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SW 사교육.. 손 놓은 교육부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내년 초/중 필수교과 도입 예정인 소프트웨어(SW)교육 관련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작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모습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SW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대입에서도 SW특기자 등의 새로운 대입전형이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사교육 확장을 차단해야 한단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11일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SW교육 관련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대응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등학교에 이미 적용됐고, 내년엔 중학교에도 적용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SW교육 의무화를 특징으로 내걸고 있다. 중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현행 ‘정보’ 교과를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SW중심으로 내용을 개편해 34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학년과 6학년 ‘실과’ 과목에서 SW기초소양을 17시간 이상 가르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SW 교육 필수화가 목전에 다가오자 사교육 업계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학을 맞아 실시되는 ‘체험형’ 코딩 캠프들은 2박3일과정에 60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체험비를 요구했다. SW교육 의무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교육까지 조장하는 모양새다.

학기 중에도 SW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긴 마찬가지였다. 일부 사교육 업체는 유아 대상 코딩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토요일 하루 세 시간 수업에 월 30만원, 4개월 120만원 코스를 안내하기도 했다. ‘대치동 최초 어린이 코딩 학원’을 타이틀로 내세워 광고한 모 학원은 초1~2 대상 수업을 주말 오전10시부터 개설해 어린 학생들의 휴식권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가 다분했다. 박 의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SW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코딩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다”며 “비용조차 고액이란 점에서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교과에 이어 또 다른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지난해 말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SW교육 의무화 관련 사교육 시장 성행을 대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시/도 교육청 지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시 기본계획은 SW사교육 모니터링, 수시 지도/점검, 사교육 유발 광고/선전에 대한 자율규제 및 마케팅자제 협력 요청 등의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에서 코딩 등 SW 사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W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SW교육 도입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당국은 부실한 점검체계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SW사교육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긴 대학가도 마찬가지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도가 한층 배가된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SW중심대학을 선정하고 SW특기자 전형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때문이다. SW중심대학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SW전문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대학 SW교육을 현장수요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선정대학에 SW관련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SW특기자 선발을 독려하며 비전공자 대상 SW기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SW특기자는 이 같은 SW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대입 단계에서부터 SW관련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입전형을 뜻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의 발빠른 대응능력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SW사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크다. SW특기자 전형은 대부분 수상경력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입학 후 얼마나 SW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코딩 등을 경험해보는 것은 오히려 주요교과의 학업역량을 쌓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볼 때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SW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이 필수화된 것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며 “학원이 불안 마케팅으로 학부모들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을 제대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학원법 상 교과과정과 교습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점검이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사교육의 기승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감독의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가 SW사교육 시장을 점검해봐야 별다른 제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학원법을 이용해 교습비 내역, 교육과정 등이 일치하는지만 점검할 수 있을 뿐인 때문이다. 그간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기형적인 공교육정상화법이 발효되면서 학원의 선행교육 조장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조차 상태다. 사교육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부터 마련한 후 비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