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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되풀이된 서울대 ‘지균 때리기’.. ‘명칭이 빚은 오해’‘지균, 지역 아닌 고교 균형이 실제 역할’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9.29 21:54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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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올해도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지균)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 되풀이됐다. 27일 H신문은 안민석(더불어민주) 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독] 서울대 말로만 ‘지역균형선발’.. 선발학생 절반 이상 서울/수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지균의 서울/자사고 편중현상이 심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지역별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지균에서 수도권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일반고보다 자사고의 지균합격 비율이 2배 높았다며 서울대가 ‘균형’ 선발이란 전형 취지를 어기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과연 이 같은 비판은 유효할까?

지균에 대한 비판은 전형명칭에 ‘지역균형’이 들어가 있는 데서 생긴 오해에서 시작된다. 수도권 학생들을 배제하고 지역 내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와 달리 서울대 지균은 ‘지역균형’이란 명칭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역할은 ‘고교유형’간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하지만 오해를 살만한 명칭으로 자주 바뀌어 기초지식이 부족한 교문위 국회의원과 담당기자 덕분에 비판은 매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번 보도는 고교 전체 지원자 풀이나 고교유형을 고려한 학교 수가 아닌 단순 학교 수를 기준 삼아 지균의 수도권 비율이 더욱 부당한 것처럼 비춰지게 한 통계의 맹점까지 가세했다. 되풀이되는 비판 속에 여타 정원내 전형 대비 지역/고교유형 등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일조해온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몰린 셈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선 전형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진단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서울대 지균은 지역별로 고른 선발을 하겠다는 지역인재와는 차이가 큰 전형이다. 최초 ‘지역할당제’를 만들려던 서울대가 지역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만든 유래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실질에도 불구하고 전형명칭 때문에 매년 국감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까지 지균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전형명에서 ‘지역’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균에 대한 비판은 전형명칭에 ‘지역균형’이 들어가 있는 데서 생긴 오해에서 시작된다. 수도권 학생들을 배제하고 지역 내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와 달리 서울대 지균은 ‘지역균형’이란 명칭만 사용할 뿐 실질적으론 ‘고교유형’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사진=서울대 제공

<지역균형? 실제역할은 ‘고교균형’>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매년 국정감사 또는 정치권/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단골소재다. ‘지역균형’이라는 명칭만 봤을 땐 마치 전국 시/도별로 균형잡힌 선발이 이뤄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발비율은 이와 다른 때문이다. 올해 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H신문의 보도에서도 2017학년 지균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544명 가운데 수도권은 51.3%(279명)로 절반을 넘겼다. 2017학년엔 52%(295명), 2015학년엔 51.4%(271명), 2014학년엔 50.2%(342명)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4학년만 44.5%(309명)로 수도권 비율이 다소 낮았다.

하지만, 지균은 명칭과 달리 지역별 균형잡힌 인원 선발과는 거리가 멀다. 최초 지균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거슬러 따져보면 명확해진다. 지균이 최초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2002년의 일이다. 당시 서울대 총장직을 맡고 있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역배려 목적의 입시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2005학년부터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다. 논의 초기에는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일종의 ‘쿼터제’ 형식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후 1개 군당 1명 내지 2명씩 200~300명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 전 총장의 지역할당제는 논의단계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기회 불균등과 부의 대물림 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일정 인원을 지역별로 배정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도시 등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서울대 입학이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지방 고소득층 자녀들의 입학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공정경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당시 지역인재들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국회에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돼있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지역인재를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인재들을 선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역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마저 “총장 개인의 의견일 뿐 서울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 전 총장이 주장하던 지역할당제는 2005학년 대폭 수정된 형태의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본래 지역할당으로 시작,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시작한 전형인 만큼 지균은 지역할당의 취지를 일부 담고 있지만, 현재 안 의원과 H신문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큼 수도권 비율을 낮게, 지방 비율을 높게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둔 전형이 아니었다. 당시 지균은 현재와 동일하게 고3 재학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전국 고교에 동일한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배려를 행한 것은 맞지만, 지역할당제처럼 일정 인원을 지역에서 선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최초 도입된 지균은 현재의 지균과는 차이점이 많았다. 고교별 추천인원이 3명으로 지금보다 1명 많다는 점과 전형성격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지균은 내신성적 정량평가 100%로 2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전형이 2008학년에야 처음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5학년 수시 선발방식은 학생부교과전형이거나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만 존재했기에 택한 전형방법이다.

