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이중지원논란.. '진보교육감 재선지원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내년부터 국가가 시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6조6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을 이미 국고로 지원키로 한데 이어 6조6000억원 교부금이 확대되면서 이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복지확대에 따른 교육청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의 재선 지원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10.6%(6조5563억원)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4조4262억원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본예산 42조 9317억원 대비 6조 6262억원(15.4%) 늘어난 49조5579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서 ‘내년 교육감 선거 지원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선당시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만큼이나 엇박자를 불러일으커온 교육감직선제의 피로감이 극대화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감 직선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교육감권한확대를 겨냥한 예산 대폭 지원은 직선제폐해와 정책 엇박자에 대한 개선여론을 아예 무시하는 '대못박기' 처사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 확대를 본격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이미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낸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재선지원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몰아주기..‘재선 지원용 의혹’>
내년 국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6조6262억원(15.4%) 늘어난다. 42조9317억원에서 내년 49조5579억원으로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분야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분야에서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일반이 15.3%(165억)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평생/직업교육분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6195억원에서 내년 5874억원으로 5.2%(320억원) 줄어들었다. 사회복지분야도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가 2.4%로 미미하게 증액됐지만 공적연금이 4조3459억원에서 4조1705억원으로 1754억원(-4%) 줄어들어 사회복지분야 전체에서 3.9%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유독 늘어난 데 대해 지방 교육청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용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진보교육감 지원용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1조 넘게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린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대폭 확대돼 교육감의 전횡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원금까지 증액돼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현 정부 교육정책을  지지할 배경이 돼 줄 진보교육감 재선을 위해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직선제 폐해와 정책 엇박자에 대한 피로감으로  교육감직선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기과제로 교육회의로 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 권한확대와 예산확대를 강행한 것은 아예 교육감직선제 개선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오만한 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 교부금’ 비율을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보통교부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책 결정폭도 넓힐 예정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최근 아예 정치색을 드러낸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별 정책격차도 문제지만 개별학교의 자율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평생/직업교육 5.2% 축소..특성화전문대학 육성지원금 267억원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생/직업교육 지원금은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인 평생/직업교육의 경우 올해 6195억원에서 320억원(-5.2%) 줄어들어 5874억원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액은 25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96억원 가량 줄어들어 축소폭이 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에 초중등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갖추겠다고 했음에도 막상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다”며 “교육부의 역할부터 챙기지 않고 교육청 몰아주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374억원 줄어들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지원금이 2675억원에서 2408억원으로 267억원 줄어들어 축소금액이 가장 컸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 지원금도 101억원 줄었다. 

공적연금의 축소폭도 만만치 않다. 올해 4조3459억원 대비 1754억원(4%)이 줄어들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기금운용액이 2151억원 줄어든다. 생활안정자금대여 금액이 1조1685억원에서 9514억원으로 2171억원이 줄어들어 가장 축소금액이 컸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기금 운영비는 690억원에서 77억원 줄어든 613억원이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교육청 부담 덜고도 교부금 대폭 증액>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국고 8600억원을 들여 41.2%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2조586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교육청 부담은 한결 덜게 된 셈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중지원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등교육부문은 1.7%로 소폭 증가했다. 국립대 지원을 강화한다.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지역중심 국립대를 특화지원한다. 대형 국립대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지역 중소형 국공립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사업을 확대/개편해 올해 39개교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등록금/주거비 분야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4분위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예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밖 여러 대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를 건립할 방침이다. 올해 1059억원 규모로 신규 6개 내외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은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공분야는 기초연구비를 확대한다. 지난해 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확대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개인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보다 450억원 늘린 3484억원을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5억원을 늘리고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105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