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교대생 전가'..전국 초등교사 44%축소 '임용대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전국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 각 교육청이 3일 공지한 ‘2018학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최종 모집인원 5972명 대비 2651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전 예고인원이었던 5549명에 비하면 2228명 줄어든 수치다.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인원을 정해온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파장이 큰 곳은 서울 지역이다. 내년 서울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올해의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해 1786명 선발에서 올해 868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선발인원이 유례없는 폭으로 축소되면서 교대 대학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신규 임용대기자의 미발령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교대를 중심으로 논란은 확산됐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 임용고시 지원인원 1770명으로 산출하면 지원자 중 5.9%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교대 졸업생은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상황에 졸업생 모두를 장기 수험생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월 감사원이 각 교육청의 선발현황을 감사한 결과, 선발가능 인원보다 초과해 선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그 동안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 채용해 온 점을 인정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확대 채용해 왔다”며 “2016학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줄여버리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교대 정원 조정 등 완충작용이 될 만한 일체의 대비도 없이 책임을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밝힌 선발인원을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 전남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지역에서 모집인원을 축소했다. 가장 축소 폭이 컸던 곳은 세종이다. 지난해 268명 모집에서 올해 30명 모집해 11.2%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이 12.4%로 뒤를 이었다.

‘공립 교사 임용후보 선정경쟁 시험 사전예고’는 시험 3개월 전까지 선발인원을 예고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한 사항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9조 제3항은 시험 3개월 전까지 선발예정 교과, 개략적 선발예정 인원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교육과정이 변동되거나 교육부 정원 확정 배정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고된 인원은 5549명이었지만 최종 모집인원은 597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846명에서 105명으로 ‘대폭 축소’>
서울지역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공립 교사 임용후보 선정경쟁 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4년간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2014학년 990명, 2015학년 600명, 2016학년 960명, 2017학년 846명으로 증감을 반복했지만 올해와 같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과 임용대기자 미발령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청은 “서울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신규 임용대기자 미발령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신규교사가 임용되는 추이를 고려하면 2017학년도 합격자가 모두 임용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 대학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교대 재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국민 신문고’ ‘서울교육청 신문고’ ‘교육부 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집단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졸업생은 일정 수준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줄어들면 매년 임용고시 탈락자가 산적돼 합격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줄어든 선발인원이 서울교대 한해 졸업생 숫자의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탓에 장기 수험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흘러나왔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내 기준 수시/정시 합산 356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역시 동일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9 전형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355명을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 초등교사 모집에 서울교대 졸업생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역 가산점을 포기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춘천교대의 경우 강원 지역에 지원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경기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 임용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원의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해까지 3년연속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5학년 0.85대 1(모집 360명/지원 307명), 2016학년 0.66대 1(319명/212명), 2017학년 0.55대 1(258명/141명)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현재 지역 내 교대 출신 임용지원자는 1~3점 가량의 가산점을 받는다. 서울교대는 서울,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춘천교대는 강원, 청주교대는 대전 세종 충북, 공주교대는 대전 세종 충남, 전주교대는 전북, 광주교대는 광주 전남, 대구교대는 경북 대구 울산, 진주교대는 경남 울산, 부산교대는 부산 울산 지역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서울교대 김경성 총장은 재학생이 보낸 항의 이메일에 답장으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오늘(3일) 아침 보직교수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를 방문해 사태 파악을 함과 동시에 직접 항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위와 비대위는 따로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재학생은 자교 교수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적어도 교대 정원만큼은 티오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교육청 교원 선발인원 산출방법 ‘불합리 판정’>
장기적 안목 없이 선발인원을 정해온 것이 누적돼 올해 급격한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이 4월 교육부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청이 결원 인원 등을 잘못 산출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만2205명의 초중등 교원을 뽑았지만 3444명(13.5%)이 당해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선발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선발가능인원이 699명인데 반해 실제 846명을 선발공고해 147명(2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가능 인원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 정원증감을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수요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전직, 휴직/파견, 자율연수휴직, 향후 임용대기자를 고려한 값이며 공급은 복직, 파견복귀, 현재 임용대기자 등을 고려한 수치다. 수요에서 공급을 제하고 정원 증감 폭을 합산해 선발가능인원을 산출했다.

