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의 '진정성 위기'.. '말바꾸기로 치명적 내로남불'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사교육반대 특권학교폐지를 주장해온 대표적 교육시민단체가 ‘치명적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권과 교감하며 교육개혁의 전위대로 부상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사교육걱정)’의 S모 이사가 대치동 사교육을 통해 아들을 영재학교에 진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S이사가 정권인수위 소통위원을 맡았고 최근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 사교육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충격은 컸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그 동안 외고/자사고를 사교육조장의 주범으로 지목, ‘특권학교’로 몰아세웠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의 금도를 넘어 정부측과 교감하며 대학이나 고교에 점령군 내지 홍위병처럼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이사 한 명의 일탈이라기보다 인수위에 관여했고 최근 나팔수 역할로 부각됐던 인물이었단 점에서 충격이 크다. 진보 시민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명분과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더욱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부 언론 보도 이후 사교육걱정의 대응방식이었다. S이사 본인의 해명은 물론 송인수 대표의 ‘두둔’ 발언이 오히려 ‘말 바꾸기’라는 비판까지 불러오며 논란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S이사의 자녀 영재학교 진학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부모에게 사교육걱정의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가 메일로 “회원들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했던 해명은 궁색한 변명을 넘어서 사교육걱정이 지금까지 해온 무수한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개인영역인 자녀문제를 일일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변명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자녀교육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어온 시민단체 입장에다 S이사는 단순한 회원이 아닌 최근 활발히 활동한 이사였고 인수위 참여 인사였다는 점에서 ‘이중잣대’의 비판을 넘어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 해명이었다. 게다가 송 대표와 S이사가 했던 “사교육걱정이 애초 사교육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발언은 ‘말 바꾸기’ 비판과 진정성 논란까지 불러오며 교육계를 들끓게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교육걱정은 이미 애초의 진정성이나 최소한 가져야 할 시민단체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새 정부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공유하고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에 나섰다고 본다. 교육정책의 부문별 이슈마다 마치 이게 정답이라고 내놓고 개혁을 요구하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던 사걱세를 그나마 참아왔던 것은 아무 대가도 없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김상곤 장관의 ‘내로남불’과도 차원이 다르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참담한데 대표의 해명은 더욱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도덕성과 가치관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진보 시민단체의 앞날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사교육걱정’ 치명적 논란.. 핵심간부 자녀 사교육 통한 영재학교 진학>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이 치명적인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렸다. 핵심간부의 자녀가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S모 이사가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영재학교로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사교육걱정 S이사의 자녀가 영재고 입시를 위해 지방에서 대치 모 수학학원의 KMO(한국수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고 대비반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 반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이사직 유지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확인요청과 우려의 이메일을 보낸 한 학부모에게 하루 만에 답장을 보냈다. 당사자가 공유를 허락해 (답장 내용을) 공유한다”고 말하며 답장을 게시했다.

