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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출범 가시화.. 30명 규모, 8월초 출범 가능성시민단체 참여 ‘한계’.. ‘정권초월’ 교육위 절실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7.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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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새 정부의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르면 8월초 30명 규모로 출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향후 교육회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교육회의 출범 이전인 7월에 이미 가닥이 잡혀야 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논의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특목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의 굵직한 사안들은 교육회의의 손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분야의 교육청 이양 여부도 교육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교육회의의 ‘한계’가 명확할 것이란 예상도 뒤따른다. ‘정권을 초월’해 교육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달리 교육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단 약점 때문이다. 새 정부는 공약으로 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건 상태지만,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더해져 출범 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과제에 속하는 특목/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의 사안들은 교육회의가 아닌 교육위에서 결정돼야 한단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당장 교육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회의 출범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 밀어붙이기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문으로 도는 구성원의 면면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될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위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정부가 교육공약을 밀어붙이기 전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형식적 절차 갖추기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전문성마저 부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시민단체가 교육회의의 일원이 돼선 안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이미 한 시민단체가 정권이 바뀐 이후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며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모조리 ‘적폐’ ‘특권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만 봐도 이미 정치적 집단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물론 교육회의에 큰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조차도 편향된 집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교육회의의 ‘한계’가 명확할 것이란 예상도 뒤따른다. '정권 초월' 교육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에 불과하단 약점 때문이다. /사진=중앙대 제공

<국가교육회의 가시화.. 8월초 출범 유력>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와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과가 국가교육회의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물은 추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까진 8월 초 도입이 유력하단 전망이다. 이달 말 출범되리란 예상도 있었지만, 무리로 보는 시선이 많다.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교육회의의 설립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때문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아무리 절차를 앞당긴다 하더라도 이달 중에는 설치가 어렵단 시선이 지배적이다. 

규모는 3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자문기구들과 비슷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비슷한 성격의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도 30인 내외로 꾸려져있다. 

도입시기와 규모만 어림잡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세부사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장을 대통령이 맡는다는 것과 정책의 현실성을 가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할 것이란 내용만 다시금 확인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참여는 기정 사실이지만, 부의장을 맡게 될지는 미지수다. 

민관합동 자문기구의 성격인 탓에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포함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김 부총리가 그간 전교조 지위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에 대해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 답했다. 다만,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 판정을 받아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교육회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시민단체 포함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넘쳐났다. 한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학부모단체 등은 대부분 성격이 비슷하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란 장점보단 편향된 의견 일변도로 흐르는 단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편향성에 더해 전문성 부재도 시민단체의 교육회의 포함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만 하더라도 그간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당장 면접/수능최저를 없애야 한다거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버젓이 있음에도 대학들의 논술고사를 분석해 대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는 등 전문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의견들을 내놓은 전례가 있다. 교육과정 심의에 직접 참가해야 하며, 국가와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회의가 다룰 주요 현안은? 특목/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권한이양 등>
출범 전이지만, 교육회의에서 다뤄질 교육 현안들의 얼개는 이미 공개돼있는 상태다. 교육감들의 돌출 발언으로 이미 본격적인 갈등양상을 보였던 ‘특목/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 이양’ 등이 앞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고교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회의 설립 시기 문제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목/자사고 폐지는 강하게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김 부총리도 여러 차례 특목/자사고를 ‘특권’이라며 비판해온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공약과 정책에서 폐지를 제시한 것을 존중한다”며 특목/자사고 폐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이어 5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공평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특권교육의 폐해와 고교체제 개혁 등을 언급, 특목/자사고를 정조준했다. “소통과 여론을 빙자해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이 개혁으로 포장돼선 안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향후 벌어질 ‘불도저’식 개혁을 짐작케 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도 교육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의제들 중 하나다.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내신 절대평가의 영향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신 상대평가 하에서도 고교 학점제는 추진될 수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 병행이 바람직하단 주장이 만만찮은 때문이다. 다만, 교육여건과 대입을 어떻게 치를 것이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행, 지난달 초 국정기획자문위와 교문위 의원들이 찾았던 도봉고의 경우 졸업생 수가 많지 않고 교사 수가 충분히 확보돼있는 상태였다. 학생이 많거나 교원이 다소 부족한 고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신 절대평가도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의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손꼽힌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계속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김 부총리도 취임식을 통해 “초/중등 교육청 권한은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 교육부 조직은 자연스럽게 개편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 권한이 이양되면 교육부의 권한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전담하면서, 교육청을 위한 행정지원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위원회 설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회의가 다뤄야 할 사안은 늘어나게 된다. 시급한 현안들 외에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대입 수능최저 폐지, 특기자/논술 폐지 등 수요자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교육공약들은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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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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