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내달 15일 출범.. '구성위원 관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들의 방향을 결정한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15일 출범한다. 11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5일께 국가교육회의를 발족시키기 위해 준비단 활동에 착수했다.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교육위 출범 전까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 탓에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15명 정도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했던 30명 내외보단 줄어든 규모다. 유사한 성격의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30명 내외로 구성돼 비슷한 규모가 예상됐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을 25명 내외로 구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준비단은 위원 구성을 위해 청와대, 교육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위원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며 교육학자, 교원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선공약에선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기로 돼있었으나 준비단에 따르면 제3의 인물로 바뀔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활동을 위해 지난달 31일 박주용 전 순천대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 4명을 발령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의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시도교육청의 교육부 권한 이양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단 관계자는 “기구를 통해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안은 물론 교육평등성 확보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 교육계획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해당 기구의 정책입안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교육부 권한 축소를 예고한 터라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은 대부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정책 집행기관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막강한 권한이 예고된 만큼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20일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정치조직이 될지 전문조직이 될지는 누구를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달렸다”면서 “‘정쟁의 장’이 되지 않으려면 위원을 각 집단 대표가 아니라 집단이 추천하는 중립적 교육 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대표는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구성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를 정치적으로 독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