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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시 '부실대학' 25개교 주의보.. 퇴출 현실화대구외대 한중대 폐쇄절차 돌입.. 9월말 결론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5.31 13:48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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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한 폐쇄절차를 추진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더해 지난해 특별감사와 2004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내려진 결정이다. 교육부는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1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2차 시정요구와 폐쇄를 계고하는 등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했다며, 계속해서 두 대학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학교폐쇄명령을 통해 문을 닫은 대학은 7개교로 두 대학이 폐쇄되면 2000년 이후 퇴출대학 명단에 9개교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두 대학은 2015년 시행됐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이기도 하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실시된 하위등급 대학 대상 맞춤형 컨설팅에서조차 두 대학은 학교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단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특별감사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는 하나 두 대학의 퇴출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대학 감축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학생의 교육여건과 신입생의 신분 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실대학 퇴출이 시급하단 여론이 높았던 때문이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대학 퇴출이 현실화되면서 현재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남아있는 25개 대학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수시는 물론이거니와 정시에서도 ‘부실대학’ 지원을 피해야 한다는 우려의 발로다. 시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결과 퇴출된 점이 기존 퇴출대학들과 이번 두 대학의 퇴출 배경임을 고려하면, 맞춤형 컨설팅에서 나온 이행과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해 재정/장학금/학자금 제한을 받게 된 부실대학들이야말로 향후 퇴출 ‘0순위’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부실대학으로 꼽히는 재정지원 등의 제한대학 27개교는 4년제대학의 경우 경주대 금강대 대구외대 루터대 상지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세한대 수원대 신경대 청주대 KC대 한영신학대 한중대 호원대, 전문대의 경우 강원도립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한영대다. 이미 폐쇄절차에 돌입한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제외하면, 25개교가 퇴출 위험에 놓여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아직 두 대학의 퇴출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퇴출시키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워 자연스레 퇴출 수순을 밟겠지만, 수험생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퇴출이 이뤄진 점이 다행이라 본다”며, “폐쇄절차를 밟는 두 대학 뿐만 아니라 지난해 끝내 제한대학으로 남은 25개 부실대학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청사진이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계대학을 지정해 퇴출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은 밝혀져 있는 상태다. 현 부실대학들의 퇴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수시에서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피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대구외대 홈페이지 캡처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절차 돌입.. 시정요구/폐쇄 계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산하 대구외대와 학교법인 광희학원 산하 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2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계고는 집행에 앞서 의무 이행을 경고하는 경고조치다. 교육부가 이미 두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1차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했지만, 두 대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 내려진 2차 시정요구 학교폐쇄 계고는 내달18일까지 진행된다. 대학들이 시정요구에 또 다시 응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두 대학이 폐쇄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부실운영’이다. 두 대학은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고 이후 후속조치에서도 미비점들을 보완하지 못해 현재 전면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두 대학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봤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교직원의 임금이 300억원 이상 체불된 데다 신입생 충원률이 감소하고 중도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학사운영과 교육여건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 

대구외대의 경우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00만원 미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더해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을 보전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수익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한의 학교 자산이다. 

대구외대는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미보전 외에도 숱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특별감사는 4대 보험료 대납집행 등을 통한 취업률 부당 공시,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부정발급, 어학연수생 출결사항 부정 기재 내용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 모집정원 초과 선발, 처리기준 없이 동점자 과다 합격처리, 선발 가능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학사편입생 선발, 부적정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5명에게 학점 부여,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 대구외대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한중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 전 총장이 횡령/불법사용한 법인 교비 422억원을 미회수한 사안과 법인회계에서 출연한 후 해양한 기본재산출연급 110억원을 미보전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 미지급,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미보전 등이 문제가 됐다. 

