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폐교가 가시화하면서 의대정원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비리를 겪은 이후 각종 정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위기가 오래 이어진 대학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관심이 뜨거웠던 인수후보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최종불수용하기로 하면서 폐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남대 인수 혹은 폐교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서남대가 의대 정원을 보유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폐교에 따라 이 ‘49명’의 의대 정원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현재 의료전공인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큰 터라 서남대 인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의대를 가지고 있던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 의대가 없던 대학에 신설하는 방법,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의대를 가지고 있던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서남대와 동일한 전북지역 의대가 흡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대 정원이 배분된 만큼 기존 전북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꼭 인근 지역에 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신설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대가 없는 타 지역 신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대 설립을 원하더라도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의대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창원대 등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대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별 의료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는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를 가고 싶어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66%에 달하는 응답자가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북지역 의대가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의료인력 양성으로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의료취약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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