사교육걱정은 답장을 통해 “우리단체 S이사가 자녀를 영재학교에 보냈고 이를 위해 강남에서 사교육을 했으니 이는 부적절한 일이란 비판이 떠돌고 있다. 단체의 입장을 문의하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식을 특권학교에 보내면서 특권학교를 폐지하자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바꾸는 것과 제도 속에서 사는 시민들을 정죄하는 것은 분리해야 할 일이다. 제도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까지 비판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S이사의 자녀교육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다. 사교육걱정은 회원들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회원들에게 이들 학교(자사고 외고 과고 영재학교 등)에 자녀를 절대 보내지 말란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은 불가피하다. 해롭거나 불필요한 사교육을 피해야 할 것과 동시에 사교육 유발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집중하자’는 원칙을 고수하며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관련 사실에 대한 보도에 나서자 S이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영재학교 진학사실을 인정했다. S이사는 31일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영재고에 대해 알게 됐고 가고 싶어했다. 중학교 2학년에 경험 삼아 시험을 봤는데 2차시험에 합격, 이후 3차 캠프에서 떨어졌다. 불합격 이후 내년엔 꼭 붙고 싶다며 대치동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2학년 여름부터 3학년 5월까지 다녔다. 작년엔 1주일에 세 번, 올해는 다섯 번을 다녔다”라고 밝혔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반신반의하던 교육계 여론은 사교육걱정과 S이사가 사실을 인정하면서 들끓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S이사는 사교육걱정 이사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사교육걱정은 1일 오후 공지글을 올려 “S이사가 이번 일로 이사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좌파’의 내로남불 논란과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파장은 전혀 다르다. 사교육걱정이 해왔던 주장들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위기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논란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자녀 진학문제와 비슷하게 시작됐다. 조국 민정수석 자녀의 한영외고 진학,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자녀의 대원외고 진학, 법무부장관에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자녀의 하나고 진학 등 특목/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자녀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중잣대’를 세웠단 지적이다. 게다가 S이사도 공교롭게 새 정부와 관계가 없지도 않다. 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다”며 “다만,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사태가 터진 이후 시민단체의 대응 방식이다. 명분/취지가 중시되는 시민단체의 행보는 정치인과는 분명 다르다. 개인의 자녀교육 문제는 회원자격과 무관하다든가 사교육을 아예 반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해명은 지금까지 사교육걱정이 해왔던 주장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모토로 내건 시민단체였기 때문이다. 아마 새 정부 들어 전위부대처럼 전방위로 공세를 키우면서 사방에 적들을 쌓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성/도덕성 흠결논란 격화.. 시민단체의 ‘말 바꾸기’>
‘개인의 치부’ 문제로 끝날 수 있던 논란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든 것은 사교육걱정의 해명 내용이었다. 그간 보여온 단체의 행보에 비춰볼 때 답변 내용들을 납득하기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의 “사교육을 전혀 받지 말란 것이 아니다. 입시경쟁 사교육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은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 고교 교사는 “그간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온갖 주장을 펼쳐왔다. 최근 불거진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만 해도 그렇다. 법에 근거해 설립된 외고 자사고 등을 ‘특권학교’라고 비하하며 당장 일반고로 전환하란 무리한 요구를 펼친 것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배경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처럼 사교육을 ‘절대 악’처럼 규정해오다 갑작스레 단체 이사의 불미스런 행동이 거론되자 ‘사교육은 불가피’하다고 나오고 있다. 누가 이런 해명에 대해 납득하겠나 싶다”고 꼬집었다.

S이사도 논란을 한층 키우는 데 가세한 모양새다. “지나친 사교육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모든 사교육을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교육은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S이사의 해명 역시 그간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유지해온 행보에 비춰볼 때 궁색할 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S이사의 자녀가 다닌 학원이 경시대회와 영재학교 대비 전문 대치동 C모학원으로 통상의 ‘보습학원’ 수준 사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친 사교육’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교육걱정과 S이사가 밝힌 ‘사교육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정체성 논란으로 번졌다. S이사는 자신의 SNS에서 “‘사교육을 절대 시키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나라고 만들어두고 비난하는 ‘허수아비 치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고, 송 대표는 “우리단체는 사교육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교육을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다르다는 증언이 교육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S이사는 그간 강연 등에서 ‘가만히 놔둬도 잘했을 애들을 사교육을 시켜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펼친 적이 있고, 사교육걱정은 사교육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일정점수 이상만 받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학입학 보장제’ 등을 주장하며 사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주장을 펼쳤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사교육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설령 해명이 맞다 손 치자. 그렇다면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교육은 누가 정하는지 묻고 싶다. 다른 학부모/학생들의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사교육이며, 이번 S이사의 자녀가 받은 사교육은 필요하고 이로운 사교육이라는 얘기인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교육 전문가도 “단체 핵심간부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받게 하고 끝내 영재학교에 진학시켰단 사실이 밝혀지자 사교육걱정과 S이사 모두 입을 모아 ‘불필요한 사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진의였을 뿐 ‘사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었다’며 변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S이사의 자녀가 다닌 학원이야말로 ‘불필요한 사교육’이라고 봐야 한다. S이사는 자신의 자녀가 월 평균 80만원을 들여 1년도 채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100만원 이하 1년 이하 사교육은 추천할만한 대상이라도 된다는 얘기인가. 통상 사교육은 자녀의 요구/필요에 의해서 행해진다. S이사의 해명대로라면 ‘불필요한 사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그간 사교육걱정은 사교육의 원인이 ‘경쟁구조’에 있다며, ‘특권학교’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단체 이사는 자녀를 경쟁구조의 최정상에 있는 영재학교에 보내며 자신들의 표현대로 ‘특권’을 누려왔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면이다. 사교육걱정이 펼쳐온 주장들의 진정성마저 의심될 지경”이라며 비판을 보탰다.

