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외고자사고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외고자사고를 없애기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즉흥적으로 변하는 국가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의 발언은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상반된 모습이다. 광주교육감은 2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와 자사고는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고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 측면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고나 자사고는 학생 선발효과를 누리고 일반고의 3배가 넘는 등록금과 보충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부대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해선 일반고 전환을 권고하는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감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간 대다수 진보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탓이다. 교육감들 사이의 입장차는 관내 외고자사고 운영 여부에서 기인한다. 당장 전남교육감과 광주교육감이 의견차를 드러낸 것도 같은 이유다. 전남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광양제철고와 전남외고가 자리하는 반면, 광주는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외고가 없는 지역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인 송원고가 광주에 위치하긴 하나, 송원고는 2014년 운영성과평가에서 교육청 요구로 상위 성적 30% 지원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추첨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다. 사실상 ‘무늬만 자사고’인 일반고에 가까운 셈이다. 

광주교육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송원고를 이름만 자사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사고”라며 “우선은 선발 효과 누리는 걸 폐지했기 때문에 학교 판단에 맡겨보려 한다. 일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말해 여전한 전환 의사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10곳에 불과한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1곳이 자리한다. 전남교육감은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감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거점고 육성사업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길러주는 것인데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시와 달리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정부나 지차체 차원의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전남교육감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된 일반고’와 '거점고 육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양제철고의 경우, 포스코와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인 자사고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세종교육감도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세종은 광주와 함께 외고가 없는 지역이지만 전국 7개 국제고 가운데 가장 신생인 세종국제고가 2013년 개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8일 교육청에서 실시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국제고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들이 설립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처럼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를 보유한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사고와 강원외고가 자리한 강원지역은 특히 인구가 급감하는 군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교육활성화뿐 아니라 지역발전까지도 연결된 사안인 때문이다. 

한편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의 향배를 결정질 28일 서울 외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5개교(경문 세화여 장훈 등 자사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가 모두 통과하면서 일괄적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폐지 정책의 일선에 섰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교육청 권한 밖이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교육계는 조 교육감의 태세 전환 역시 지역교육감들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