서울은 2016학년에는 선발가능 인원이 1157명인데 960명을 공고해 197명(-17%) 미달했다. 2016학년 선발인원 960명은 전년인 2015학년의 선발인원인 600명에 비하면 36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서 지난해 147명을 초과선발하지 않았다면 올해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축소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용대기자 누적이 문제였다면 2016학년에 전년보다 360명이나 많은 960명을 선발한 것부터 문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폭 인원을 확대했다가 올해 무턱대고 8분의1 수준으로 줄인 것은 일관적인 정책 운영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대 재학생은 “미발령자가 있는데도 다른 지방학생/교사까지 지원하도록 800~900명씩 뽑았다”며 수급조절 잘못의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 요구에 의해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왔다”며 “현재 2016학년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능하고 2017학년도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교대 졸업생들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 정원을 감축한 교육부의 탓으로 돌렸다. 교육부는 2016학년부터 서울 초등교사 정원을 381명, 2017학년 351명, 2018학년 292명 감축해왔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부여한 서울 전체 초등교원 정원 내에서 결정된다”며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 적어도 유지를 요청했으나 결국 292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6학년에는 1401명 선발가능했지만 1736명을 선발공고하면서 335명(23.9%)을 초과했다. 지난해에는 선발가능 인원 1808명에 1836명을 공고해 28명(1.5%) 초과했다. 2014학년 1528명, 2015학년 1589명, 2016학년 1736명으로 유지하다 올해 갑자기 급격한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교육청별 선발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그간 각 교육청이 신규교원 선발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불합리했던 문제도 드러났다. 교육청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었던 데다 선발가능 인원을 몇 배씩 초과해 인원을 공고하는 등 문제가 누적돼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 등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신규교원 선발인원을 산출하면서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해 온 점이 드러났다. 세종은 정원증감 예비(기간제 등) 복직/전입 미임용자의 4개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반면, 전북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복수전공 면직 정원증감 유보 결원보충(별도정원) 예비(기간제 등) 복직/전입 미임용자의 10개지표를 사용해 차이가 컸다.

올해 선발인원을 대폭 줄인 서울의 경우 8개지표(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정원증감 승진전직 결원보충(별도정원) 예비(기간제 등) 미임용자)를, 경기는 9개지표(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전직 학교신증설 결원보충(별도정원) 예비(기간제 등) 복직/전입, 미임용자)를 사용했다. 감사원은 “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수요(결원) 산출지표와 공급 산출지표를 적용해 신규교원 선발인원을 산출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표준화된 산출지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원 인력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감사원은 공개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매년 신규교원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신규인원을 과다/과소 채용하게 되면 교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므로 가급적 당해 연도에 선발한 인원은 당해 연도에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 교대 경쟁률 하락 우려>
대부분 지역에서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축소되면서 2018 교대 입시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임용고시 수험생’이 될 것을 우려해 수험생이 지원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소위 SKY에 합격하더라도 취업난을 우려해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이 예상되는 교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대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3개교대(10개교대와 3개초등교육과)의 수시 경쟁률은 10.15대 1(모집 1958명/지원 1만9864명)로 2016학년 10.92대 1(모집 1779명/지원 1만9419명)보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원인원은 전년보다 445명 늘었지만 교대가 정시 위주 선발에서 수시를 점차 확대하면서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79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시 경쟁률 역시 하락했다. 일반전형 기준 3.43대 1로 전년 4.02대 1보다 줄어들었다.

그 동안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안정성이 담보된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따라 교원 임용의 정체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시의 경우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인 서울교대는 3.14대 1에서 지난해 2.13대 1로, 경인교대는 2.23대 1에서 1.75대 1로 줄어들었다.

임용고시 인원이 유지된 상황에서도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큰 폭의 경쟁률 하락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장 2019전형계획부터 모집인원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교대 졸업생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용고시 선발인원만 축소한다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 임용 1차시험 11월11일>
서울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대폭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문제는 처우 개선과 신분안정에 대한 새로운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초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올해 임용시험은 9월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11월11일 1차시험을 실시한다. 2차시험 등 기타 세부일정은 9월14일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예고는 시험을 3개월 앞두고 미리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