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자사고 다양성 기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외고자사고 폐지는 심각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외고자사고는 획일화된 평준화제도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재)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외고자사고에서 직접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정책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외에도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장이자 오세목 중동고 교장과 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이사장은 “사학의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제는 단순히 사학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고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자사고의 사회 공헌적 측면도 들었다. 홍 이사장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 5개 자사고(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하는 등 지방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자사고 운영으로 조기해외유학 수요가 줄어 외화유출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사고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던 2006년을 기점으로 중고등학생 해외 유학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중학생은 유학은 2006년 9246명에서 2015년 3226명으로, 고등학생은 6451명에서 243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전했다.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자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전국 687개 일반계 사립고에 대해선 2조8951억원에 달하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46개 자사고는 일체의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단는 점을 언급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필요한 재정은 학생의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가 정부의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수급했기 때문에 국가가 매년 2천억 원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에서 절약한 재원은 매년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자사고는 재학생들의 학력차가 크지 않은 동질집단으로 정규수업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일반고의 경우 우수학생은 교실수업만으로 부족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은 학교 강의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중간인 학생은 어중간한 성적으로 불안해서 사교육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회장은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 만으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다”며 “이는 자사고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 이후에 실시하는 사교육영향평가 결과가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은 “졸업이수 교과 180단위 중 90단위를 외국어 관련 교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31개 외고는 어학으로 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감당해 외화유출과 유학 준비에 수반되는 학부모의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