한중대 역시 대구외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교직원 임금체불,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미보전 외에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없이 72명 초과 선발,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학생 179명에게 2억8400만원 지급,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미준수, 자격증을 위조해 학생들에게 발급하고 실기발표로 인정한 내용 등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 

전반적인 부실운영 결과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신입생 모집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대구외대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60%에 머무는 수준이다. 2014년 60.8%, 2015년 65.6%, 2016년 64.4% 등 최근 3년 간 계획한 선발인원 10명 중 6명 가량을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충원하지 못한 탓에 입학정원은 130명이지만 재적생은 전부 469명에 불과하다. 통상 신입생 충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대학의 재적생은 남학생의 군대 문제 등이 겹쳐 정원의 4배 이상을 웃돌지만, 대구외대의 재적생은 정원의 4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중대의 학생 수급난은 대구외대보다 더욱 심각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년간 평균 신입생 충원률은 43.9%로 계획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며, 입학정원 603명에 재적생은 1442명으로 2배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대학은 폐쇄명령이 없더라도 퇴출절차를 밟을 것이 예상됐던 대학이다. 신입생 모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제적인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은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수험생들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란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폐쇄 예정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두 대학의 폐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11년 폐교명령이 내려진 후 2012년 2월 폐쇄가 결정됐으나, 교육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5월에서야 폐쇄가 확정된 성화대학의 사례처럼 최종 폐쇄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두 대학의 퇴출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진다. 그간 폐쇄명령이 내려진 7개교 모두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끝에 강제 폐쇄됐던 배경인 때문이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계속된 시정명령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퇴출대학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대구외대와 한중대도 이번 2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앞선 7개교의 전철을 밟게 될 예정이다. 두 대학 모두 2004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18일까지의 2차 시정명령 요구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쇄된 대학은 10개교다. 2000년 2월 4년제대학인 광주예대가 설립자 비리와 대학 부실운영 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자진폐쇄에 나선 것이 시작이다. 이후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선교청대 명신대 아시아대 경북외대 건동대, 전문대 중에서는 벽성대 성화대가 폐쇄됐다.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개혁신학교도 폐쇄된 10개교 중 하나다.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특수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을 띄는 곳이다. 

폐쇄된 10개교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광주예대를 비롯해 건동대 경북외대의 3개교는 자진폐쇄에 나선 사례다. 나머지 7개교는 폐쇄명령에 따라 폐쇄됐다.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끝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폐쇄되면 전체 폐쇄 대학은 12개교, 폐쇄명령으로 인해 폐쇄된 대학은 9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폐쇄명령을 다소 늦었긴 하나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모양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의 수는 과도하게 늘어났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대학이 많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대학진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고 OECD 평균에 비해 직업교육 비율이 낮은 문제 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운영 상 문제를 안고 있어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실대학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시 부실대학 25개교 ‘주의보’.. 수시/정시 지원 적극 회피해야>
끝내 퇴출위기에 몰린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사례로 인해 ‘부실대학’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퇴출 시 최대한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 편입학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긴 하나 다니던 대학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크나큰 불이익인 때문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하면, 향후 ‘퇴출 0순위’로 꼽히는 부실대학을 원서 지원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전면 배제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 ‘부실대학’은 총 27개교다. 4년제대학 15개교와 전문대 12개교가 부실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4년제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외대 루터대 상지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세한대 수원대 신경대 청주대 KC대 한영신학대 한중대 호원대,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한영대가 그 주인공이다. 올해 안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4년제대학에 포함돼 있으므로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실대학은 총 25개교가 되는 셈이다. 

27개교는 다시금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으로 구분 가능하다. 4년제대학 중에서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의 6개교가 ‘전부제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 한영신학대 호원대의 9개교가 ‘일부제한’으로 분류되며,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5개교가 ‘전부제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의 7개교가 ‘일부제한’ 대학이다. 

두 유형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의 정도가 다르다. 전부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며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지만, 일부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만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은 50% 선에서만 제한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두 유형 모두 퇴출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굳이 나눈다면 대구외대 한중대를 제외하고 전부제한으로 분류되는 4년제대학 4개교, 전문대 5개교의 9개교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나머지 16개교도 되도록 지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것은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로부터다. 대구외대 한중대를 포함한 27개 부실대학은 1주기 평가 결과 D+등급, D-등급, E등급의 하위등급을 받았고, 이어진 후속 이행점검에서까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으며 현재까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받고 있다.

2015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대학 32개교, 전문대 34개교로 총 66개교다. 4년제대학의 경우 E등급을 받은 대학이 6개교였으며, D-등급 10개교, D+등급 16개교였다. 전문대는 E등급 7개교, D-등급 14개교, D+등급 13개교가 나왔다. 하위등급 중 E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등 전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도 100%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E등급 다음으로 낮은 등급인 D-등급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되고,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도 50% 제한됐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되지만, 학자금대출에서의 제한은 없었다.

