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 표집방식' 학업성취도평가, 전국 474개교 13.7% 응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일 표집방식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에 중/고교 전체 학생의 13.7%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표집된 238개 중학교 5만1541명, 236개 고교 7만6826명 등 12만8467명이 시험을 치렀다. 전체인원 93만5059명의 13.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의 3%에 해당하는 2만8848명이다. 일부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도교육청별 결과와 학교 정보 공시는 제외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매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험이다. 1986년 처음 전수조사 방식(일제고사)으로 실시한 이후 1998년에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8년에는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됐다가 올해 9년만에 표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9년만의 전환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가 반영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원래 평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해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응시 인원이 너무 많다며 비판했다. 표집학교별 한 학급이 아니라 대상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3%의 표집비율도 지금까지 대부분 0.5%~1.5%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표집학교 내에서 일부 학급만 시험을 볼 경우 해당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제고사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때문이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은 필수”라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평가결과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만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단위학교와 시도간 학력 파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무조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