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교원1인당 학생수 12명대 진입 ..고교생 감소 폭 확대 영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입 학령인구 절벽이 가속화된다. 1년 사이 고등학생 수가 8만2758명(4.7%) 감소하며 지난해 감소 폭인 3만5809명(2%)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중학교 학생 수가 12만8461명(8.1%) 줄어들어 학교급별 최대 규모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눈에 띄게 늘어난 특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안으로 대학들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등 대비해왔다. 정부 역시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며 입시구조에 변화를 꾀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1일 발표한 2017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생 수는 166만9699명으로 지난해 175만2457명 대비 8만2758명(4.7%)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중 고등학생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유초중학교 학생까지 모두 합한 학생 수는 646만8629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7155명(2.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138만1334명으로 지난해 대비 7만6156명(5.2%)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2만8461명(8.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완화된 모습이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유치원생은 69만4631명으로 지난해보다 9507명(1.4%) 줄어들었다. 

반면 초등학생은 올해 267만4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1384명이 오히려 늘어났다. 초등학생 수 증가는 2010년 백호랑이띠 출생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1학년 학생 수가 2만3991명의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중학생 수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올해 고등학생에 순차적으로 파급된 양상이다. 고교와 대학들은 정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부실대학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중학교→고등학교로 순차적 파급>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17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고 학생 수는 646만8629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7155명(2.5%)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중학교다. 올해 138만1334명으로 지난해 대비 7만6156명(5.2%) 감소했다. 

고등학생은 166만9699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2758명(4.7%) 감소해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 감소 폭은 중학생보다 크지 않았지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보다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2015년 178만8266명에서 2016년 175만2457명으로 3만5809명(2%)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정원의 감축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 간 대입정원 5만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절벽을 대비해 2023년까지 대입정원 총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1주기 평가에서는 목표치인 4만명을 넘는 4만4000명을 감축했다. 

<고입 역시 타격.. 경쟁률 하락 계속될 양상>
중학생 감소 폭은 지난해만큼 크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고입 역시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영재학교와 과고에서 경쟁률 하락 추세가 계속됐다. 8개 영재학교의 2018 경쟁률은 정원내 기준 14.01대 1(789명 모집/1만1055명 지원)로, 지난해 경쟁률 15.09대 1(789명/1만1909명) 대비 하락했다. 현재까지 경쟁률이 공개된 과고 역시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 추세를 보였다. 16개 과고 중 13개교가 경쟁률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고교입시의 전체적 경쟁률 하락으로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들도 속속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단지원과 학교경쟁력으로 전환 사례가 빈번하다.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울산 성신고 등은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전환을 추진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 학급당/교원1인당 학생 수 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한 모습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수는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교원 수는 49만2187명으로 지난해 대비 1035명 증가했고 학교급별로 세분화하면 초등학교에서 906명(0.5%) 증가했고, 중학교 395명(0.4%), 고등학교 673명(0.5%)씩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3명,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28.2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0.1명, 1명, 1.1명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2.4명으로 지난해 대비 0.1명, 0.6명, 0.5명씩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1만201명(10.3%) 증가한 10만9387명으로 2012년 조사를 시행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올해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761명 증가한 8만2733명, 중학생은 865명 증가한 1만5945명, 고등학생은 518명 증가한 1만334명이다. 

<대학 진학률 하락, 취업률 상승>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68.9%로 지난해보다 0.9%p 하락한 반면 취업률은 34.7%로 0.8%p 상승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진학률 감소와 취업률 증가가 2011년 이후 전체 고교 진학률 감소와 취업률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성화고 진학률은 32.8%로 2011년 대비 28.2%p 하락했고 취업률은 74.9%로 6.7%p 상승했다.

학업중단율은 유지된 양상이다. 2016년 전체 학업중단율은 0.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등학교(1.4%), 초등학교(0.6%)에서는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중학교는 0.6%로 유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