실제 사교육걱정은 그간 ‘사교육 반대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수능 절대평가’를 필두로 ‘공영형 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전방위로 펼쳐온 사교육걱정의 주장들은 전부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당장 모든걸 바꿔야 한다는 등의 ‘무리수’에 가까운 행보에다 정권교체 후 각종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시민단체가 이제 점령군 노릇을 한다”는 볼멘 소리도 교육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최근 사례들만 보더라도 사교육걱정의 행보는 분명했다. 지난달 25일 대학들에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펼쳐 물의를 빚었던 ‘대학별 고사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정’도 ‘사교육 유발’이 어김없이 근거로 제시됐다. 19일 전국 교육감 중 특목/자사고 폐지 찬성 입장이 40%에 그친다며 비난에 나설 때도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초등학교까지 사교육이 내려갔다”며 사교육 유발을 주요한 무기로 내세웠다. 12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공약을 정부가 즉시 이행하라고 주장한 근거도 일부 영역에서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사교육 풍선효과가 극심할 것이란 데 기반했다. 이처럼 사교육걱정은 그간 사교육 반대 논리를 일관되게 펼쳐왔다. 단체 이사가 연루되자 ‘말 바꾸기’에 나섰단 비판은 근거가 확실했던 셈이다.

최초 문제를 제기, 사교육걱정에 메일을 보낸 학부모도 재차 답장을 보내며 사교육걱정의 답변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학부모는 “답장 내용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는 것과 시민을 정죄하는 것이 분리돼야 할 일’이란 설명엔 동의한다. 그러나 사교육걱정 이사 직함을 지니고 있는 S이사와 일반 회원들은 엄연히 다르다. S이사가 지난 수년 간 칼럼 강연 채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해온 메시지와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일반회원자격과 사교육걱정 이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말하는 것은 궤변을 넘어 억지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교육걱정 내부에서도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 사교육걱정 회원은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서 “단체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믿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했다. 영어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왠지 죄책감이 들었고, 수학학원 몇 개월 보낸 것도 주변의 눈치를 봤다. 핵심임원이고 강연에 나설 만큼 얼굴로 활동하는 사람도 결국은 (학원에) 보내는데 나는 뭔 배짱으로 버티나 하는 생각도 든다. 뭐가 애들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이 많아진다”라고 토로했다.

<‘고가’ 학원 논란까지.. 해명 ‘궁색’>
말 바꾸기 논란 이외에도 문제는 남는다. 해당 학원의 높은 비용에 더해 불법교습 논란도 뒤따랐다. 최초 메일내용을 공개한 게시자가 “(학원비가) 기본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다). 새벽반 팀수업 추가하면 그 이상”이라며 “과천에서 대치로 다니며 매월 사교육비에 기름값까지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때문이다.

최초 게시자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S이사의 자녀가 다닌 학원은 대치동 C모 학원인 것으로 보인다. KMO/영재학교 대비반이 있고, 대치동에 위치한 학원의 수는 많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지 않다. 해당 학원은 가격이 만만찮은 곳이다. 특히, 암암리에 운영되는 새벽반 등에 참가하는 경우 학원비가 월 몇 백 만원 수준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S이사와 사교육걱정은 해명에 나선 상태다. S이사는 “학원비가 비싼 것은 분명하다. 특강까지 다 들으면 그럴 수 있다. 다만, 우리아이는 평균 월8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 들었다. 수업은 보통 10시까지 했다”고 말했으며, 사교육걱정도 “확인 결과 영재고에 합격한 것은 맞지만 월 200만~500만원 지출 및 새벽2시까지의 불법 심야 교습은 사실과 다르다. 1년 미만 가량 다녔고 사교육비는 월 평균 80만원 미만이었으며, 밤10시에는 귀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란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정작 필요한 ‘사과’는 없는 대신 변명에 급급한 대응방식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비가 많고 적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학원비가 100만원을 넘고 안 넘고가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그간 사교육 반대 논리를 기반으로 온갖 주장을 펼친 시민단체,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강연 등을 통해 사교육 반대 논리를 펼쳐 온 S이사가 ‘내로남불’식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 정작 사교육걱정과 S이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보도 내용과 기사내용을 법적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실망스럽다. 그 동안 나름 존재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던 교육계에서도 이번 정권 들어 보여준 점령군 행세에 이번 사태의 대응방식으로 많이 실망했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