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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고/영재 진학 부추기는 의대.. 2018 추천서필수 8.9% 불과 '대책 무의미'전근교사 활용 ‘우회통로’ 허용..'지원자격 제한, 졸업학력 미부여' 강력대책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7.20 19:02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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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방지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대진학 방지대책 가운데 그나마 강제성이 있는 장학금/지원금 회수, 추천서 작성 거부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금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의대 진학을 도모할 수 있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금액 회수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 별다른 효용이 없고, 유일하게 대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추천서 작성 거부도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이 적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올해 의대 수시에서 추천서제출이 필수요구되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225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인원 대비 14.1%, 전체 의대 모집인원 대비 8.9%에 그쳤다. 치대 수시에서도 추천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 전형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14%에 불과했다. 한의대는 한발 더 나아가 수시에서 추천서를 필수제출해야 하는 대학이 없었다. 추천서를 필수제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를 옮긴 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회 통로’를 열어둔 사례들도 존재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방지대책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적용되고 있던 셈이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이미 존재한단 점이다. 대학이 직접 나서는 지원자격 제한, 고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졸업학력 미부여 등의 조치들이 최선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은 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영재) 등이 이미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고/영재학교 재학/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할 방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해결책은 충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선결문제들이 많다.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는 관련 법령 제정,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이기심과 지원자격 제한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정지원사업 정비 등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활용 가능한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방지대책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졸업학력/지원자격 미부여 방안이다. 졸업학력은 고교에서, 지원자격은 대학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두 조치는 실효성이 낮은 추천서 작성금지와는 궤를 달리한다. 1개 조치만이라도 완벽히 시행되면 의대 진학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다만,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는 상당한 강경책으로 소송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단 점에서 근거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진 전면 시행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대학 차원의 지원자격 미부여 조치는 현 대입구조가 걸림돌이다. 과고/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을 과학인재 육성이란 큰 틀에서 바라봐 허용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방지대책들의 실효성이 상당히 미비하단 평가다. 특히 추천서 작성금지 방안의 경우 추천서를 필수제출해야 합격 가능한 경우가 의대 전체 모집인원의 8.9%에 불과, 사실상 무의미한 대책에 불과했다. /사진=중앙대 제공

<2018 의대입시 추천서 필수제출.. 전체 8.9%, 수시 14.1% 그쳐>
이공계 과학인재 양성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끊임없이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 진학자를 배출하는 과고 영재학교를 두고 교육부는 올해 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고/영재학교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를 명시하고, 의학계열 진학 시에는 ▲추천서 작성거부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 등도 담기로 했다.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작성 등도 병행해서 이뤄진다. 일반고 대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고교에서 설립취지에 어긋난 진학실태가 나타나 지적이 계속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조치들인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 명시, 서약서 작성 등은 애당초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강제성을 띈 조치인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도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남은 대책인 추천서 작성 거부는 도입 당시 그나마 평이 나았다. 학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추천서 작성요구를 거절, 의학계열 진학을 방지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던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추천서 작성 거부 방안도 별다른 실효성을 찾아보긴 어려운 상태다. 올해 초 도입 당시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의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으리란 교육계의 지적은 고스란히 맞아 떨어졌다. 올해 치러질 의/치/한 모집인원 가운데 추천서를 요구하는 전형 자체가 많지 않았고,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작았다. 

올해 통상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를 치르는 의대는 36개교며, 모집인원은 총 2533명이다. 수시가 1592명으로 62.9%, 정시가 941명으로 37.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379명으로 학종 326명, 특기자 37명, 교과 16명 순이었다. 수능중심 전형인 정시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논술도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특성 탓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전형들도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379명이란 수는 치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23.8%로 적지 않지만, 의대진학 방지 실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의미가 없었다.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긴 하지만, 지원자가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서류’로 규정한 사례가 많았던 때문이다. 실제 379명 중 154명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집인원들이었던 반면, 추천서 작성 금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수 제출’ 전형의 규모는 전체 수시모집인원 대비 14.1%인 225명에 불과했다. 이는 의대 수시/정시 합산 전체 모집인원과 비교하면 8.9%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전국 11개 치대 입시 모집인원은 총 554명, 그 중 추천서 필수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서울대 모집인원 45명(일반 30명, 지균 15명) 뿐이었다. 수시만 놓고 보면 14%(추천서 필수제출 45명/수시 모집인원 322명), 수시/정시 합산 기준으로 보면 8.1%(45명/554명)만 추천서를 필요로 했다.

