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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능 절대평가 ‘8월초’ 결정.. '정시 사라지나'김상곤, ‘변별력 상실’ 답변 회피.. EBS 연계 재검토 거론
  • 김하연 기자
  • 승인 2017.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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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수능 절대평가’ 적용 여부가 8월초까지 결정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 중3학생들이 치르게 될 예정인 2021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적용에 대해 8월 초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별력 상실로 인해 발생할 선발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대학들이 공공연히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정시선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시 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능 절대평가에 따라 EBS 연계정책도 다시금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물음에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선진국에선 우리처럼 수능을 보는 나라가 거의 없다. 수능은 입시과열과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며, “8월 초까지는 수능개편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절대평가 적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며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별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 1등급(전 영역)이 1만7000명까지 증가해 공정선발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김 후보자는 “2021 수능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경기교육청 제공

현재 대학들은 수능 절대평가시 정시 폐지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4월26일 열렸던 ‘2021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포럼에서 대학들은 절대평가가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 수능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정시를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논의되는 수능 절대평가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8 수능이다. 2008 수능은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로 상위4%까지 1등급이 주어졌음에도 등급 내 우열이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연세대 교육학과 이규민 교수는 “2008 대입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이 149명”이라며,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도 “절대평가로 인한 변별력 문제는 대학 선호도가 낮아질수록 더 심각해진다. 사실상 정시를 없애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증언했다. 

수능 절대평가 시 정시 선발을 지속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더라도 면접/학생부를 반영해 정시선발을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문제다. 현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면접 자소서도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존재한다며 없애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 학생부/면접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능중심 전형인 정시에서 학생부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취수준을 일러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도 있다. 이 교수는 포럼 말미에 “성취수준과 등급 불일치는 문제”라며, “학업성취를 판단, 변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서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손실해 변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송의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김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정시 폐지’를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대학들은 정부가 강요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변별력 없는 수능을 신뢰하란 것은 무리란 반응이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수능 절대평가 시 정시폐지는 확정적이다. 학과별 선발구조인 탓에 정시에서 인원이 적은 학과는 한 자릿수 선발이 이뤄지기도 한다. 동점자가 몰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절대평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시 폐지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능절대평가 적용에 따라 현 수능-EBS 연계 방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EBS 연계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연계정책 재검토 수순은 필연적인 문제다. EBS가 교과서를 대체하게 된 원인이 수능 연계정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능 절대평가를 적용,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하락하면 자연스레 EBS 연계를 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그간 EBS 연계 정책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 온라인 강의들이 넘쳐나던 2010년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EBS-수능 70% 연계가 시작됐지만, 학교 교육이 교과서가 아닌 EBS 교재로 진행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험생/교사/학부모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연계정책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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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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