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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치를 2020 대입 ‘변화없다’.. '논술/특기자 소폭축소'대입전형기본사항 의견조사.. 체육특기자 외 변화 없어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7.24 19:47
  • 호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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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0학년 입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2021학년 수능/내신 절대평가 실현 여부에 따라 큰 폭의 대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3과 이미 2019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이 발표되며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대입이 치러질 예정인 고2 사이에 ‘낀 세대’인 고1들이 혼란에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고1들에게 적용될 2020학년 입시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이 부재한 탓이다. 정확한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적용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진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있진 않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에 담겨있는 ‘수능최저 폐지’ 등을 두고 추측들만 무성하다. 

하지만, 현 고1들은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이 내달 발표할 ‘2020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올해 발표된 2019 기본사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최근 대교협이 기본사항 변경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실시한 의견조사를 보면, 정유라/장시호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특기자 제도 일부 개선 외에는 별다른 변경내용이 없었다.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대학들이 내놓는 전형계획의 토대란 점을 고려할 때 2020학년 입시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논술/특기자도 2020학년까지는 비중이 일부 줄어드는 선에 그치며, 명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논술/특기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전형 단순화’ 시행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 논술/특기자 선발 흐름을 뒤집을만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여대학 사업에서 논술/특기자 폐지/축소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논술/특기자 시행 대학에 감점을 주는 형태로 기여대학 사업이 시행돼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 논술을 신설, 확대하기도 하는 등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기여대학 사업이 현재 학종의 평가주체인 입학사정관 고용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대학들을 돌출행동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결국 대입전형 단순화를 평가지표로 도입하더라도 효과는 그간 사업에 꾸준히 선정돼왔고, 앞으로도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논술을 일부 축소하는 대학이 나오는 정도가 예상되는 최대 변화다. 본격적인 논술/특기자 폐지/축소 논의는 수능 절대평가 등 변곡점이 많은 2021학년입시에서나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술/특기자 축소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순서란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논술의 경우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이유 때문에 폐지/축소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교육과정 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어길 경우 모집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 발효로 기존 문제점이 대폭 개선됐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논술을 무작정 축소/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패자부활전 역할을 해온 전형이 없어지는 데 대한 불안도 크다. 초등 교육에서 서술형 시험을 도입되는 판국에 대입에선 논술을 없애자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기자도 마찬가지다. 수학/과학특기자를 통해 의대선발을 실시하는 고대 연대 이대 등을 제외하면 전형취지에 맞는 선발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어학특기자의 경우 외대처럼 특기자전형이 필수불가결한 대학도 있다. 결코 같지 않은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고1들에게 적용될 2020학년 입시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이 부재하면서 혼란상이 크다. 기여대학 사업에서의 논술/특기자 폐지/축소 방안까지 겹쳐지며 혼란상은 극대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현 고1들이 치를 2020 입시에서의 논술/특기자는 현재 모습을 유지하거나 소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내달 발표될 2020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건국대 제공

<2020 대입전형 기본사항 ‘현행 유지’.. 체육특기자만 일부 개선>
2020학년 대입이 현재 시행 중인 대입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달 ‘2020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에 별다른 변경사항이 실리지 않은 때문이다. 의견조사는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내용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이거나 변경을 도모하는 내용들을 전부 담고 있다. 

의견조사에 따르면 2019 기본사항에서 큰 폭으로 바뀌는 부분은 ‘체육특기자’다. 이화여대 정유라, 연세대 장시호 사건으로 인해 체육특기자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미 변화가 예정돼 있던 터였다. 2020 기본사항에는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대회 참여 경력이나 성적/입(수)상 실적을 요구/활용하는 전형’이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정의, 최저학력보장제에 따른 학생부 반영 의무화, 반영비율/평가기준의 명확한 공개, 면접/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와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 필수화,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추천 무작위 선정방식 권장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긴다. 

변화가 큰 체육특기자와 달리 논술은 현행 방침이 고스란히 유지될 전망이다.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별다른 의미가 있다곤 보기 어렵다.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논술의 경우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의 입시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0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으라는 문구가 “최소한으로 시행”하란 말로 바뀐다. 대교협 관계자는 “논술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30여 개 대학이 논술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가급적 시행하지 않으란 말은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최소한 시행으로 문구만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기자도 변화가 없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문구를 일부수정한 논술과 달리 특기자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었다. 특기자의 상위개념인 ‘실기위주’가 ‘실기및실적위주’로 바뀌는 것만 달랐다. 현행 대입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을 포괄하는 학생부위주, 논술전형을 뜻하는 논술위주, 예체능실기전형과 특기자를 포괄하는 실기위주란 명칭이 주로 쓰여왔는데 이 중 실기위주를 실기및실적위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전부다. 대교협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전형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생긴 변화다. 경력/실적을 요구/활용하는 전형으로 체육특기자를 정의하면서 실기위주보다는 실기및실적위주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밖에 변화는 사실상 문맥만 가다듬은 수준이다. 논술고사 시행 시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학별 고사를 수능 이후로 할 것을 권장한다던 문구를 수능 이후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형태로 서술어를 명확하게 바꾼 정도가 대부분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돼 지원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중등록 금지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 대학의 사례로 한국전통문화대와 한국폴리텍대를 추가한다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는 9월6일부터 10일 중 3일 이상 원서접수 실시, 12월10일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전형일정 변화도 포함됐다. 

