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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걱정' 대입전형료 인하.. '오히려 수요자 공교육 피해''대학 친화조치 축소'..'결국 사교육 키워주나'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07.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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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 인하를 사실상 지시하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드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오히려 수요자부담을 줄인다면서 결국 수요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사교육을 돕는 방안을 대통령이 지시한 형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입전형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13일 대학가는 물론 고교까지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얼핏 보기엔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심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있는 언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직접 활성화하고 있는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도리어 사교육을 키우는 조치를 지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전형료를 인하하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좋아할 것이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최근 몇년간 대학들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왔다. 지역별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에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북 모의면접 전형가이드북에 전공체험 등 다양한 고교연계 활동이 이뤄졌다. 대학의 수요자 친화적 움직임은 대입의 당사자라는 권위에 힘입어 결국 고교교사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며 사교육 없이 대입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현장에 확산시켜왔다. 대학의 수요자 친화조치들이 무슨 돈으로 이뤄졌겠는가. 기여대학 사업 예산은 대입사정관들 급여에 대부분 투입된다. 결국 고교연계활동은 전형료 수입을 통해 상당히 충당된다. 결국 지시대로 전형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나서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코너에 몰린 사교육을 도와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도 "대학 수요자 친화조치 예산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여대학 사업 예산은 대부분  사정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학종 관련 활동으로 활용한다. 모의논술 전공체험 교사초청설명회 같은 수요자친화조치들은 대부분 전형료수입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학 전형료를 금액만 보고 많다 적다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전형 성격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다르다. 같은 학종이라도 면접을 보느냐 안보느냐 서류전형을 몇단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학마다 무게를 둔 전형의 수요자 친화조치도 다르다. 결국 전형료 인하공문이 내려오면 따르겠지만 대학들은 모두 전형 공정성을 위해 설계했던 단계를 줄이거나 수요자친화조치의 상당부분을 없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학이 적극적이던 다양한 활동을 중단한다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게 뻔하다. 수요자들이 불안해 하면서 학원으로 몰려가고 고교 교사들이 모처럼 얻었던 신뢰도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전형료 인하 지시는 결국 고교교육 정상화에 상당한 힘을 쏟아온 대학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 몇년간 대학들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국가 재정지원으로부터 시작, 앞 다퉈 다양한 수요자친화조치들을 가속화해왔다. 2018학년의 경우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가운데 연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들은 모의논술을 실시한다. 학교마다 온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진행되고 개별 채점/첨삭을 진행하는 대학까지 있다. 모의논술의 공개적 시행은 지난해 논술고사의 사교육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별도로 발간하는 논술가이드북까지 3대 논술가이드로 불리며 사교육 논술의 입지를 좁히고 논술 자기주도학습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예년엔 요강만 발표해오던 대학들이 지역별 설명회나 지방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 됐다. 올해에는 고교생들을 학교로 불러 재학생 교수들이 함께하는 전공체험 실시 대학도 늘었다. 

학종의 확대와 함께 대학의 다양한 고교연계활동은 공교육의 축인 고교교사들에게도 직접적인 힘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대학들은 전형 설계는 물론 전형과정의 평가과정에도 교사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진학교사들을 수시로 불러 입결등 고급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수시에서만큼은 사교육이 넘볼수없는 진학교사들 만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섣부른 지시가 의도와는 상관없는 나비효과를 빚을 가능성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무턱대고 전형료를 낮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교육 비용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이 나서서 하던 수요자 친화조치를 줄인다면 불안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  물론 속사정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겠는가. 인하하면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며 효과나 실효성도 따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입력한 측근의 포퓰리즘적 발상이 진정한 적폐라고 본다. 부동산 잡으려다가 강남 집값만 두배로 올린 노무현 정권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대입전형료 인하 지시가 대학들이 그간 펼쳐 온 수요자 친화조치들을 대폭 축소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요자 부담덜기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종국엔 '사교육 살리기'가 되는 게 아니냔 지적까지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통령이 지시한 전형료 인하>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대입 수능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입 전형료”라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학의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대입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대입전형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수시 1257억원, 정시 301억원으로 총 1558억원이다. 최근 일부 대학이 전형료를 인상하면서 ‘전형료 장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권익위는 “전형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출 항목이 적정한지 등 개선사항이 있다고 봤다”고 밝히며 4월부터 대학별 전형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전형료 책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6월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입학전형료를 고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해 고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형료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각한 풍선효과..공교육 위축가능성>
교육계는 과도한 인상료 인상이 규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일률적 인하를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전형료를 모의논술 실시나 논술가이드북 발간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논술 경향을 파악하고 그 해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는 프로그램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형료를 내리라고 한다면 모의논술을 줄이거나 채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친화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프로그램들이 축소/폐지되면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입게 될 것이라는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모의논술, 논술 가이드북 등은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3대 이정표로 활용됐다. 선행학습영향평가로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출제의도와 해설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논술가이드북에 미치지는 못한다. 모의논술 역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사교육을 통해 논술을 대비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대학연계사업으로 불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모의면접, 모의전형, 전공체험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모의논술, 논술 가이드북 등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학마다 사용여부가 갈린다. 지원금만으로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 실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전형료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학종 가이드북은 기여대학 지원금을 사용하지만 논술 가이드북은 전형료에서 충당한다. 모의논술도 마찬가지다. 전형료를 줄인다면 당장 모의논술 실시 비용과 논술 가이드북 발간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 전형차이 방식 따지는 세심한 접근 필요”>
대학관계자들은 전형료 인하에 대해 전형 차이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시의 경우 대학마다 전형요소와 형태에 따라 전형료 역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종/교과/논술/특기자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면접 실시 여부, 면접의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세부 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무턱대고 전형료를 낮게 책정하라고만 강제한다면, 대학은 전형 요소를 축소하는 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원자의 면면을 살펴보는 과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전형 요소에 따른 세심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에서 4만원 가량의 전형료가 책정된 데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지방 설명회 개최나 정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의견이다.

