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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수시] 원서 비상령.. ‘부실대학’ 67개교 ‘주의’대학퇴출 현실화..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임박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8.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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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올해 수시 원서접수를 적극 피해야 할 ‘부실대학’은 어디일까. 교육부는 23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대구외대 한중대에 대한 폐쇄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줄어가는 학령인구, 과도한 대학 수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실대학’ 퇴출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수험생들 입장에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시 원서접수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대학'에 입학을 하면 당장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부터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차후 대학퇴출 시에는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공중분해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대학퇴출 시 재학생들에겐 특별편입 등의 편의가 제공되긴 하지만, 꼬여버린 커리큘럼 등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여겨지는 대학 수는 67개교에 달한다. 이 중 4년제 30개교, 전문대 32개교 등 62개교는 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 중이며, 4년제 3개교, 전문대 2개교의 5개교는 후속조치조차 완수하기 어렵단 판단 하에 상시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돼있다. 본격 퇴출 단계를 밟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를 비롯해 서남대(이상 4년제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가 상시컨설팅 대상 5개교다. 이들 대학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62개교의 지원 여부도 신중해야 하긴 마찬가지다. 내달 4일 예정돼있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지원/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제한 여부가 공개되는 때문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하위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이행과제를 제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완전해제’ 판정을 획득했던 대학들도 다시금 원점에서 평가를 받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필히 이행점검 결과를 지켜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년 연속 ‘완전해제’ 판정을 받는 등 개선징후가 뚜렷하면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행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 67개교 전반에 원서접수를 피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실대학’ 판정을 받은 대학들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의 수는 현재 전국 67개교에 달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줄어가는 학령인구를 고려할 때 상당수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완전해제’ 판정을 받은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이상 수험생 선호도 하락, 재정문제 발생, 투자 미비의 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입학금 폐지 등 연이은 재정적 악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재단교체 등의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자체노력으로 ‘부실대학’에서 빠져나오긴 힘든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수시 원서접수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외대/한중대의 폐쇄명령이 본격적인 절차를 밟으며 대학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닥친 수시 원서 접수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의 수는 전국 67개교에 달한다. /사진=한중대 제공

<‘대학퇴출 현실화’.. 대구외대 한중대 퇴출절차 본격 돌입>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한 폐쇄명령/청문절차에 앞서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내려진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이 시정요구를 상당부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통한 정상화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내달14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법인/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 10월에는 최종 대학폐쇄명령, 학생모집 정지명령 등을 내리겠단 계획이다. 대구외대의 재단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폐쇄 시 남는 운영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 해산명령도 부가된다. 한중대 재단인 광희학원은 중/고교를 운영 중이기에 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지진 않는다. 

교육부는 두 학교의 폐쇄시기를 내년 2월28일로 정했다. 특별편입학을 통해 남아있는 재학생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올해 2학기 학사일정은 소속대학에서 정상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폐쇄시기 도래 이전까지 타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 절차를 모두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학이 이처럼 본격적인 폐쇄절차를 밟게 된 것은 그간의 ‘부실운영’ 때문이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데 더해 지난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온갖 미비점들이 적발됐다.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더해 취업률 부당공시,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부정발급, 출결사항 부정기재, 모집정원 초과선발, 동점자 과다 합격처리, 부적정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부여, 자체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중대는 전 총장이 횡령/불법사용한 교비 422억원 미회수에 더해 교직원 임금 333억원 체불,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미보전, 동점자 처리기준없이 72명 초과선발,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학생에게 2억8400만원 지급, 교수들의 강의시간 미준수, 자격증 위조발급 등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더 이상 정상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들어 폐쇄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물론 두 대학의 폐쇄절차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제3의 재정기여자가 나타나 정상화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폐쇄명령은 유보된다. 현재 대구외대는 모 기업이 인수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중대는 동해시에 있는 유일한 4년제대학이란 배경 때문에 동해시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공립대학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두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11년 폐교명령이 내려져 2012년 2월 폐쇄가 확정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6년 5월이 돼서야 최종 폐쇄된 성화대 등의 전례가 존재한다. 