<논술/특기자 ‘소폭축소’ 전망> 
변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아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기여대학 사업 평가지표에 논술/특기자를 폐지/축소하는 대학에 점수를 더 주는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도 최근 “‘대입전형 단순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여대학사업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고 말한 상태다. 

점수를 더 주는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존 감점제에 가산점을 병행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올해까지 네 번 실시된 기여대학 사업은 그간 대학별고사인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 감점을 일단 부여한 후 정원의 적절성,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가늠해 감점을 없애주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 감점제도를 유지하면서 논술/특기자 축소/폐지 대학에는 점수를 부여하는 가산점 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방안이다. 기존 감점제를 없애고 축소/폐지 대학에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효과는 반감된다. 

하지만, 기여대학 사업 평가기준 신설이 실제 논술/특기자 축소/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기여대학 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뜨거운 관심과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고려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대학가에서는 2020학년까지는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A대학 입학팀장은 “논술 축소에 따른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면 비중을 조정할 생각은 있지만, 크게 축소하진 않을 생각이다. 논술 대폭축소/폐지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학종확대는 사정관 확충 등 평가체제 구축 문제가 걸려 있기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고려대처럼 일순간에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일”이라고 말했으며, B대학 입학팀장도 “수능/내신 절대평가 문제가 얽혀 있는 2021학년 입시라면 모를까, 2020학년 입시에서 변화를 크게 줄 생각은 없다. 만약 내년 시행될 2018년 기여대학 사업에서 2020 전형계획의 논술 축소 여부를 따진다면, 모집인원을 소폭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여대학 사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대학들까지 더해지면 논술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에도 논술전형 유지나 확대는 감점 대상이었지만, 이를 보란 듯이 어긴 대학들이 있다. 2019학년 논술만 하더라도 2018학년 1만2961명 모집에서 1만3313명으로 모집인원이 늘었다.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논술전형을 재도입/신설하고, 이화여대와 한국항공대가 모집인원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벌어진 입시비리로 사업 탈락이 예정돼있던 이화여대를 포함해 이들 4개대학은 모두 기여대학 사업 지원과 동떨어져 있어 굳이 정부방침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논술 신설/확대 대학이 또 다시 2020 수시에서 나오는 경우 논술 전형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학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현 고1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 대입에서는 논술/특기자는 존속하며, 줄어들더라도 '소폭 축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논술/특기자 폐지는 현 고1들과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입 사전예고제를 보더라도 이미 고교에 입학,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고1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정책변화를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의 빈틈을 노려 논술/특기자가 완전 폐지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업체들이 많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입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논술/특기자 축소/폐지 강행.. 당위성은 있나?>
교육계에서는 ‘대입전형 단순화’란 명목으로 논술/특기자 축소/폐지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 많다.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특기자와 달리 논술의 경우 우호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달라진 대입풍토로 사교육 유발요인이 대폭 줄어든 데다 수능 절대평가 인한 정시 대폭축소/폐지까지 예상되면서 ‘패자부활전 원천봉쇄’의 우려까지 있는 때문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부산지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는 등 교육에서의 ‘글쓰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 폐지가 바른 방향이냐는 의문까지 더해진다. 

최근 몇 년 새 논술은 사교육유발전형이란 오명을 많이 씻어낸 상태다. 대학들이 과도한 난도의 논술고사를 출제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만, 최근 급격히 바뀐 대입풍토는 논술의 사교육 유발요인들을 제거해나가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발효에 따라 지난해 대학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단이 시행됐고, 대학들이 논술고사 난도를 부쩍 낮추면서 사교육 없이 준비하기 어렵단 논술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없어졌다.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학들이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교육과정 이탈 여부 판정의 근간인 사교육영향평가 보고서가 3월이면 발간되며 기출문제가 전부 공개돼 논술대비를 한층 쉽게 만들고 있다. 

논술이 정시와 더불어 ‘패자부활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논술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란 의견도 많다. 현재 대입의 중심축인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기에 학생부교과성적이 미진한 학기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하기 어렵다. 반면, 논술은 학생부성적보다 논술고사에 방점이 찍히는 전형이기에 교과성적이 미진한 학기가 포함되더라도 합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다소 늦게 철든’ 학생들에게 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형인 셈이다. 정시도 논술과 더불어 패자부활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 시 변별력 문제로 정시는 대폭축소되거나 폐지수순을 밟게 된단 것이 대학가의 반응이다.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추첨제’ 등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시에도 입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입을 ‘운’에 맡기라는 얘기인 탓에 비판만 불러모으고 있다. 

최근 불어닥치는 ‘평가 혁신’ 바람이 정부의 논술 폐지/축소 정책을 ‘모순’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의 객관식 시험을 전면폐지하고 창의성/사고력 평가를 위한 서술형시험을 도입한다고 올해 4월 밝혔다. 기존 교육으론 미래 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단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서술형 시험을 통해 의견개진이 명확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글쓰기’가 중시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대입에서의 ‘글쓰기’를 철 지난 얘기인 ‘사교육’에만 매몰돼 없애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만만찮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부의 논술폐지 추진은 졸속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아니라면 무턱대고 후보 시절부터 논술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대로 된 연구를 거쳐 논술 폐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단 과거의 얘기들을 근거 삼은 것만 봐도 얼마나 교육현실에 밝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 논술전형 폐지는 당장 내년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운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특기자도 고대 연대 이대 등을 필두로 여전히 문제가 많은 전형이지만, 없애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반영가능한 유일한 전형이 특기자전형인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단 시선들이 존재한다.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의대선발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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