외형적으로는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세부적인 운영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서류평가와 면접에 이르는 과정까지 한 수험생에 대해 다수의 평가자가 다단계 교차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다.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사정관뿐만 아니라, 교수들로 구성된 위촉사정관까지 더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똑같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도 1차 채점만 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 2차 3차의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면접관이 두 사람일수도, 세 사람일 수도 있다”면서 “대학별 선발 철학에 따라 전형 방식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여부 관심>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의 제2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형료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 12개 항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당(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홍보비(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회의비(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업무위탁 수수료(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인쇄비(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에 드는 비용 ▲자료구입비(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소모품비(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공공요금(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빙비, 우편료 등의 비용) ▲식비(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여비(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주차료(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시설사용료(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로 구분된다. 수당의 경우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 또한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 전형료 총 지출의 40%,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경우 30%, 2500명 이상인 경우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서 전년도 입학전형 실시내용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한 내용을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준입학전형료는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가 비싸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 발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2018 수시 전형료..연대 특기자(국제) 14만5000원 ‘최고’>
상위 17개 대학 기준, 2018 수시 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은 연대 특기자(국제)의 14만5000원이다. 국제계열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기반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해 일정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2단계에서 언더우드학부는 영어면접을 실시하고 융합인문사회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에서는 심층면접은 한국어로, 일반면접은 영어로 실시한다. 영어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다른 특기자 전형인 인문학인재/사회과학인재/과학공학인재/IT명품인재(10만원)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기자 중에서 연대 다음으로 비싼 전형은 고대 특기자(14만원)로 올해 3만원을 인상했다. 가장 저렴한 대학은 성대(SW과학인재)로 6만원의 전형료가 책정됐다. SW과학인재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 100%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종의 경우 고대(고교추천Ⅱ 일반)가 12만원으로 가장 비싼 편에 속했다. 2단계 전형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는 특징이다. 올해 신설된 학종인 일반전형이 지난해 학종이었던 융합형 인재의 9만원 대비 3만원 비싸졌다. 반면 가장 인하대(학교생활우수자)와 한대(학생부종합)는 5만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했다. 두 대학 모두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논술은 대학별 차이가 크지 않다. 대부분 대학이 6만~7만원 선으로 통일하고 있다. 지난해와 대비해 전형료를 인상한 대학도 없다. 건대 단대 숙대가 7만원,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대 연대 이대 인하대 중대 외대가 6만5000원, 시립대 한대 홍대가 6만원이다.

교과의 경우 고대(고교추천Ⅰ)의 전형료가 12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3만원 인상됐다. 반면 인하대(학생부교과)는 2만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면접을 올해 폐지하면서 지난해 5만원에서 3만원 인하한 특징이다. 

<2018 정시 전형료..3~4만원 수준>
정시 전형료를 상위 17개 대학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3~4만원대에서 책정되고 있다. 사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에서 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가 예외다. 서울대는 면접을 실시하는 사범대(체교 제외)와 의대는 2만5000원의 전형료를 책정하고 있다.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인문/자연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한대 경희대 외대 건대 홍대 숙대 인하대 단대가 4만원, 이대가 3만8000원, 시립대 동국대가 3만5000원, 중대가 3만원의 전형료를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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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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