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장, 신인령 전 이대 총장 위촉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을 좌우할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전 총장)를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계획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국가교육회의의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의장 자리마저 참여정부 시절 인연이 닿았던 ‘진보’학자로 채워지면서 향후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조율할 국가교육회의가 코드 맞는 인물을 통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 전 총장은 1943년 강원 강릉 출신이다. 1967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1985년 전격 이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전공은 노동법으로 ‘노동인권과 노동법’ ‘여성/노동/법’ 등을 펴냈다. 2000년부터 2002년에는 법대학장을 맡았으며, 2001년부터는 한국노동법학회장직도 역임했다. 2002년까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신 총장은 같은 해 8월 12대 이대 총장직에 올랐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이대 총장이었다. 2006년으로 총장 임기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대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신 전 총장이 문 대통령과 교육과 관련해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앞선 2003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을 맡기도 했던 신 전 총장은 2007년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참여정부가 교육계에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여겨지는 로스쿨의 설립인가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성균관대 한양대 등과 이대가 동일한 100명의 정원을 받게 된 배경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 전 총장은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손꼽힌다. 1964년 법대 학생회장이던 시절 ‘한일외교 반대투쟁’에 앞장서 1년 간 지명수배된 것을 시작으로 학부 졸업 후에는 기독교 사회참여 운동기관인 ‘크리스챤 아카데미’ 자료실에 출근하며 노동분야 교육을 맡기도 했다. 당시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고 사회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9년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인사로는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1심에서는 3년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10.26 사건 이후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그밖의 이력들은 다소 독특한 편이다. 2003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사, 2004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를 차례대로 맡았다. 2005년에는 한국과학재단의 최고과학자위원회 위원 직을 역임했다.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과학계에서 활동한 셈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서울시 시정고문단 고문,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반헌법행위 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교내보다는 사회운동을 활발히 해왔다.
교육계에선 신 전 총장의 의장 위촉을 놓고 향후 교육회의의 향배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대 총장이자 오랜 교수생활로 교육계에 몸담기는 했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자사고 특목고 폐지, 교육부 기능개편 등 산적해있는 교육현안 해결에는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그간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교육계에서 요구한 이유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안정감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 전 총장은 현 정부와 지향점이 같은 인사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긍정적이던 지난 행보들을 볼 때 유독 ‘여성’문제에 신경 쓰는 새 정부의 기본정책 코드와 맞닿아 있고 원전 줄이기에 찬성하는 점, 참여정부 시절 이미 인연을 맺었다는 점 등 친문 코드의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권초월’의 교육회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라며 “다만, 신 전 총장은 이대 총장 재임시절 대학은 투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현재 정부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전형료 입학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유일하게 상충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프로필
▲1943년 3월1일 강원 출생
▲1967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1974년 이화여대 법학 석사
▲1985년 이화여대 법학 박사
▲1985년 이화여대 법대 교수
▲2000년 이화여대 법대 학장
▲2001년 한국노동법학회회장
▲2002년 이화여대 제12대 총장
▲2003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사
▲2004년 KISTEP(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
▲2005년 한국과학재단 최고과학자위원회 위원
▲2007년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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