지균은 또 한 차례 변화를 맞이했다. 추천인원이 최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한 데 이어 2014학년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교외활동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0년 7월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훈령 제187조를 통해 ‘학생부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은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외활동을 반영할 수 있던 입학사정관전형 시절 교외활동을 위한 사교육이 창궐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학교 내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이 과정에서 지균은 명칭이 바뀌지만 않았을 뿐 ‘고교유형’ 균형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당시 맹위를 떨쳤던 특목고(외고/과고)에 치어온 일반고에 대한 배려의 개념이 강해졌다. 수도권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일반고와 특목고 등의 균형을 맞추는 전형이 됐다는 얘기다. 이과정에서 일반고에서 분화된 자사고 역시 지균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현재 지균은 실질적으로 지방 일반고/자공고 등의 주된 서울대 진학루트로 자리 잡았다.

지균이 ‘고교유형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미 고교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안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전형인 만큼 지균에 대한 지방 학교들의 불만이 커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선 지균 만족도가 높다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지방 일반고 교장은 “현재 서울대 수시의 근간인 학종은 잘 짜인 교내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이를 따르며 학업역량을 길러내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잘 기록해 줄 수 있는 교사까지 학교가 쏟아야 할 노력이 많은 전형이다. 그럼에도 서울대가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상위대학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기에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다”며 “지균이 있어 서울대를 한두 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지방 고교들이 많다. 만약 지균이 사라진다면 지방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문호는 사라질 수 있다. 일반전형 내지 정시에서는 지방 일반고의 실적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전형보다는 정시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형국인데 수능 대비는 고교보다 사교육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설인 만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비판이 되풀이되는 것은 지방인재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과 지균의 유사한 명칭에 따른 혼동 때문으로 보인다. 지균에 대한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부터 지역인재의 도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는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지방대학들의 지역 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 지역 내 고교출신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및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균과 달리 지역인재는 수도권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지역 내 인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로 취지부터 다르지만, 같은 ‘지역’이 전형명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형실질을 오해해 비판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임위를 자주 바꾸는 국회의원이나 출입처가 자주 바뀌는 일간지 기자들의 속성상 대입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고교 수는 38.8%? 실제 학생 수는 48.5%>
물론 지균이 최근 고교유형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균형의 취지를 일부 담고 있는 만큼 수도권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교 수를 기준으로 2017학년 수도권 내 고교 수는 38.8%에 불과하지만, 지균 등록생은 51.3%나 나왔다는 데이터는 지균이 수도권 우대기조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의 문제는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수를 기반으로 비율을 따졌다는 점이다. 고교별로 2명의 추천인원을 배정한 탓에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원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학년 규모 100명인 고교에서 추려낸 2명과 300명에 달하는 고교에서 추려낸 2명의 수준이 같다고 보긴 어려운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추천인원이 2명으로 동일하게 주어진다 한들 지원자 풀이란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 수험생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다.

지균이 2등급 3개의 수능최저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에 실제 응시한 고교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따진 2017수능 응시인원은 실제 시/도간 수험생 규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다. 안 의원과 H신문은 고교 수만 두고 수도권의 고교비율이 38.8%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7수능 응시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수능 응시생 수는 서울 7만3989명, 경기 10만2219명, 인천 2만1206명으로 전체 40만7358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나 된다. 수도권 기준 지원자풀 48.5%와 지균 등록자 51.3%의 차이는 크지 않다. 결국 인원이 많은 수도권이 많은 합격 비율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이 아닌 수험생 개개인을 두고 보면 오히려 더욱 공정하다고 볼 여지까지 있다.

