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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 가닥.. 사립대로 확산될까국공립대총장협의회, 17일 폐지방안 확정 방침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8.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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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산대가 가정 먼저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밝혀 신호탄을 쏜 뒤 19개 국공립대로 확산되면서 사립대의 동참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입학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입학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대신 장학금 지급 부담을 경감하는 식으로 조삼모사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나오기도 했다. 

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경북대 부산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 금오공대 등 지역 중소국립대 19곳, 교대 10곳 등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대로 구성됐다. 4년제 국립대 가운데 과기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DGIST 등 4개 과기원은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입학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회의(17일)에서 발표 방식에 대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산대가 가정 먼저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밝혀 신호탄을 쏜 뒤 19개 국공립대로 확산되면서 사립대의 동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의 신호탄은 군산대가 가장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달 31일 군산대는 그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받아온 1인당 16만8000원의 등록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군산대 나의균 총장은 “입학금 폐지는 모든 학생에게 기초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대학등록금 운영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대학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립대 입학금 폐지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대 강릉원주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한국교원대 등 지역중심국공립대 19개대학 총장은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와 5%이상 전형료 인하에 합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적용해 2018학년 신입생들은 입학금 없이 등록금만 내게 된다. 전형료는 구체적 인하 규모를 대학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형료 인하 역시 내달부터 시작되는 원서접수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지역중심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합의에 따라 서울시립대는 입학금과 전형료를 모두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최초다. 시립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재정보전이 뒷받침된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립대의 1년 전형료 수입인 10억원과 입학금 수입 2억원 등 수입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는 2012년 전국최초로 반값등록금을 도입했지만 이후 강의수가 줄면서 교육서비스 불만이 커지는 등 문제를 겪어왔다. 이를 두고 한 대학 관계자는 “당장은 수요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여도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가 전국 국공립대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총액 3조9517억 가운데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0.3%에 그쳤다.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대학가에선 사립대의 경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립대 159곳의 평균 입학금은 72만3000원으로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대에 비해 높아 급작스럽게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재정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자구책으로 입학금을 활용해왔다”며 “입학금 폐지까지 강제한다며 대다수 대학이 재정에 타격이 입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로 물러선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대신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추는 ‘조삼모사식’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입학금 인하와 폐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공립대에 ‘입학금을 포기하면 그만큼 장학금 지급 부담을 낮춰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처럼 원칙대로라면 국공립대의 입학금이 줄어든 만큼 정부가 추가 예산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지만 급작스런 폐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폐지분을 지원하더라도 내년도 결산을 거쳐 2020년에나 실행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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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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