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대입 동시 실험대상' 중2병 도지겠네.. '재수 대책도 없어'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년 고입을 치를 현 중2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발시기 조정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본격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첫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논란 속에서도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2학생들은 고입에서마저도 재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고입재수' 방지대책은 거론없이 고교체재개편이 내년부터 예고된 가운데, 2021수능개편까지 1년 유예되면서 중2학생들은 고입/대입에서 모두 '실험대상'되는 직격탄을 맞게됐다.  

잠시 사그라졌던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소위 '우선선발권' 폐지를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막고 입시경쟁을 낮춘다는 목표다. 그러나 현재 내신성적 활용 제한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를 고려하면 입시경쟁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풀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발시기 조정만으로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고입재수'만 양산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거센 반발이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단계적 폐지를 유도한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발적 폐지 움직임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정책 변화에 따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고 살리기'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체제개편과 더불어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문해교육 실시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가능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교체제개편 내용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특목/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고입재수' 대책 방안은 없어>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목적 아래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른다. 선발시기 조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터라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육부는 올해 4분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발시기 조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그간 가뜩이나 입시의 변별력 약화로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가 위축된 상황에 우수학생 확보효과까지 없어지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시가 더 위축되고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입은 전기/후기고로 구분돼 치러진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고에 해당, 12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보다 먼저 8~11월 선발을 실시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선점효과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는 내신성적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자사고는 면접과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돼 있고, 외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하면서 영어듣기평가 등 자체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중2 절대평가와 중3 상대평가 성적을 합산해 산출하는 내신성적은 내년부터 중3 내신도 절대평가 성적을 활용해 산출한다.

선발권 상실로 자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 송원고가 현재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고 있어 선발시기 조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송원고는 2015학년부터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 '선발권없는 자사고'의 지위를 이어왔으나 일반고와 다름없다는 인식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송원고는 내년부터 선발권 회복을 위해 면접 도입을 추진했으나 광주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이유로 2018요강이 미승인되면서 결국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우선선발권' 폐지만으로 교육부가 기대하는 우수학생 쏠림 현상이 없어질 지는 미지수다. 선발시기가 조정된다고 해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일반고로 지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방식의 변별력 약화로 이미 과거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발시기 조정으로 인한 입시경쟁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외고만 보더라도 지난해 전국 31개외고 전체경쟁률은 정원내 6152명 모집에 9513명이 지원, 1.55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학년 2.31대 1(모집6329명/지원1만4592명), 2016학년 1.94대 1(6152명/1만1924명)에 이어 연속하락한 결과다. 31개외고 중 경쟁률인 상승한 곳은 부산외고 수원외고 청주외고의 3개교뿐이었다. 나머지 28개교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선발시기 조정으로 기대되는 효과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입재수' 문제로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기회마저도 상실해 원치 않는 '고입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9월에 열린 국가교육회의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겠지만, 단순 선발시기 조정만으로는 교육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벌써부터 외고 떨어지면 재수해야되냐는 걱정이 나온다. '우선선발권'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입재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일반고 전환 유도.. 여전히 거센 반발 예상>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도 다뤄졌다.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학교의 현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 폐지 움직임을 유도한다. 일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를 중심으로 자발적 일반고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입생 미달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 성신고와 대구 경신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러나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다. 서울교육청이 6월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의 재지정평가를 모두 통과시키며 반발 여론은 잠시 소강된 상태지만,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정부의 실행 의지가 강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대상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발 여론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데 있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돼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일반고 황폐화'를 가속화시켜 공고육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외고/국제고/자사고 측은 정부 정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됐으며, 재지정평가와 사교육영향평가 등을 통해 설립취지 준수와 공교육 정상화 기여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교체제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고교교육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황폐화된 일반고를 대신해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 설립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간주되며 '청산'의 대상으로 몰려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됐다는 입장이다. 한 고교 관계자는 "학생의 다양한 학교 선택권 문제와 수월성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는 언제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적폐'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리기'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외고/국제고/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고교가 일반고로 일원화되면 교육수준이 높은 교육특구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는 때문이다.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자리를 교육특구의 일부 일반고가 대신해 다시금 우수인재 쏠림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수월성을 향한 교육수요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로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해외유학과 외화유출 문제도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외고/국제고/자사고 죽이기'로는 '일반고 살리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한가지인 것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은 다음 달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학교명칭에서 제외하면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전면도입시기는 미정>
고교학점제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교체제개편방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의 경직적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진보교육감표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도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됐다. 교육부는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우수사례를 발굴해 내년부터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계고 학과개편과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혁신역량을 높이는 등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가칭)’을 구축하고 내년 5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나노디그리 제도는 기업 수요에 맞춰 K-무크 강의 등을 엮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을 통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인재양성을 위해 전문직무를 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만들고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