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임용교사 3000명 증원, 신규선발 1만3500명..'추경통과 확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 공립학교 교사는 정원 3000명을 증원, 1만3500여 명을 신규 선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립학교 정규직 교원 3000명 증원이 확정됐다고 26일 전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초중고 1만3000여 명, 유아 특수 등 비교과교사 1만7000여 명의 증원을 예고했지만 재원조달방안이 분명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증원규모 가운데 중고교 교과교사 정원은 470명 정도다. 대부분 특수/비교과 교사 인원을 배정했다. 유치원교사가 800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사는 600명이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원 등은 1130명이 늘었다. 지난해 공립교사 신규 선발인원 1만530명과 추경으로 확대된 3000명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임용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소 1만3530명 이상의 공립학교 교원이 신규 선발될 전망이다. 

교사 3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050억원을 투입해 충당한다. 교대와 사범대를 졸업한 초임교사의 보수와 수당을 합해 평균연봉 약 3500만원으로 고려해 책정했다. 시도 교육청에 직접 내려보내는 예산인 보통교부금은 교육감이 편성권한을 갖는 재정이다. 교육부가 증원된 3000명을 각 교육청에 가배정하면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예고할 계획이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과목별 가배정 인원을 공개하는 사전예고는 당초 5월말로 예정됐으나 대선 이후 증원계획과 추경이 겹치면서 늦춰졌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 2020년까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증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고한 초등교사 6300명, 중등교사 6600명 등 증원규모를 합하면 5년간 2만9800명의 교사를 충원하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해마다 6000여 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원분 1300명에 비하면 5배 정도 많은 규모다.   

교원 증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제1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등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공약을 반영해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교과와 유아/특수 등 비교과교사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누리과정 국고 부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중고 교원 증원,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교육공약 14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5년간 30조175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산이 어려운 과제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당 학생수가 많아 교육의 질을 우려한 교육계에선 교원확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냈지만 임용대기자 적체로 인해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2015년 이후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는 초중고 교사가 5월 기준 전국 4087명에 달하는 탓에 신규교사를 더욱 늘릴 경우 임용대기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임용대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과정에서 계약직 교사가 대거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건비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늘언라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수급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대학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2015-2025’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계열 인력은 2025년까지 17만40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중등교육 전공의 인력과잉이 9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기조를 근거로 감축 기조를 이어왔다. 올해 초 발표한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선 당장 2018입시부터 전국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양성 정원을 2509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교원양성 정원을 3220명 감축하고 2개기관을 폐지한 데 이은 추가 감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