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 합격 11.5% 현직 '재수'..수도권 쏠림 심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11.5%는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현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9%는 수도권 응시자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중 556명(11.5%)은 현직 교사였다. 그 중에서도 64.9%인 361명은 수도권 응시자였다. 서울 136명, 경기 199명, 인천 26명이었다. 지방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기기 위해 재응시 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직 교원 중 수도권 응시자는 2015학년 58.9%, 2016학년 77.6%로 꾸준히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서울의 지난해 초등 임용시험 접수경쟁률은 2.13대 1로 전국 평균 1.33대 1보다 높았다. 경북 전남 충북 강원 충남에서는 미달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강원은 3년 연속, 전남은 2년 연속 미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초등교원 모집에서는 지역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별 효용은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서울교대는 서울,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춘천교대는 강원, 청주교대는 대전 세종 충북, 공주교대는 대전 세종 충남, 전주교대는 전북, 광주교대는 광주 전남, 대구교대는 경북 대구 울산, 진주교대는 경남 울산, 부산교대는 부산 울산 지역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춘천교대의 경우 강원 지역에 지원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강원은 2015학년 0.85대 1(모집 360명/지원 307명), 2016학년 0.66대 1(319명/212명), 2017학년 0.55대 1(258명/141명)로 경쟁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신규 응시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까지 수도권으로 쏠리게 된 데는 수도권 지역 교육청이 선발가능 인원보다 과도하게 초과해 선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의 경우 2014학년 990명, 2015학년 600명, 2016학년 960명, 2017학년 846명으로 계속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해왔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왔다”는 입장이다. 2016학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능하고 2017학년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된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가운데 올해 서울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해 서울에 응시해 합격한 ‘현직 교사’ 136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지원인원 1802명에 대입하면 17.2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임용대기자 미발령을 이유로 인원을 대폭 줄였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대생이 모두 떠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교원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책임의무 발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책임의무발령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 인원을 발령하되 학점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직접 선발하는 것까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부족을 겪고 있는 강원교육청은 의무발령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중등교원처럼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개방하는 등의 대책 없이는 부족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