다만, 새로운 재정기여자 등장 외에는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시정요구를 수 차례 지키지 못하면서 자체동력으로는 정상화할 수 없음을 증명해보인 때문이다. 대구외대 한중대 이전 폐쇄명령을 통해 강제 폐쇄된 7개교 모두 시정요구를 미이행한 결과 끝내 폐쇄를 피하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쇄된 대학은 모두 10개교다. 광주예대 건동대 경북외대의 3개교는 대학 부실운영, 학생충원난, 설립자 비리 등의 사유로 자진폐쇄했다. 나머지 7개교는 폐쇄명령에 따른 강제폐교 대학들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선교청대 명신대 아시아대의 4개 4년제대, 벽성대 성화대의 2개 전문대와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개혁신학교였다. 각종학교는 정규대학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학교 성격의 대학을 의미한다.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폐쇄확정되면 2000년 이후 폐쇄된 대학은 총 12개로 늘어나며, 폐쇄명령에 따라 폐교된 대학 수는 9개교가 된다. 

교육계는 이번 폐쇄절차 본격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인구추계를 보면 대학들 상당수는 정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점인 직업교육 비율이 낮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체제 개선도 중요하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대학들부터 하나 둘 없애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대학 하나가 잘못 운영되면 당장의 재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졸업생에 지역 경제까지 그 피해가 엄청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역별/규모별 안배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건과 환경을 떠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실대학 정리를 우선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2주기를 맞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현재 평가위원들을 선임해 계획안을 최종 검토하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경영자의비리, 대학설립/운영요건이나 학사운영방법 위반, 부실 학사운영 등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을 펼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와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외대 한중대 수시지원 가능.. ‘절대 피해야’>
문제는 두 대학의 수시모집이 가능하단 점이다. 대구외대 한중대의 폐쇄명령확정은 수시원서접수 시기보다 늦은 10월에나 이뤄진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모집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대학은 모집을 실시할 수 있고, 수험생 역시 지원할 수 있다. 수시 합격 시 정시지원 불가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모집 실시 여부는 대학의 권한이다. 두 대학이 수시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며, “여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에 지원해 합격하는 경우 정시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로 공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험생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해 대입전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실대학’으로 알려진 탓에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대구외대와 한중대에는 여전히 입학생이 나오고 있다. 대학알리미 기준 지난해 대구외대에는 165명, 한중대에는 138명이 등록을 마쳤다. 물론 정원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치다. 대구외대는 243명 정원 중 67.9%를 채우는 데 그쳤으며, 한중대는 480명의 정원과 비교하면 28.8%를 겨우 선발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구외대는 오히려 신입생 충원율이 늘어나는 모습마저 보이는 중이다. 한중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년간 평균 신입생 충원율 43.9%에서 28.8%로 그나마 입학생이 줄고 있지만, 대구외대는 2014년 60.8%, 2015년 65.6%, 2016년 64.4%, 2017년 67.9%로 해마다 충원율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해 감사가 시행됐고,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 폐쇄가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이처럼 입학생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올해 역시 수시모집을 진행하면 지원하는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 

때문에 올해 수시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두 대학에 지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두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사실상 폐쇄확정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조건 지원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 합격 시에는 과기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외에는 정시지원이 불가능하단 점을 필히 인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구조개혁평가가 계속 진행되면서 대학퇴출이 본격화되면 이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 폐쇄명령이 예정된 대학의 모집을 유보하는 방식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폐쇄 미확정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보이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보단 낫다”고 조언했다. 

