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내세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외고/자사고 유지 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바꾸기’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교육현장의 혼란을 근거로 외고/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현장 혼란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당시 김 후보자는 특목/자사고를 확대하는 데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특목고/자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선에서 당분간 유지/동결”하되 “공교육의 학력강화로 특목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당시 김 후보자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거에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규모를 유지/동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반 공/사립학교 등 공교육 혁신과 그로 인한 공교육의 학력 강화로 특목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이 겪을 혼란은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도록 돕는 것은 외고/자사고뿐 아니라 일반고의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공교육 강화로 특목고 수요를 줄이겠다는 당시 공약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 역시 “외고/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혼란이 생기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특목고 폐지가 곧 일반고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공교육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시 공약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2009년 당시와 입장이 바뀌려면 현재 공교육 학력 강화로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관내 특목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탈락을 기정사실화 해 논란이 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교육청도 28일 향후 폐지 방침과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폐지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될 양상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진보교육감 출신의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진보 교육감의 공세가 힘을 얻은 때문이다.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교육부 장관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폐지를 단행할 경우 교육특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목고 자사고의 자리를 교육특구 일반고가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의 하나고는 강남3구 쿼터로 강북 학생들의 대입 창구역할을 했고 특목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왔다. 급부상할 교육특구 일반고는 돈이 없으면 아예 이사갈 수도 없는 지역에 있다”고 우려했다.
특목 자사고 폐지는 재지정 평가가 몰린 2019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폐지논란에 대해 학교를 비롯한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진영 구도가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폐지 여부가 갈리는 상황도 예측된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중앙 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