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인박스-좌(대입) 정책 이슈
[알고보자] 수능 전면절대평가 변별력 있다고?.. 학생부 활용방안의 허실'정시 모집단위별 선발 간과'..'학생부교과로 바꿔 패자부활전 없앨 것'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8.17 22:11
  • 호수 264
  • 댓글 0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021수능 절대 평가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면 절대평가(2안)지지세력들이 내세우는 학생부를 연계한 변별력 확보방안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일부 교사단체 시민단체는 전면 절대평가수능에 학생부를 조합하면 변별력이 있고 정시 대폭축소/폐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전면 절대평가는 곧 정시 폐지 또는 대폭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과 정반대 의견인 셈이다. 과연 이같은 주장은 타당할까. 

교육계에선 수능 전면 절대평가의 결론을 내린 다음 논리를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했다. 학생부 반영 정시선발은 곧 수시의 학생부교과전형과 동일한 선발방법인데다 논술/특기자 폐지가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수능 전면절대평가 도입은 ‘패자 부활전’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능 전면 절대평가가 변별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안 적용의 결론을 내려두고 논리를 갖다 맞추다보니 생기는 오류가 아닌가 싶다. 절대평가의 경우 전 영역 1등급이 서울대 정원보다 많다고 하는데 단순규모로는 그렇지만 정시가 학과별 선발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 특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대의 경우 동점자가 대량 발생해 선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학생부 교과성적을 정시에 반영해 정시선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어거지에 가깝다. 수능성적을 반영하면서 학생부교과성적으로 당락을 가른다는 것은 현재 수시의 수능최저 적용 학생부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정시를 바꾸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능이 당락을 좌우해야 할 정시에서 학생부로 당락을 가르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애초 수시 정시를 나눌 필요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학생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수를 해서 수능성적을 올리더라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번 학생부를 망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30%안팎으로 줄어든 정시를 학생부 교과로 바꾸어 학생들의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절대평가 방안인 2021 수능개편안 2안을 적용하더라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시선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생부 반영 정시선발이 곧 학생부교과전형의 실질을 지녔기 때문에 정시 폐지와 다를바가 없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능 개편안 논쟁 격화.. 2안 변별력 주장>
10일 교육부가 2021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논쟁이 뜨겁다. 절대평가를 일부 확대해 기존 영어 한국사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까지 4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 1안의 4과목에 국어 수학 탐구까지 7과목 전체를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전면절대평가 적용의 2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은 때문이다. 비록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감소, 학업부담 감소, 미래인재 육성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단 점에서 ‘졸속’이란 평을 안고 있긴 하지만, 당장 2021학년 대입을 치러야 할 현 중3들을 위해서는 이달 중 방침이 확정돼야만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3년 반 예고제’만 보더라도 8월 중에는 전반적인 대입정책의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치러진 2차례 공청회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양상이다. 1차 공청회는 1안 3, 2안 1로 1안지지 여론이 우세했지만, 2차 공청회는 1안 2, 2안 2로 팽팽히 맞섰다. 1안 찬성 의견들은 대입 변별력 확보 가능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2안 찬성 의견들은 최초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고교교육이 대학의 선발문제까지 배려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학생부 등을 통해 대입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2안 적용 찬성 측에서 내세우는 ‘변별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진로진학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로진학교사협의회(진진협)은 15일 “1안은 과목만 늘린 개악의 전형이다. 국어 수학 쏠림이 매우 왜곡된 형태로 발생할 것이며 학습 부담만 가중된다. 2안으로도 변별력 확보와 재수생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 서열화와 재수생 양산을 막고 사교육을 줄이는 현실적 차선책”이라며 2안 적용을 촉구했다. 