<나머지 부실대학들은 괜찮나? 1주기 평가 하위등급 67개교>
- 퇴출 0순위 E등급 대학 주의.. 대구외대 한중대 포함 14개교

퇴출위기에 몰린 대구외대 한중대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학들은 존재한다. 2015년 시행된 1주기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때문이다. 현재 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대학 수는 대구외대 한중대를 포함해 총 67개교에 달한다. 4년제대학 33개교, 전문대 34개교다. 최초 2015년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66개교가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이었지만, 이후 통합캠체제임에도 분리평가를 받아 평가결과가 철회된 홍익대(세종)가 제외되고 추가평가를 받은 김천대, 학내비리로 등급이 하향조정된 서해대 등 2개교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부실대학 67개교 체제가 완성됐다. 

부실대학 중에는 당장 퇴출이 임박한 대구외대 한중대를 포함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들이 존재한다.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14개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김천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의 7개대학,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보건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7개대학이 각각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김천대는 2015년 1주기 평가 당시에는 4년제대학 승격에 따른 편제 미완성 대학으로 분류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16년 추가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E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에서도 대구외대 한중대를 포함해 서남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는 절대 지원을 피해야 할 대학으로 여겨진다. 현재 교육부가 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로 실시 중인 이행점검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인 때문이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이후 전문가들을 동원해 하위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다시금 재도약할 기회를 주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나온 이행과제들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미흡지표는 얼마나 개선했는지 등을 따져 ‘완전해제’ ‘일부해제’ ‘일부제한’ ‘전부제한’ 등의 결과를 판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완전해제의 경우 어떠한 제한사항도 받지 않게 되며, 일부해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신규선정만 제한된다. 일부제한과 전부제한은 국가재정지원사업 신규신청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사업 지원금도 회수되는 점은 같지만, 일부제한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학자금대출 50% 제한만 감내하면 되는 데 반해 전부제한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학자금대출 100% 등 제한의 정도가 훨씬 강하다.  

하지만, 이들 5개대학은 이러한 맞춤형 컨설팅조차 정상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돼 있다. 이행점검을 받아 다시금 ‘회생’할 여력조차 없다고 본 셈이다. 끝내 대구외대 한중대가 폐쇄절차를 밟게 된 데다 서남대 역시 의대를 보유한 대학임에도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폐교가 유력한만큼 이들 대학은 사실상 퇴출 ‘0순위’란 것이 대학가의 평가다. 

5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E등급 대학들 역시 지원을 피해야 하는 대학이긴 마찬가지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데다 정부에서의 재정지원 역시 이뤄지지 않는 곳들인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된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전문대 중에서는 동아보건대가 재정지원사업 신규신청만 불가능한 ‘일부해제’, 서정대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완전해제’ 판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년제대학 중에선 이처럼 기사회생한 사례가 없었다. 상시컨설팅 대상으로 전환된 3개교와 지난해 첫 평가를 받아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김천대를 제외한 루터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모두 전부제한 판정을 받았다. 

-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 내달 4일 발표.. 1차점검 ‘전부/일부 제한’ 27개교 유의
올해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가 내달 4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들 대학이 회생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상시컨설팅 대상으로 전환된 대학들보단 낫지만, E등급 대학들의 미래 역시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다음 퇴출대학 1순위로 봐야 할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지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곧 나올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지난해 1차년도 이행점검에서 전부제한 또는 일부제한을 받은 대학들도 지원을 피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점검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대학이다. 등록금/생활비 마련부터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현재 전부제한/일부제한 대학은 4년제대학 15개교와 전문대 12개교다. 가장 제한 정도가 강한 전부제한 대학은 모두 E등급으로 4년제대학의 경우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의 6개교, 전문대의 경우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5개교가 해당한다. 이 중 이행점검조차 받지 못하는 상시컨설팅 대학을 제외하면 루터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강원도립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지원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제한대학은 1주기 평가 D+등급, D-등급이 혼재돼있다. 4년제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가 일부제한 판정을 받았다. 

