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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확대 고교학점제 맞물려 교원 1만 3000명 확대6월 중순 구체적 임용계획 공개 ..'인구절벽' 신중론도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5.31 16:39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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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교원 증원 계획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대입 학종 확대, 새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면 교사 1인당 업무부담 증가가 불가피, 교원 확대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새 정부도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등의 공약을 이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원 충원 계획을 밝혔으나 일각에선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 설정 이전에 증원 규모부터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실시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증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 교사 6300명, 중등 교사 6600명을 증원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2013년부터 3년간 1669명을 증원한 것에 비해 상당한 규모다. 교원 증원계획은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1수업2교사제 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여타 교육공약과도 연관된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교사 3000명 추가 채용’을 약속하며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교원 1인당 연봉 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올해 3000명을 추가로 임용할 경우 연간 10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 정책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당초 26일 계획됐던 임용시험 사전예고도 연기됐다. 사전예고를 통해 과목별 가배정 인원을 공개하는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00명 증원 방침을 반영해 구체적인 임용계획을 수립한 뒤 6월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1만 3000명의 교원 증원 계획을 밝혔다. 교육계는 전반적 환영분위기 속에 인구 절벽을 우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교학점제부터 1수업2교사제까지 교원 확대 ‘필수’>
새 정부의 교원 확대 계획은 고교학점제와 1수업2교사제 등 여러 공약과 연계된 사안이다. 내년 고1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교원 수급은 필수적이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해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미 전문가TF를 출범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과 세종교육청은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범운영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별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TF를 발족하기도 했다. 경기교육청도 ‘무학년 학점제 고교체계 구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이 발을 맞추고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선결과제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확대 실시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도농 간 교사 수 격차’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최소 100개 이상의 강의를 개설해야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군 단위에 고등학교 1~2개교가 전부인 지역에선 학교 간 이동수업으로 부족한 교사 수를 보완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선 충분한 강의 수와 교사 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지역별 교사 쏠림 현상으로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선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교과목 중심 수업을 운영하기 시작해 2015년 대부분 과목을 학급 대신 교과목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고교 교감 역시 교원 수급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교감은 “매년 9월 경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수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수업 개설은 학생수요와 함께 해당 교사, 교실 등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라며 “실제 프랑스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사 충원 문제 때문에 개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1수업2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 당시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1수업2교사 제도에 대해 한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형태라며 “수학은 한 학급내에서도 학력차가 발생하기에 1수업2교사제로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규교원 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조교사로는 정교사인 학습지원전문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자, 교대와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종 확대.. 교사 업무부담 갈수록 늘어>
교원 수급은 문이과 통합 등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도 연관된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도입된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뒤 2학년 때부터 각자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진로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확대를 강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선택과목과 심화학습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진로선택과목을 5단위 이수해야 한다. 일반선택과목은 2단위, 진로선택은 3단위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방침이다. 진로와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이 편성되면서 과목수 대폭 확대에 대응한 교원 확보가 요구된다. 

고교 현장에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 흐름에 늘어난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 교원 확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초등 1.8명, 중등 3.6명, 고등 1.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 대비 각 2.5명, 8.5명 많은 수준이다. 교사들은 수업 연구보다 행정 업무로 소비되는 시간이 많은 현 상황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절벽'으로 수급 불균형 우려하는 시각도>
교육 현장의 대변화가 예고되긴 하나 여전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그간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기조를 근거로 교원 감축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초 교육부는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 당장 2018학년 입시부터 전국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양성정원 2509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3220명의 교원양성정원을 감축하고 2개 기관을 폐지한 데 이은 추가 감축이다.

고교 입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됐다.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 재학생 규모를 보면, 2017학년 고입 대상이었던 2001년생의 수는 52만6895명으로 전년 59만6066명 대비 6만9171명이나 줄었다. 2018학년 고입을 치를 2002년생은 46만2990명으로 6만3905명이 또다시 줄어든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을 마지막으로 저출산 풍조가 지속되면서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간 4년제 대학 사범계열에서만 12만 명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교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갑작스런 증원 계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교육부 주요 인선이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약 이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을 들어 교원 증원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사와 공무원은 한 번 뽑아 놓으면 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갈수록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이 재정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교육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맞추느라 교사 증원계획을 급조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선 정원감축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혀왔다. 교총은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오히려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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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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