물론 2안 적용엔 동의하면서도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엔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2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수능개편안 발표 당일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의 반대논리인 변별력 저하로 인한 정시운영 불가능은 과장된 것이다. 동점자에 한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 운영 가능하다. 입시에서의 패자 부활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놨다. 얼핏 보면 2안의 변별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변별력에 회의적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학생부를 부가하지 않은 전면 수능 절대평가로는 정시선발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이 이처럼 2안의 변별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학가의 지적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사교육걱정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면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올해 4월26일 성균관대에서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21학년 수능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포럼에서 사교육걱정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약한 시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08 수능에서의 상대평가 등급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였다. 2015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선택과목까지 전부 1등급을 받은 수는 문과 기준 0.2%(714명) 이과의 경우 0.3%(426명) 뿐이었다. 문/이과를 합쳐도 전 영역 1등급은 1140명에 불과하다. 2015학년 서울대 모집정원이 3275명이란 점을 볼 때 변별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소장의 주장은 포럼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하게 일축당했다. 당시 성균관대 입학처장을 맡고 있던 안성진 교수는 “문/이과 전영역 1등급 학생보다 서울대 정원이 더 많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시는 학과 위주로 진행된다.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선호학과에 몰렸을 때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며 꼬집었다. 실제 선발방식인 학과별 선발에 맞춰 정원을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였다. 

당시 포럼 발제자이자 현재 수능 공청회 발제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교육학부 이규민 교수도 안 소장의 주장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안 소장의 주장은 수시/정시로 이뤄진 대입구조를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3275명의 서울대 모집인원은 수시/정시를 전부 합한 것으로 이 중 정시 모집인원은 700명 선에 불과하다.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1140명은 정시 모집인원보다 많다”며 수시/정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이 교수는 2008 등급제 수능이 문제가 없단 해석의 잘못 역시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8 수능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고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이 149명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성취도를 냈는데 정시에서 불합격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결국, 사교육걱정의 주장과는 달리 절대평가에선 변별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셈이었다. 

이처럼 전면 절대평가가 곧 변별력 상실로 이어지는 탓에 대학들은 그간 전면 절대평가 도입은 정시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A대학 입학팀장은 “2008학년 참여정부가 등급제 수능을 실시했지만, 한 해만에 폐기됐다. 동점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변별을 할 수가 없었던 때문이다.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해 가까스로 신입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능중심의 정시라는 전형 취지와 크게 어긋난 모습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2안이 절대평가 기반 등급제라는 데 있다. 2008학년 등급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동점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이는 곧 정시 선발을 하지 말란 것을 의미한다”며, “물론 수능 난도를 아주 어렵게 조정한다면 절대평가 시에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쉬운 수능 기조가 왜 등장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수능이 너무 어려울 시 고교교육과 유리되는 문제가 있고, 사교육을 찾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판단에서 현재의 쉬운 수능 체제가 도입됐다. 이를 깨트리고 다시금 어려운 수능 체제로 돌아서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안의 경우 2008학년 등급제보다 더 많은 동점자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학년 등급제는 상대평가에 기반한 등급제로 상위 4%까지 1등급, 이후 11%까지 2등급 형태로 자신의 상세점수를 알 수 없었을 뿐 비율은 현 상대평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 수능개편안은 절대평가에 기반한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는 때문이다. 90점 이상이 1등급이 되는 절대평가에서는 난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등급이 4%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미 올해 시행예고된 영어영역만 보더라도 모평/학평 등에서 7%~8%를 오가는 1등급 비율이 나오고 있다. 예년이면 2등급이었을 수험생 중 상당수가 1등급으로 포섭됐단 얘기다. 동점자 역시 상대평가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상 수능을 통한 정시선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발을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2안 확정은 곧 정시 폐지로 여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학관계자들과의 토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깨진 이후 사교육걱정은 더 이상 절대평가에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대신 학생부를 부가하는 형태를 통해 정시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돌아섰다. 진진협 역시 진로진학교사들의 모임인 만큼 이미 설득력을 잃은 수능 전면 절대평가의 변별력을 주장하기보다는 학생부 부가 등의 방식으로 선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2안 찬성 여론 대부분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능 개편안 2차 공청회에 나선 문동호 광주여고 교사도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 시 대학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겠다면서 학생부와 수능 조합을 활용한 새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결국 학생부를 수능에 부가하면 정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대학들의 정시 폐지/대폭축소 전망을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학생부 반영 정시선발? 학생부교과전형과 차이점 없어>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생부를 반영하는 정시선발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대입구조를 살펴볼 때 정시가 지닌 효용성을 크게 깎아내리는 방식인 때문이다. 정시가 현재 대입에서 수요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입전형은 학종 교과 논술 실기위주(특기자)의 4개 수시전형과 정시까지 총 5개전형 체제다. 이 중 논술과 정시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다소 늦게 철든 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패자 부활전’의 통로로 여겨지곤 한다. 새 정부가 논술/특기자 폐지를 공언한 배경 때문에 정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패자부활전이 없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처럼 대입전형별 특성이 명확한 가운데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대입전형 전반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키우겠단 얘기가 된 점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시는 최근 들어 대입에서 비중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도가 높다. 학생부를 잘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대안이 되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6개 학기 중 1~2개 학기만 내신을 망치면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학종 교과와 달리 정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뒤늦게 철든 학생들’의 구명줄 역할을 해왔다. 학생부를 정시에서도 반영하자는 것은 이같은 대입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지금도 정시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따라 학생부 성적 반영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C대학 관계자는 “현재 정시 동점자 처리시 학생부를 활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 학생부 성적까지 반영해가며 동점자를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대 같은 곳에서조차 동점자는 간혹 1~2명 나오는 선에 그친다. 하지만, 절대평가의 학생부 반영 동점자 처리는 이와 다르다. 30명을 뽑는 의대에 50명이 지원, 이들이 모두 전 영역 1등급이라고 가정해보면, 사실상 학생부로 당락을 가르라는 얘기다. 단순 동점자 1~2명을 처리하는 문제와 전체 선발기준이 학생부가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부를 반영, 정시선발을 이어나가는 것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정시로 확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B대학 입학팀장은 “현재 대입에서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를 적용하고 있다. 교과성적을 기반으로 선발을 진행하되 고교별 학생 수, 고교 소재지, 고교유형 등에 따라 내신에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능성적 이상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학업역량을 증명하란 취지”라며,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 사실상 당락을 학생부에서 좌우하겠다는 것은 학생부교과전형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봐야 한다. 교과/수능의 반영 순서만 다를 뿐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등급을 받고 학생부교과성적이 높아야 합격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결국 정시를 없애고 현 수시 100%선발, 특히 학생부교과를 확대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급진적 변화 주장하는 시민/교사단체.. 비판의 소지 커>
이처럼 2안이 가진 문제점들로 인해 교육계에선 전반적으론 1안의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다. 고교는 물론이거니와 대학, 수요자들도 1안 적용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1차 공청회에 참가한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송현섭 도봉고 교감,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모임 회장, 2차 공청회에 참가한 신병춘 전남대 교수, 손철수 안남고 교감 등 1안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찬성 근거는 크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단 점 등으로 나뉘었다. 