- 나머지 대학들은? 완전해제 ‘비교적 안심’, 일부해제 신중해야
나머지 하위등급 대학들은 사정이 좀 낫다곤 하지만, 되도록 지원을 피해야 하긴 마찬가지다. 굳이 지원하고자 한다면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지켜본 후 2년 연속 ‘완전해제’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완전해제 판정을 받았던 대학은 4년제대학의 경우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의 10개교였다. 전문대는 경기과기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의 15개교가 완전해제 판정을 받았다. 

아직 판정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가에 따르면 이 중 강원대 고대(세종) 한성대 등은 이번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 또 다시 ‘완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좋은 결과를 받아든 대학들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단 점에서 2년 연속 완전해제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완전해제’와 달리 ‘일부해제’ 판정 대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선 불이익이 없지만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대학인 때문이다.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 계속되고 학령인구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등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서울/수도권 대학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지역적 불리함마저 안고있는 대학이라면 발전상을 그려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제대 중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을지대 중부대, 전문대 중에서는 동아보건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김해대 대경대가 일부해제 판정을 받은 대학들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1주기 평가는 지난해로 막을 내렸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현재 구조개혁평가 위원들을 선정해 지역안배, 규모안배 등의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달 말까지는 구조개혁평가의 큰 밑그림이 제시될 예정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4년 시작해 작년까지 총 3년간 실시되면서 목표치인 4만명을 넘어선 4만4000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2주기 감축 목표는 5만명이다. 1주기 당시 3년 중 2년차인 2015년 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발표했단 점을 고려하면, 2주기 평가결과는 2018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평가의 청사진을 들여다보면 부실대학들의 퇴출 가능성은 1주기보다도 한층 강화된 상태다. 1주기에는 최우수대학인 A등급 외에는 일정 비율의 정원감축만 강제하고 최하위대학을 일부 퇴출시키는 소극적인 형태였지만, 2주기는 하위50% 대학을 X Y Z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Z등급 중 다시금 ‘한계대학’을 지정, 적극 퇴출하겠단 계획이다. 
 
<부실대학 아닌 257개교 어디? 4년제 141개교, 전문대 116개교>
현재 부실대학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학은 4년제 141개교, 전문대 116개교 등 257개교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258개교의 명단을 공개했다. 수험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이 가는 문제이니만큼 문제없는 대학들을 명확히 밝혀 선택권을 보장하겠단 취지였다. 올해도 내달 4일 2차 이행점검 결과 발표 시 이같은 내용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258개교에서 257개교로 1개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후 생긴 변화 때문이다. 전북 군산 소재 전문대인 서해대는 재단 이사장의 146억원 횡령비리 등의 사실이 드러나며 등급하향 판정을 받아 새로운 ‘부실대학’이 됐다. 대학평가 시 이사장/이사 등을 비롯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나 총장 파면/해임/고발, 수사의뢰 등이 모두 있는 경우엔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진학할 수 있는 전문대는 117개교에서 116개교로 1개교 줄었다. 부실대학이 아닌 전체대학 수도 258개교에서 257개교로 1개교 축소됐다. 

4년제대학은 총 141개교다.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없고 정부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다. 
 
전문대는 총 116개교다.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전문대에 속했다. 

다만, 이들 대학에는 ‘완전해제’ 대학이 포함돼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심 가능하다곤 하지만, 향후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마음을 놓기 어렵다. 한 교육 전문가는 “흔히 얘기하는 ‘군 제대 후 대학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대학퇴출이 본격화되면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온 대학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현재 학령인구 감소는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폭이 한풀 꺾이지 않겠냔 예상이 많지만, 결혼 기피자가 늘어나는 세태를 고려하면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자진해서 문을 닫는 사례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도출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강원대 고대(세종) 한성대 등 2년연속 완전해제 판정을 받은 대학들도 컨설팅에서 제시한 이행과제들을 우수하게 이행한 것일 뿐, 내년 있을 2주기 평가는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한다. 컨설팅을 통해 체질개선이 이뤄져 경쟁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면 다행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상대적으로 1주기 때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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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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