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준식, “학종은 올바른 방향”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공직생활의 소회를 털어놓는 자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근 논란이 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의견을 남겼고, 교원 양성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위로 돌아간 역사 국정 교과서추진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자평도 뒤따랐다. 

이 부총리는 4일 이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에서는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한다.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는 바뀐 교육여건을 언급했다. “이제 한 학급에 20명 안팎의 학생이 있다.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교사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해줬으면 한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었다. 학종의 평가 중심인 학생부 기재 관련 교사별 격차 문제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이란 ‘호재’를 만나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 부총리는 재임 시절 여러 차례 학종에 대해 벌어지는 논란을 지켜봤다. 취임 후 세달 가량 지난 지난해 3월경 한 언론으로부터 촉발된 학종 '금수저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바라본 학종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대학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뒤따랐다. 정성평가 도입 역사가 짧다보니 발생하는 객관성/공정성 논란은 ‘교과 성적’이란 맹점에서 기인한다고 본 때문이다.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을 대학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게 이 부총리의 주장이었다. 

전날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며 한층 논란의 불씨가 커진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 부총리는 “절대평가 전환을 고려했었다”며, “변별력 약화 우려가 있는데, 그보다는 학생들이 노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가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수능 절대평가는 대통령 탄핵이 없었더라면, 이 부총리의 손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며, 교원양성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필기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원 선발 방식의 문제점부터 짚었다. 교원양성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조언이 뒤따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원양성기관들의 커리큘럼을 바꿔 초/중등SW 교육을 모든 교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중등 업무를 사실상 교육청이 맡고 있지만, 비난은 교육부를 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청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지만, 지역별 격차만 키우는 것이 아니냔 지적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재임 시절 추진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레 긍정적인 평가보단 부정적인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이 부총리는 “이념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론 한계가 있었다. 추진하는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검정 혼용 시스템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대입을 지목했다. “우리 교육이 대입에 몰입돼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역량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조언이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전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갖는 제도들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자유학기제, 선취업후진학, 일학습병행제 등의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이어나갈만한 제도들로 손꼽혔다. 

이 부총리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이나 대안학교에서 봉사할 생각”이라며 퇴임 후 계획을 밝혔다. “기회가 주어지면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장관 취임 이전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