대학가에서도 정시 폐지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1안 지지의 목소리가 높다. 급진적인 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1안 지지의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 시민/교사단체가 2021학년 수능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급진적인 변화를 주자는 것으로 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비판도 더해진다. C대학 입학처장은 “2008 수능 등급제 이전 2002학년 ‘이해찬 세대’까지 그간 급작스런 대입변화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는지는 여러 차례 증명돼왔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이해찬 세대보다 더 파급력이 큰 김상곤 세대를 낳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전면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정시가 크게 줄게 되고, 여기에 논술/특기자마저 폐지가 공언돼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의 2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학종은 고교교육 정상화, 꾸준한 학업역량을 쌓아온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직까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전형이다. 교사/학교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과 역시 학생 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전형들로만 선발을 진행하게 되면 대입은 말 그대로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대학도 문제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학생들이다. 급진적인 개편을 주장하기 전 학생/학부모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 관계자들은 1안이 확정될 시 현재와 큰 차이 없는 대입전형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수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D대학 입학팀장은 “이미 영어 절대평가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사 역시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의 2과목이 새롭게 절대평가를 적용받는 것이 1안인데,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신설과목이며,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생이 많지 않다. 결국 지금 시행되는 2018 수능에서의 국어 수학 탐구가 고스란히 상대평가로 남기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탐구가 2과목에서 1과목이 되는 점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소폭 낮아지는 정도에 그친다. 일부 전형별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 외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별력이 소폭 낮아지는 만큼 일부 모집단위에선 대학별 고사 등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대학 관계자는 “의대 등 변별이 쉽지 않은 모집단위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평가 영역에서 전부 1등급을 받는다 가정하면 국어 수학 탐구로만 변별해야 한단 얘기인데 동점자 처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학업역량평가 등의 ‘약식논술’이나 면접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공약, 100대 과제 등을 통해 논술 폐지를 공언했고, 김상곤 장관은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학종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때문이다. 학종 면접 폐지, 논술폐지를 한 상태에서 정시에서 이를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등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