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학비 차액 인천 최고..광주 경기 대전 세종 대구 서울순 '재정지원 격차 우려'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 전국 7개 과학영재/과학예술영재학교의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889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학비가 681만원으로 교육비가 학비의 세 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공계 인재양성의 취지에 따라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재학교의 교육투자를 실감하는 결과였다. 올해 영재학교의 교육비와 학비는 모두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비는 지난해 2014만원에서 올해 1889만원으로, 학비는 739만원에서 681만원으로 줄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투자에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교육비는 인천영재가 3634만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인천영재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 역시 109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6학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한 영재학교 막내 인천영재는 여타 영재학교보다 초기 인프라비용이 높게 책정된 결과다. 

교육비에서 학비를 감한 교육비 학비 차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다. 교육비와 학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던 인천영재와 달리 광주과고는 높은 교육비와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차액 1573만원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내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없어 영재학교에 지원이 쏠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재학교의 경우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교육비를 자랑한다. 국가 이공계 영재육성을 목표로 최상의 교수진을 갖추고 첨단시설에 투자한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수학과학에 집중됐던 영재교육을 인문예술 영역까지 확대해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 융복합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영재학교의 교육비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정부 지자체 교육청 차원에서 최소 20억, 최대 150억원으로 학교마다 재정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최소 2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만큼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의대진학문제에 대한 교육부와 대교협 차원의 강력한 제재도 요구된다. 

1인당 교육비와 학비는 학교알리미에 게재된 2017학년 4월 기준 예/결산서를 토대로 산출했다. 1인당 학비는 등록금과 기숙사 급식 방과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합산해 전체 학생수로 나눠 산정했다. 미래부 소속인 한국영재는 교육부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됐다.

올해 전국 7개 과학영재/과학예술영재학교의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889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학비가 681만원으로 교육비가 학비의 세 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공계 인재양성의 취지에 따라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영재학교의 교육투자를 실감하는 결과였다. /사진=광주과고 제공

<교육비 평균 1889만원.. 광주과고 ‘눈길’>
올해 영재학교 교육비 평균은 1889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2014만원보다 하락한 모습이다. 2015년 2016년에 신설한 두 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영재와 인천영재가 초기 높은 투자비용을 보이다가 운영연한을 더해가면서 재정 안정성을 갖춰 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종영재는 지난해 1826만원에서 올해 1629만원으로, 인천영재는 4378만원에서 3634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당한 지원규모를 입증하는 금액이다. 

교육비 1위는 인천영재(3634만원)가 차지했다. 이어 광주과고(2121만원) 경기과고(1847만원) 세종영재(1629만원) 대전과고(1601만원) 대구과고(1261만원) 서울과고(1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영재가 2015학년 신설초기 교육비 3043만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교육투자가 다소 줄어든 것과 달리 2014학년 영재학교로 전환한 광주과고는 2000만원대 교육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과고와 동일한 시기 전환한 대전과고와의 교육비 차이도 주목할만하다. 대전은 영재학교 대전과고와 함께 대전동신과고를 운영인 반면 광주과고는 지역내 과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도 없어 영재학교에 충분히 예산을 몰아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비 세부항목은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인적자원운용 등이다. 학교일반운영 시설확충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교육비 산출에만 이용했으며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교육비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고교유형마다 차이가 있다. 학교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전국단위 자사고가 인적자원 운용과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영재학교는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와 기본적교육활동에 들이는 교육비 비중이 높았다. 자사고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재단과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지만 영재학교는 공립학교로 교직원 보수와 복지, 역량강화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에서 모두 높았던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항목은 급식 기숙사 보건과 학생복지를 위해 쓰였다. 기본적교육활동은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을 의미한다.

<학비 평균 681만원.. 지난해 대비 감소>
올해 영재학교 1인당 학비 평균은 68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했다. 2016학년 627만원에서 지난해 739만원으로 다소 올랐던 학비가 올해 다시 감소한 모습이다. 학비 평균이 감소한 데는 인천영재의 학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인천영재는 지난해 1479만원으로 7개 영재학교 가운데 1인당 학비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09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학비 1위 자리에 올랐다. 

인천영재에 이어 세종영재(830만원) 대전과고(729만원) 경기과고(715만원) 서울과고(556만원) 광주과고(548만원) 대구과고(528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당 학비가 줄어든 학교는 인천과고를 제외하고 서울과고 한 곳이다. 서울과고는 지난해 649만원에서 올해 556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과고는 7개 영재학교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로 나타났다.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98만원으로 소폭 인하됐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27만원에서 29만원 사이의 등록금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만 급식 기숙사 방과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여타 학교에 비해 가장 낮아 5위에 랭크됐다. 

서울과고의 등록금이 여타 영재학교에 비해 높은 데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동일한 의도로 설립된 영재학교라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지원에 격차가 존재하는 때문이다. 1호 영재학교인 한국영재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013년 기준 138억2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서울과고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20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이 무려 117억6500만원으로 한국영재가 서울과고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많은 국가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고의 2017학년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20억8749만원으로 4년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인근의 경기과고가 41억411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과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예산지원 격차는 전국모집으로 동일하게 선발하는 영재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실질적 교육투자’ 교육비 학비 차액, 인천영재 1위>
1인당 학비 대비 교육비 차이가 가장 높은 학교는 인천영재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인천영재는 교육비3634만원 학비1090만원으로 차액254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교육비와 학비가 모두 줄었다. 지난해 교육비는 4378만원, 학비는 1479만원으로 나타났다. 7개 영재학교의 교육비 학비 차액 평균은 1208만원으로 7개 영재학교 모두 학비보다 적게는 571만원, 많게는 2544만원을 교육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천영재에 이어 광주과고(1573만원) 경기과고(1132만원) 대전과고(872만원) 세종영재(799만원) 대구과고(733만원) 서울과고(571만원) 순이다. 

동일하게 이공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재학교는 과고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크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2003년 한국영재가 국내 1호 영재학교로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 6개 과학영재학교, 2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 차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데다 가장 이른 시기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해 선발권도 여타 고교 유형에 비해 강한 편이다. 영재학교가 국가 차원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의학계열 진학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최근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7 과고/영재학교 계열별 진학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 졸업생 영재학교 졸업생 675명 중 8.4%인 57명이 의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최근 8년 기준으로 산출 시 졸업생 3086명 중 의대진학자는 247명(8%)에 달했다. 8개 영재학교에 최소 20억원, 최대 150억원의 세금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교육부와 대교협 차원의 강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