 20개교에 불과한 과고도 올해 사배자전형 경쟁률이 1.64대 1로 떨어졌으며 제주과고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015학년 대비 2017학년 학령인구가 6만명 가량 감소한 고입인구절벽을 감안하지 않은 피상적인 분석으로 사실을 왜곡한 셈이다. 매년 자사고를 향해 이어지는 귀족학교 낙인찍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배자 선발 감소?.. 지원자 전원 선발해도 미달>
언론보도는 모두 11일 국회 교문위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17학년 자사고 입학 경쟁률’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개 자사고의 3년간 입학정원 가운데 사배자전형은 모집정원보다 3942명이 적은 5331명만 합격한 반면, 일반전형은 모집정원에 비해 3636명이 많은 4만1976명이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사배자전형 합격생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선 사배자전형 지원 자체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46개 자사고 가운데 사배자전형이 미달된 학교는 2015학년 31개교에서 2017학년 35개교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사배자전형 모집정원은 9273명에 달했지만 지원자는 6188명에 불과했다. 전체 모집정원과 비교해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전형에서 미달되는 학교는 2015년 2개교, 2017년 3개교로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배자전형이 크게 모자란만큼 일반전형에서 정원외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년간 전국 46개 자사고 일반전형의 모집정원은 3만8340명이지만 실제 합격자는 4만1976명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배자전형에 대한 지원자체가 줄면서 합격자 수가 줄어들어도 자사고들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지지 않은 자사고에 대해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치 자사고가 일부러 사배자를 적게 뽑고 일반전형으로 충원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배자전형 미달 시 충원은 교육청이 배포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다. 2017학년 서울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과 함께 ‘단, 미달일 경우 최대 10%까지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배자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미달이 발생한 만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학비 지원, 적응 프로그램 등 사배자 지원 노력 불구 미달>
자사고가 사배자를 덜 뽑았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부상하는 논란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합격자는 입학정원 대비 11.2%에 그쳐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고 비판해왔다. 일반전형과 정원외 선발로 사배자 부족분을 충원한 것처럼 분석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특히 사배자 미달이 많은 서울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에 맞는 대상자 자체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사고가 의도적으로 사배자를 덜 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자리한 서울 자사고는 학교간 격차가 커 일반전형까지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속출하는 현실이다. 사배자를 덜 뽑은 게 아니라 지원자풀이 기본적으로 적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해석이다.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지원자풀이 큰 일반전형 대상자로 충원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회통합전형 취지에 공감해 하나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23개 자사고는 사배자 선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모집요강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실시한 학비 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입학전형과 무관하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를 포함해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와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서울 내 모든 자사고가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A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자율탐구대회와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B자사고 역시 진학진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학습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선발과정에서도 사배자를 배제하기보단 배려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1순위 대상자인 기회균등전형 지원자에 한해 전형 모집정원의 60%를 우선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등 법정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교장추천자 등 비법정대상자, 보훈자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미달이 발생하는 탓에 사회통합전형 전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자사고에 부과하는 사배자 의무선발비율을 지역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회통합전형은 물론 자사고 특목고 전반의 경쟁률이 하락추세인 탓이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특성화고 등을 제외한 서울시내 일반고 학생 21만727명 가운데 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감면 받거나 지원받은 학생은 2만5267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정원의 11.9%에 해당하는 비율로 3년간 서울시내 23개 자사고의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인 11.2%와 큰 차이가 없다. 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초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면 없는 대상자라도 만들어 선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학령인구절벽 간과..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 과고 모두 미달>
오 의원의 자료는 2015학년 대비 2017학년 학령인구가 급감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왜곡된 지점도 있었다. 자료는 2015학년 대비 2017학년에 사배자전형 미달을 기록한 학교가 31개교에서 35개교로 늘어나고 지원도 469명이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2017학년은 고입 학령인구 절벽이 시작된 시기로 2016학년 대비 고입인구가 약 7만명 가량 줄어든 해다. 교육부가 집계한 연도별 중학교 재학생 수에 따르면 2015학년 고입인원은 58만6947명이지만 2017학년은 52만6895명으로 약 6만명 가량이 적다. 2016학년 고입인원이자 밀레니엄베이비 세대인 2000년생 59만6066명과 비교하면 6만9000명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전체 정원감소로 2017학년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줄어든 경문고 1곳을 제외한 서울지역 22개 자사고는 2015학년과 동일한 정원을 유지한 탓에 미달인원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15년 일반전형에서 미달을 기록한 학교가 2곳인 반면 2016학년은 1곳, 2017학년은 3곳인 현황은 학령인구 추이와 동일한 기조다.

사배자전형의 미달은 비단 자사고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2017학년 외고 지원현황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평균경쟁률은 0.90대 1로 미달을 기록했다. 외고 31곳 가운데 18곳에서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1대 1을 넘긴 곳 중에서도 2.45대 1(정원 20명/지원 49명)을 기록한 제주외고를 제외하면 경쟁률 2대 1을 넘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과고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과고는 2016학년 고입에서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2.02대 1(326명/657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 치른 2018학년 고입에서 1.64대 1(329명/538명, 전형별 경쟁률 공개안한 강원과고 제외)까지 하락했다. 과고는 전국 46곳에 달하는 자사고와 달리 학교 수가 전국 20개에 불과하고 모집정원도 학교당 100명 내외인 탓에 미달을 면할 수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제주과고에서 미달이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