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49명’ 놓고 3파전 각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폐교가 가시화되면서 의대 정원 ‘49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가 폐지된 경우는 의대 설립 이후 사상 처음인 탓에 교육부 역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총인원을 관리한다. 

의대 정원은 폐지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전공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가장 큰 근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2017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6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대 정원이 유지될 경우 서남대가 가진 49명의 정원은 타 대학이 흡수하게 된다. 이미 의대를 가지고 있던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나 의대가 없던 대학에 새로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시립대와 삼육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두 대학 인수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도 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서남대 의대 폐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미 의대 보유 대학으로 흡수되는 경우 서남대와 동일한 전북 소재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로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점쳐진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대 정원이 배분된 만큼 기존 전북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3의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국립보건의대의 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의대 ‘49명’각축 3파전 가닥> 
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불수용 통보가 내려지면서 서남대는 폐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미 두 차례 반려된 이후 최종 불수용 판정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남대 폐교 사태는 의대 폐지의 첫 사례다. 의대 첫 신설을 연대 의대 전신인 국립병원 광혜원으로 보면 188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대학 통폐합 등으로 명칭만 바뀌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97년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증원된 이후 의대 정원 변동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향방에 대학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은 다른 모집단위와는 달리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의대 설립을 원하더라도 대학 마음대로 신설할 수 없었다. 

서남대 인수 경쟁부터가 사실상 의대를 둘러싼 경쟁에서 시작됐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결단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의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서남대의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가천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을지대 제주대(40명)보다는 많고 충북대 동아대 인하대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건양대(49명)와는 동일하다. 

시립대와 삼육대 2파전이 무산되면서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조심스레 의대 정원이 자교에 유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서남대와 같은 전북 소재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 편입학 제도를 통해 폐교된 대학 재학생들을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킨다는 점도 고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라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인력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던 전남 소재 목포대와 순천대도 가세했다. 두 대학은 의료낙후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목포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의료낙후지역인 전남에 소재한 목포대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광주에 전남대 조선대가, 전북에 서남대 원광대 전북대가 있을 뿐이다. 목포대가 의대 유치에 나선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목포대는 지난 30여 년간 의대 신설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대는 1996년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이후 약대 같은 유관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난 20년간 의대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왔다”고 피력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들었다. 

공주대와 창원대 역시 서남대 의대 정원 흡수를 노리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공주대는 서남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공주대는 의학교육에 필요한 간호보건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 지방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충남에는 현재 건양대(49명) 순천향대(93명)가 의대를 가지고 있다.  

창원대는 1992년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94년에는 창원병원과 대학병원 활용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과학과 간호학과 보건대학원 등 유관학과를 설립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창원대가 소재한 경남지역은 경상대(76명) 인제대(93명)가 의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의대 필요”>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정책관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난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비와 운영비용, 학비와 생활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국립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충원으로 나타나는 건강 편익을 비교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 최소 1.47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019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에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마다 의료환경과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 시스템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그간 정부는 OECD에 기반한 단편적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력 부족..정원 축소 가능성 적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서남대가 폐교된다고 해서 의대 총 정원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연구한 ‘2017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6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올해 기준 3058명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인력수가 OECD 평균 3.3명인 반면 한국은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인력 부족 원인에 대해 “최근 환자안전/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5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