한의대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추천서를 필수제출토록 규정한 대학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전국 12개 한의대 가운데 추천서를 제출토록 한 대학은 경희대밖에 없었으며, 이조차도 필수서류가 아닌 선택서류였다. 경희대 관계자는 “추천서 제출 여부는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서 불합격 처리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추천서 필수제출은 실효성 있나? 전근 교사 활용 ‘우회 통로’ 존재>
그나마 추천서를 필수제출토록 한 경우도 전부 실효성이 있는 사례는 아니었다. 타 학교로 전근 간 교사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존재하는 때문이다. 현 교육부의 과고/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방지대책은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 대상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는 방안에 그친다. 타 학교 재직 중인 교사가 작성하는 추천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미 이러한 우회통로는 활발히 활용돼왔다는 것이 교육계의 증언이다. 한 영재학교 교사는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면, 다른 학교로 전근 간 교사를 찾곤 한다. 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등쌀에 시달려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회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추천서 작성주체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입시에서 추천서 필수제출을 규정한 225명의 모집인원은 6개대학 10개전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서울대 일반전형과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은 추천서 작성을 현재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짓지 않고 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교사 추천서를 권장하는 것은 맞지만, 교사가 아니더라도 추천서 작성은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이대 입학처 관계자는 “재학 중인 고교 교사나 지원자를 잘 알고 있는 교사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근을 간 교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사례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사례도 있다. 고려대 한림대 등은 ‘우회통로’를 일절 차단했다. 한림대 입학처 관계자는 “꼭 담임교사에게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교사로 추천서 작성 가능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추천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고대 인재발굴처 관계자는 “지원자의 출신 고교 교사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해 둔 상태다. 이 때 고교 교사는 통상 담임교사를 뜻한다. 담임교사가 타 학교로 전근 간 경우라면 추천서 작성을 부탁할 수는 있다. 다만, 이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나 이대의 사례처럼 추천서 작성거부 방침을 ‘우회’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추천서 작성거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례는 의대의 경우 13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수시 모집인원 대비 8.7%, 전체 모집인원 대비 5.5%에 불과한 수치다. 의대 입학생 100명 중 95명 가량은 추천서 없이도 입학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서 필수제출 45명이 존재하는 치대도 서울대 일반전형 지원 시에는 ‘꼼수’를 쓸 수 있어 실제 추천서 작성거부방침이 실효성을 갖는 경우가 15명에 그쳤다. 수시 대비 4.7%, 전체 대비 2.7%에서만 효과가 있는 셈이었다.

<근본적 해결책 없나? 고교 졸업학력,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
현 대책방안들의 미진한 실효성 탓에 원점에서부터 다시금 과고/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졸업학력, 대학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두 방법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때문이다. 고교 졸업학력, 대학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의대진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존재한다. 한국영재는 최근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을 시행, 의대 진학을 도모한 학생이 마음을 돌리도록 했다. 졸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의대에 합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종국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2017학년 기준 진학실적이 있는 전국 6개 영재학교 중 유일하게 한국영재에서만 의대 진학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같은 ‘강경책’의 효과 때문이란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다만,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방안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학교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학생/학부모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 과고/영재학교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난해 한국영재에서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졸업학력을 주지 않겠다고 대응한 결과 학생 측의 반발이 컸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다만, 학교 측의 대응이 워낙 단호했던 탓에 법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만약, 가처분결정이 인용돼 의대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추후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치는 ‘원조’ 영재학교인 한국영재이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법령의 근거도 없이 여차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감수하고, 모든 과고/영재학교에 의대 진학 학생들에게 졸업자격을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부가 앞장서 시행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과고/영재학교들이 졸업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대학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지원자격 미부여는 아직 시행 중인 곳이 없다. 특목고의 일종인 과고는 지원자격 제한을 건 사례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올해 수시 기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전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역인재전형이다. 지역 내 영재학교가 없는 탓에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것일 뿐 영재학교의 지원을 막아 세웠다고 보긴 어렵다. 지역인재전형이 아니면서 영재학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연대 활동우수형/면접형과 인제대 의예/간호까지 3개 전형에 불과하다. 다만, 연대 인제대도 정시에서는 영재학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에 영재학교의 진학 자체를 막는 사례로 보긴 어렵다.

대학들이 지원자격 미부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현 대입전형 설계방침 때문이다. A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을 통해 지원자격을 세분화하지 말란 지침이 내려져 있다. 때문에 이미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이 있던 전형들에서도 이같은 제한들을 없애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고/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지침을 어길 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B대학 관계자는 “의대 입시구조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우수학교란 명목으로 과고/영재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만약 교육부/대교협이 과고/영재학교 출신들의 의대 지원자격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자격 제한 방침이 권고가 아닌 의무화되지 않고서는 한동안 지금처럼 과고/영재학교 출신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고/영재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엇나간 진학문제의 해결책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 형국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인재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SW 중심대학/중점학교를 지정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부터 잘 가다듬어야 한다. 과고/영재학교에서 좋은 교육여건이란 혜택을 누리고, 종국엔 의대로 진학하는 ‘이기심’ 많은 인원들을 막아 세울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단호한 조치가 몇 차례 이어지면, 자연스레 의대진학을 도모하는 인원들의 과고/영재학교 입학이 조기부터 차단될 것”이라며,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교 졸업학력,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 방안은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고교 졸업학력 미부여 보다는 손쉽게 손댈 수 있는 대학 지원자격 미부여 방안부터 제고해 봐야 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사범계열 인적성면접, 종교계열 교리문답면접, 예체능계열 입시 등이 전형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과고/영재학교의 지원자격 제한을 허용하는 별도 방침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의대 교수들의 등쌀이 강하다고 하나 명분의 문제다. 명분이 주어진다면 앞장서 과고/영재학교를 제한하는 대학들이 나올 것이다.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과고/영재학교 지원자격 제한을 거는 대학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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