안 의원의 학교 수 기반 비율산정은 고교유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 고교 수를 2353개교로 계산했지만, 이는 실질과는 전혀 다른 수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서울대 지균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고교들을 빼고 나면 남는 수는 2000여 개교 수준이며, 여기에서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고와 신설학교로 진학실적이 없는 고교 등을 빼면 전국 고교 수는 1600여 개교까지 줄어든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국 고교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매긴 것부터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진학실적을 바라보니 자사고가 강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H신문은 일반고 1545개교 중 서울대 지균 등록자를 낸 고교가 394개교로 25.5%에 그친 반면, 자사고 46개교 중에선 27개교가 등록자를 냈다며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이 일반고보다 2배 높으니 일반고보다 자사고 학생이 지균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지균 실적 전체를 놓고 그 중에서 일반고/자사고를 바라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2017학년 지균에 최초 합격한 597명 가운데 일반고는 514명으로 86.1%, 자공고는 49명으로 8.2%를 차지했으며, 자사고는 전국단위 0.5%, 광역단위 5% 비율을 차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전체 실적 대부분이 일반고와 자공고로 크게 쏠려있는 가운데 5.5%에 불과한 자사고 비율을 두고 실적이 2배 이상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는 선발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반고 대비 진학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자사고에서조차 절반을 조금 넘는 곳만이 지균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것은 일반고와 자공고 등 실질적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지균이란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이런 식으로 고교유형별 전체 고교 수 대비 진학실적 배출 고교 수를 비교하면 모든 전형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고 중에선 서울대 실적을 아예 내지 못하는 고교도 허다하지만, 특목/자사고는 대부분 수시/정시 중 일부에서라도 합격생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정시까지 전부 합산하면 지난해 대입에서 특목/자사고 중 서울대 실적을 아예 내지 못한 곳은 외고 2개교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형들은 어떨까.. 수시 일반, 정시 대비 지균>
지균이 ‘지역’ 균형에 일조하지 못하는 전형인 것도 아니다.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반전형 등에 비해 수도권 비율이 낮은 전형인 때문이다.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대로라면 오히려 권장돼야 하는 전형인 셈이다. ‘설립취지 무색’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는 전형으로 전락’이라는 비판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의 최초합격 실적 기준 지균에서 수도권 학생들의 합격 비율은 49.2%(294명)였다. 서울에서 156명, 경기에서 100명, 인천에서 38명이 각각 합격했다. 하지만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수도권 비율이 65.7%(1084명)에 달했고, 정시 일반전형에선 71%(677명)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여타 전형과 비교해보면 지균에서 수도권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량평가인 정시의 ‘공정성’에 집중해 지균 등을 없애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역균형을 위해선 지균이 확대돼야 하는 셈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실력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입시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우수자원이 많은 수도권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균이 그나마 수도권 집중현상을 덜고 지방 일반고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지균비판이 지균의 긍정적 역할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지균을 없애고 정시나 일반전형을 늘릴 경우 지방은 아예 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비판들이 지방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는 꼴이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둔 해묵은 논쟁.. 전형설계의 문제일까?>
특정전형의 선발내용에 대한 비판은 사실 무책임하다. 선발된 자원의 성격을 대학이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공정한 입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전형의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비율, 지역비율 등은 대학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전형설계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는 있다. 일반고가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전형을 줄이고,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을 늘린다거나 특정 고교유형에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교유형 비율을 조정하거나 수도권 수험생의 지원을 원천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교유형 제한은 교육부/대교협조차도 되도록 없애도록 권장하는 추세며, 지역제한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이상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설령 전형 설계과정에서 고교유형/지역을 조정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실제 입시결과가 예상대로 구현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온갖 변수들이 존재하는 대입은 결코 대학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균에서 적용하는 수능최저다.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줄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학생끼리 경쟁하는 지균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낮은 지방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지균 최초합격에선 수도권이 49.2%였지만, 추가합격을 거쳐 최종 등록은 51.3%로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추가합격 가능한 인재 풀인 수능최저 충족 수험생들의 수가 수도권에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수능최저를 더욱 낮추면 일반고 지방의 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다. 다만, 현재 서울대 수능최저가 타 대학보다 낮은 수준인 2등급 3개란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더욱 수능최저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2등급 3개라는 수능최저도 서울대의 위상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서울대가 서류평가와 면접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학업역량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어 상당히 낮은 최저조건을 설정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시결과는 외적 요인에 따라 애초 입시기조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균의 수도권 비율, 일반고 비율 등을 두고 지균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입시에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은 공정성이다. 전형 비중을 조정하라는 비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학이 인위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별/고교유형별 합격생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입시부정’을 저지르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지역/고교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학업역량을 면밀히 측정해 선발을 진행하는 현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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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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