교육부는 하위등급을 받은 66개교 중 61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문가들을 동원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시키겠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이행과제들을 실시토록 한 후 이행계획의 충실성과 목표달성 여부, 미흡지표 개선 정도를 따져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춤형 컨설팅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5개교는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였다. 학내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대학경영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기에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때문이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재도약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것이다. 5개교는 일단 전부제한 대학이 된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으나, 끝내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퇴출 위기에 몰리고 서남대도 학교 인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나서는 등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행점검 결과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부제한 대학이 된 5개교를 제외하고 끝내 22개교가 ‘전면제한(전부제한과 일부제한 모두 포함)’이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나머지 39개교 중 14개교는 ‘일부해제’, 25개교는 ‘완전해제’ 판정을 받았다. 

완전해제는 정부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전부 해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제대학 중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의 10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경기과기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울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의 15개교가 완전 해제 판정을 받았다. 지역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충격을 안겼던 강원대, 서울에 본교가 있어 인지도가 높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서울 내 자리하고 있는 ‘인서울’ 서경대 한성대 등이 ‘부실대학’이란 오명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일부해제는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으나, 미흡지표의 개선 정도가 다소 모자랐던 대학들에 내려진 판정이다. 현재 일부해제대학으로 남아있는 대학은 13개교다. 4년제대학 중에서는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구 영동대) 을지대 중부대의 6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의 7개교가 일부해제 대학이다. 

일부해제 대학은 모든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완전해제 대학과 달리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를 제한받는 불이익이 있긴 하나,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게 될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행과제 수행에도 충실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완전해제와 일부해제 판정을 받은 대학들을 제외한 전부제한과 일부제한 27개교, 이 중 퇴출이 눈 앞에 다가온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제외한 25개교는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원을 피해야 하는 대학들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는 배경 상 향후 대학 퇴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대학재정과 직접적 연관이 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전면 배제되는 만큼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물론 27개교의 퇴출 예상이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 배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학들과 비슷한 실질을 보인다는 점이 퇴출 0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기존 폐쇄명령이 내려진 끝에 퇴출된 7개교는 감사 등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받았으나, 끝내 미이행을 거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부실대학’으로 불리는 27개대학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에서 끝내 시정해야 할 미비점들을 털어내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에 향후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도 이들 대학이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퇴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다시금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부제한과 일부제한 대학들이 계속해서 개선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퇴출/통폐합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제한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4년 시작, 지난해까지 총 3년간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이다. 1주기에는 목표치 4만명을 넘어 4만4000명의 대학 정원이 감축됐다. 2주기의 목표는 5만명 감축으로 1주기 평가 당시 2년차인 2015년 평가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볼 때 2주기 평가결과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대략적인 계획을 보면 2주기 평가에서 부실대학들이 퇴출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져있는 상태다. 1주기에는 등급에 따라 최우수대학인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정 분의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 최하위 대학을 퇴출시키는 형태였으나, 2주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 하위50%의 대학을 X, Y, Z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Z대학 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규정, 적극적인 퇴출이 이뤄질 예정인 때문이다. 갑작스런 정부 교체로 구조개혁평가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교육 전문가들도 올해 수시/정시에서 이들 11개 대학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부실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나아가 대학의 존폐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군대 다녀오니 학교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편입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고는 하나 본인의 전공이 옮겨간 대학에서도 개설돼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커리큘럼도 대학마다 다르기에 제대로 된 지식을 쌓기도 어렵다”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부실대학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부실대학이란 배경 상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을 기피할 것이 뻔하다. 부실대학과 거리가 먼 대학들마저 몇 년째 등록금을 반강제로 동결하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형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신입생 수급에 난항을 겪는 부실대학들은 재정난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올해 수시/정시에서부터 지원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실대학 아닌 258개교 어디? 4년제 141개교, 전문대 117개교>
교육부는 지난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정부재정지원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등록금 마련, 대학생활 등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학들이 즐비한 만큼 명확하게 제한 여부를 밝혀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4년제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지원에 별다른 무리가 없는 대학은 총 258개교로 밝혀졌다. 
 
4년제대학은 총 141개교다.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없고 정부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다. 
 
전문대는 총 117개교다.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대 마산대 명지전문대학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학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가 진학해도 무방한 전문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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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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